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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공동 기자회견문(필독)
Ⅰ.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공동 기자회견문 96년, 99년 기상이변은 한탄강에 유례없는 폭우를 쏟아 부었고, 한탄강 연천댐은 이때마다 무력하게 두 번이나 무너졌다. 그리고 연천댐의 붕괴는 엄청난 양의 홍수 를 발생시켜 하류 파주, 문산 지역의 수해를 가져왔다. 이후 연천댐은 철거되었고, 이후에도 폭우는 있었지만 홍수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천댐은 홍수의 제 일 원인이고,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연천댐의 교훈을 세기지 못하고, 도리어 수해대책 이라며 제2의 연천댐인 한탄강댐을 초대형으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한탄강이 임진 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15% 내외) 한탄강에 댐을 세운들 홍수조절효과가 없 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온갖 자료를 조작하고 억지를 동원하였다. 대표적으로 홍수조절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한탄강댐 예정지 상류의 강수량만 기형 적으로 늘려 잡거나, 다른 대안들을 형편없이 왜곡하여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조작 하기까지 했다. 또 댐의 환경적 영향을 감추기 위해 침수 예정지의 1/3에 해당하는 다락터 사격장을 평가에서 누락시키고, 한탄강의 생태계 훼손과 지질적 불안전성을 숨기는 부실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3년의 기간 동안 한탄강댐 계획은 주민들 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큰 폭으로 뒤바뀌어, 이제는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누더기가 되었다. 더구나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탄강댐은 댐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잃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 환경부가 협의해준 바에 따르면, 한 탄강댐은 1년에 15일 이상 물을 가둬서는 안 되며, 하천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상하 류의 낙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댐 하부에 수문을 설치하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구조 물로 전락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환경부가 사업의 부결 권한을 갖지 못 했기 때문에, 한탄강댐의 부당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 한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환경부의 내심은 외면한 채 협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곧 댐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더 구나 댐 계획의 실상을 왜곡해 도처에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매수하고 현혹하는 것은 물론 외지의 투기꾼들까지 끌어들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도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한탄강 지역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끈질기게 문제점을 지 적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45일간 추위와 싸우면서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전 개했으며,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한탄강 지역 곳곳에서 연인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강원도의원, 철원군의원, 연천 포천 주민이 30일 넘게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부당한 국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의 생존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3개 군의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기나긴 역경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그리고 이제 시민환경단체들이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에 동참하고, 이성을 잃은 댐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전국단위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권력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박해 당하 는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며, 댐 건설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이기주의를 응징 하기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3개군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과연 이런 엉터리 계획과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얼룩진 한탄강댐을 추진할 것인가? 원칙 을 강조하고 자치를 중시하는 참여정부가 사기와 협잡으로 얼룩진 부실한 토목공사 를 꼭 일으킬 것인가? 우리는 재신임을 통해 다시 한번 개혁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참여정부가 부정 과 조작의 냄새로 뒤덮인 한탄강댐에 대해 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지 말고, 비상식적인 한탄강댐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도덕하게 한탄강 댐 계획을 추진해 왔던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한탄강댐 백지화의 그 날까지 정당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부도덕하고 거짓뿐인 한탄강댐을 즉각 백지화하라. 2. 한탄강댐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라. 4. 정부는 댐 중심의 치수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5.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3. 10. 17 한탄강댐 반대 3개군(연천, 포천, 철원) 대책위원회 댐반대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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