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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농민조합원 대상 신경분리 선전물-2002.4.26(전국농협노조홈피
제목: 농민조합원 대상 신경분리 선전물-2002.4.26 농민여러분! 농업이 농협중앙회의 신 /경/ 분/ 리 입김속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문제점을 들어보셨니까. 농협중앙회는 이제 거대 이익집단으로 탈바꿈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농협중앙회가 드디어 농업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갔습니다. 농민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작년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내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업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신용사업부분에서 총수신 잔액이 전년 대비 13조 3천억원이나 증가한 76조 6천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중 18조원에 달하는 공공예금의 수신금리인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2001년 말 금고수신 평균금리 5.28%로 전년 대비 0.71%를 감소시켜 사상최대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또한 29조 7천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의 운용을 통하여 7.9%의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카드사업부문에서도 매출총이익이 3,290억원으로 신용사업 매출 총이익의 14.8%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결국 신용사업 부문의 당기 순이익이 5,019억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였니다. 쌀값은 크게 떨어지고, 농가부채율는해마다 최초를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신음하는 농민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농연만평중에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농업을 외면한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정부와 농림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라는 명목아래 또다시 농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라는 말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였던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가 말하는 거대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경분리는 자본에 입각한 자신들의 재살불리기에만 급급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은행간 합병으로 주택+국민은행, 제일은행 + 하나은행, 한미은행+신한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익기반이었던 신용사업부문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총예수금 대출금의 시장위치 1위, 국내 투자은행(금융기관)중 자산규모 2위인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이 필요했고, 향후 IT금융에 필요한 매년 2천억의 재원확보를 위해 조속히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농어민 신문에는 3차에 걸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안이 제시된 상태이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중간보고서의 의한 신경분리작업의 3단계 중 농협중앙회는 벌써 1단계(사업별로 회계와 자본 등을 분리, 자생력 없는 조합은 퇴출, 합병) 작업에 들어갔으며, 농협중앙회는 종합금융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명분아래 외국의 라보뱅크 및 끄레디 아그리꼴 같은 금융그룹과 벤치마킹을 한 상태입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농협중앙회의 안대로 신경분리가 지속되면 농민은 물론이고 농업은 이제 이땅에 어디에도 있을수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직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농민과 농업을 진정으로 받쳐주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경제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법안에 이어 농협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말로는 농업이 죽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자신들의 경쟁력이지 농업을 위한, 농민을 위한 경쟁력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협중앙회의 개혁안은 그 어디를 보아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에 나지 않는다고, 신용사업을 자신들이 가져가고, 경제사업은 지역농협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곧 농업을 죽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중앙회의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현행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적 기능 뿐 아니라 사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 지역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만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여전히 농민들 머리 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이익나는 것은 모조리 빼먹고, 더군다나 신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지주회사로 도약하고자하는 음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치감치 알았지만, 이제는 모든 수익과 이익을 위하여 농민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이제 농업마져 농협중앙회는 없애려고 합니다. 신경분리를 통해서 농민조합원이 가장 밀접하게 되고 있는 경제사업은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신경분리는 더 이상 안됩니다. 오직 수익위주! 신자유주의속에서 자신들만 살아 남기 위한 농협중앙회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함께 싸워냅시다.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의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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