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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돈이 줄줄 샌다. 대 국민 사기극
" 경제성 있는 곳은 소양강댐뿐…예상보다 사업비 많이 든 탓" ⓒ 시사저널 이상철 3월22일 ‘물의 날’만 돌아오면 되풀이되는 논쟁이 있다. 댐 논쟁.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2011년 물부족론을 내세우고, 반대하는 측은 환경파괴론을 주장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내세우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론’조차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댐을 둘러싼 논쟁은 시각 차로 인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그동안 건설된 댐들의 비용 편익을 계산해 보면, 댐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는 있다. 2000년 동강 댐 논쟁이 한창일 때, 국무총리실 산하 물관리위원회가 동강댐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다목적 댐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이 자료는 동강 댐 논쟁에 가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 다). 건축환경연구소 광장의 김 원 소장과 김영오 교수(서울대·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다목적 댐 12개 가운데 완공 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댐은 소양강댐뿐이 다. 안동댐을 비롯한 나머지 11개는 건설 전에 비해 비용 편익이 크게 떨어져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가치만 놓고 보았을 때 건설될 필요가 없는 댐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동강댐 공동조사단 연구팀, 12개 댐 조사 댐을 건설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이 때 댐의 비용 편익(B/C ratio)을 계산해 비용 편익이 1을 넘을 경우에만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십년 동안 댐을 기획할 때마다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비용 편익을 계산해 왔다. 즉 건설될 댐의 가뭄과 홍수 조절 능력, 용수 공급량, 발전 능력 등으로 인한 편익(B)이 투자된 공사 비용(C)에 비해 얼마나 큰가를 계산해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타당성을 조사할 때에는 소양강댐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댐 11개도 모두 비용 편익이 1 이상이었다.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김영호 교수 연구팀이 완공 후 비용 편익을 계산해 보니, 수자원공사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소양강댐만 비용 편익이 1.06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1 이하로 계산된 것이다. 심지어 수자원공사 조사에서 충주댐 다음으로 경제성이 좋다고 평가된 합천댐은 비용 편익이 0.09여서 가장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김영오 교수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예측치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편익은 공사 전이나 완공 후나 똑같은데, 비용이 예상치보다 늘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12개 댐의 사업비는 사업 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는 1.43배(소양강댐)에서 크게는 17.72배(합천댐)까지 늘어났다. 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민의 반발이 심했던 합천댐의 보상비는 예측치보다 무려 29.51배나 증가했다. 또 대부분의 댐이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더 걸렸다. 특히 3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암댐은 실제 공사 기간이 6년이나 더 걸렸다. 늘어난 기간만큼 공사비가 더 든 것은 물론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장처럼 댐 건설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주민과 합의를 보기 전에 댐을 기획하고 타당성 보고서가 작성되는 한 보상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비용 편익을 계산하려면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 조사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타당성 조사 결과 왜곡” 타당성 조사가 하도 엉망이다 보니, 심지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짓기 위해 조사 결과를 일부러 왜곡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원 소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비용을 축소해 그 댐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 뒤 댐 건설을 무조건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댐을 건설하면 보상비가 늘어 댐의 경제성이 점점 떨어진다. 물론 심명필 교수(인하대 수자원시스템연구소장) 말대로 댐은 국민의 안보나 생명과 직결되므로 경제성이 전혀 없어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는 댐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업 비용을 일부러 축소했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심교수는 “비용 편익을 계산할 때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국수자원공사도 의혹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1년 조사된 우리 나라의 댐은 저수지까지 포함해 1만8천여 개이고, 준공되어 운영 중인 댐은 1천2백여 개이다. 댐 숫자로는 세계 7위, 국토 면적당 댐 밀도는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이 부족하다며 2011년까지 26개를 더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미 건설된 댐들까지 다양한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아래 상자 기사 참조). 안은주 기자 anjoo@sisa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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