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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지도의원님 춘천"물포럼"발제문(2003. 10. 23 - 24)
댐 건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제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한탄강댐을 중심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최 형 지 (016 - 770 - 4882) Ⅰ. 서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은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오고 있으며 막대 한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과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 적, 자연적 이유에서 많은 댐이 건설되었으며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댐의 좋고 나쁨을 규명하기보다는 상류지역 주민들은 왜 댐 건설을 반대하는가?라는 댐 반대의 이 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댐 반대의 이유를 통해 정부가 수용 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을 가져온다면 댐 건설로 야 기되고 있는 불신과 국론분열이 많은 부분 해소되어 댐 건설로 인한 갈등으로 낭비되고 있는 사회 적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댐 상류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댐 건설의 문제점과 반대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이 본 논고의 요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적인 입장이 아니며 댐 주변지역에서 살고있으며 느끼고 있는 생각과 그동안 댐 반대운동의 일선에서 축적된 경험적 입장에서의 주장이 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뜨거운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댐 건설의 반대 이유와 문제점을 열 거하고 바람직한 수자원 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본 논고는 학문적이 아니며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경험적이고 지극히 주관 적임을 밝히며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임을 밝혀둔다. Ⅱ.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정책의 최상위 계획은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질적으로 건 전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의 관리'이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물의 건전성과 풍부 성'이 우리나라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최상위 이념인 것이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 국가 정책목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 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은 상향식 정책결정 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계획과 같이 하향 식 정책 집행의 지침과 같은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 할 때 '수자원종합계획'을 근거로 한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발표한 12개소의 댐 건설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지분석결과를 토 대로 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 수지 분석을 해 봤더니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요관리로 6억톤을 해결하고 댐 건설로 12억톤을 해결해야 한다며 12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 계획으로 10년단위로 계획된다. 이와 같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댐 건설의 주요한 단초가 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과거 5차례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이후 계획이 감안된 1996년 수립한 계획과 2001년의 계획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생공용수는 1인1일 사용량을 447 에서 381 로 낮추어 2001년 8.32억톤, 2011년 7.74억톤을 줄였 고, 요금현실화, 노후관 개량, 중수도이용, 절수기기 보급 등으로 2001년 3.31억톤, 2011년 12.41억 톤의 수요량을 상당량 줄였음에도 인구증가, 보급률 확대 등을 이유로 1996년 계획보다는 2001년 7.44억톤, 2011년 5.75억톤 감소되었고, 이중 5억톤은 공업용수이며, 생활용수는 거의 차이가 없 다. 그 이유는 2011년 전체인구를 49,865,000명에서 50,855,058명으로 99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 정하였으며, 이렇게 증가되는 인구가 대부분 하류부에 집중되어 물의 재이용(중상류부는 생공용 수의 65%, 농업용수의 35%가 재활용되지만 하류부는 재이용이 안됨)이 안되기 때문 것으로 판단 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경지면적은 감소되었으나 영농방식이 바뀌어 2001년 8.48억톤, 2011년 10.43억 톤 늘어났고, 수로의 구조물화와 자동 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001년 3.07억톤, 2011년 9.78억톤 의 낭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 계획량보다는 2001년 6억톤, 2011년 9억톤을 늘인 셈이다. 유지용수는 1996년과 2001년 공히 2.0억톤을 늘여 추정했다. 하천수와 지하수는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명확치는 않으나 하천수는 4.7억톤 줄었으나, 지하수는 4.5억톤 늘었다. 이는 신규댐 건설로 하천수는 줄었으며, 지하수개발은 점차로 늘 것이라는 개념 으로 받아 들여 진다. 댐공급능력의 경우 한강은 횡성댐 건설 이후로 변함없이 51.17억톤(충주 33.8, 소양 12.13, 안성 1.84, 남양 0.55, 횡성 1.12, 기타 1.73)으로 추정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은 화천댐의 공급능력 13.75 억톤은 발전용 댐으로 분류하여 전체 공급량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동강은 2001년 41.02억톤(안동 9.26, 임하 5.92, 합천 5.99, 남강 5.73, 하구둑 7.5,기타 5.89, 밀 양 0.73)이나 2011년 대곡댐을 포함하여 51.83억톤으로 추정하였으며, 금강은 2001년 34.69억톤 (대청 16.49, 삽교 1.73, 금강 하구둑 3.65, 용담 6.5, 보령 1.24, 기타 5.08)이나 2011년에는 새만금 (2.4)를 포함하여 37.09억톤으로 추정 하였다. 섬진강. 영산강은 2001년 20.83억톤(주암 2.7, 주암 조절지 2.19, 섬진강 3.5, 동북 1.17, 영산강 하구둑 2.58, 장성댐 1.35, 금호호 3.5, 나주1.09, 기타 2.75)이었으나 2011년에는 탐진댐(1.278)을 포함하여 22.11억톤으로 보아 결국 2001년 댐공급 능 력은 147.71억톤이나 15,205억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존댐 연계 운영 및 해수담수화의 경우 과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댐 연계운영으로 인한 증가량과 해수의 담수화로 2001년 4.55억톤에서 2011년 6.08억톤을 추정하였다. 표1. 3 차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비교 2.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문제점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요 및 공급예측이 매회 조사 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요량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급량에 있어 그 예측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졸속적이며 신뢰하기 힘든 건설교통부의 정책지표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금회에 발표한 계획에 있어서도 농업용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산업구조의 변화 등 각종 수 요예측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반론과 비판이 그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미루어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의 지표를 나열한 계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이다. 구체적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하부계획으로 마련된 댐 건설계획을 보면 양구 밤성골댐의 경 우 유역면적, 담수량, 건설비용 등이 약 45% 정도 과장되어 발표되었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은 '하천법'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댐 건설계획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입안되지만 금년의 경우 동시발표 하였음)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운 영하고 있는 댐의 물 공급 능력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화천댐의 경우 연간 물 공급능력이 약 13억톤에 이르나 과거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누 락되었으며 이번에도 댐의 연계운영 등의 명목으로 일부 반영 한 듯 하나 댐의 용수공급능력이 무 시된 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마련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해명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화천댐의 물 공급 능력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한강수계의 물 부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수자원의 국가 최상위계획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각종 오류가 발견되어,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점에서도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의 당위성과 댐 의 편익만 강조한 채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기술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수립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바람직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 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이며 향후 물 기근국가로 전락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과연 물이 부족한가? 물 부족 지역은 어디이며 얼마나 부족한가? 물 부족을 해결 할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 할 수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물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 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은 성공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물 부족을 해소 할 수 있는 댐 건설 이외의 다른 방안이 심도 있 게 검토되지 않은 채,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정부의 의도와 수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즉,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대안탐색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방 법으로 입안된 수자원정책에 대해 시민의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동강, 내린천 댐 이 무산된 이유이기도 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오류를 한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농업용수의 수요량과장을 통해서 10억톤 이상의 물 부족을 조작했다.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농업은 쇠퇴하고 있는데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계 산하였다. 결정적인 것은 담수직파 벼 재배면적을 전체 논 면적(110만 헥타)의 50%인 55만헥타로 계산하여 약 10억톤의 농업용수 수요를 조작해 냈다.(담수직파는 관행 농법에 비해 물 소비가 10%이상 더 소요). 우리나라 어느 농학자도 2011년이 되면 담수직파 벼 재배면적이 55만 헥타가 될 것으로 보 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수 직파 벼 재배 면적은 5만 헥타를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한탄강댐 계획의 문제점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전부를 다 살펴보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이미 제기된 토목적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하자를 나열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 탄강댐 건설계획이 취소 될 수 있는 행정적 하자임을 표현하고자 한다. 1. 한탄강댐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 표2. 한탄강댐의 추진과정 임진강 유역의 홍수발생으로 제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발 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홍수발생의 원인은 무었인가? 홍수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은 무었인가?를 먼저 파악 한 다음 예 산, 인력, 여론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홍수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현 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 원인과 대책이 마련된 다음 준비된 자원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을 통해 임 진강 홍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2. 에서와 같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과 한탄강댐의 설계를 동시에 착수하여 한탄강댐 설계 가 완성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되었다.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이 '한탄강댐 건설'이라 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나온 후 한탄강댐이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수해원 인 및 대책'과 '한탄강댐 계획'이 동시에 착수되어 '한탄강댐 계획'이 완성된 6개월 후에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되어졌다. 즉,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은 격이 되었다. 이는 한탄강댐을 기정 사실로 해 놓고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임진강 홍수원인 및 대책을 꿰맞 추기 하였다는 비난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여도 경제성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이 최근의 공 공사업, 특히 댐 건설의 경우인데 한탄강댐은 전력, 용수공급 기능이 부여되지도 않은 홍수전용댐 임에도 경제성에 있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일 그렇게 경제성 이 좋은 댐이라면 여지껏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대안비교의 문제 표3. 임진강 홍수대책 대안의 비교 임진강 하류의 100년빈도 홍수량(19,800cms)에 안전한 대책을 원칙으로 검토한 5개의 비교1) 제1 안 제1안의 경우 임진강수계 본류(30.1km), 지방2급하천(158.7km)은 물론 최상류 소하천(128.6km) 까지 포함하여 제방 475km(환경평가 보완 p2.2.4 -359-363 참조)와 이를 횡단하는 교량사업비를 포함시켜 1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임진강의 홍수조절과 관련이 없는 하천, 즉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의 각종사업비를 제1안 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부풀인 것은 임진강의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보다는 이미 결정된 한 탄강댐 건설을 위해 사업비 과다산정의 결과이다. 제시된 지류들의 종단자료를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 약250km(소하천 전연장 128km, 지방2급 전 연장의 80% 126km)로서 사업비1조4천억원(지방2급 전제방전 축제비의 80% 6,970억원, 소하천 전제방축제비 2,243억원, 지방2급교량 4,600억원)이 3안에 추가되었다면 채택된 제3안의 소요 사 업비는 약 2조6천억원으로 가장 비경제적인 대책이 되었을 것이다. 2)제4안 분수로의 경우 우회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늘어난 홍수량을 새로운 물길을 만들 어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의 홍수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안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과 다 책정을 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38km의 분수로 설치가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약25km 이하의 분수로 설치만 으로도 가능함에도 분수로의 연장을 과대하게 계획을 하여 사업비(약 1조3천4백억원)를 부풀여 배척시켰다. 만일 분수로 설치를 25km미만으로 계획하였다면 소요 사업비는 약1조원 미만으로 경제성에있어 한탄강댐에 비해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한탄강 합류점 직하류인 연천군 백학면 아미리에서 임진강 하구까지 3,000톤/초의 조절효과를 낼 수 있는 38.8km의 분수로(폭 180m, 깊이7m), 분수로 사업비 1조2천억원(298억원/km)를 내는 안으로 제3안의 사업비와는 1,300억원에 불과하다. 만일 제3안에서 1,300억원이 추가되거나 제4안 에서 1,300억원을 감해지면 오히려 채택에 더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홍수조절 효과의 과대 산정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임진강의 계획홍수량이 16200㎥/sec에서 1980 0㎥/sec로 3600㎥/sec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홍수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탄강 댐이 계획되었다. 한탄강댐을 건설하여 2700㎥/sec를 처리하고 하천준설 등으로 900㎥/sec를 처리하면 늘어난 홍 수량에 대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임진강 홍수대책의 주요내용이다. 홍수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의 능 력 밖의 일이고, 가장 손쉽게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강을 막아 댐에 물을 가 두는 방법일 것이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건교부가 생각하는 대로 임진강 하류에서 2700㎥/sec의 홍수저감효과가 있 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한탄강댐 기본계획 보고서(당초)에 의하면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한탄강댐 위치에서의 홍수조절량 은 약 2550㎥/sec라고 한다. 한탄강댐 위치에서 2550㎥/sec의 홍수량 감소가 한탄강댐에서 수십㎞ 떨어진 한탄강 하류 문산 지점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Myers-Garris 방식에 의해 계산하면 개략적으로 약 100 0㎥/sec의 홍수량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서 사용한 Myers-Garris 식은 현재 홍수량 산정에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 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천계획의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류에서 2550㎥/sec의 홍수조절량이 하류에서 이보다 큰 2700㎥/sec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임진강 하류의 첨두홍수량19000㎥/sec(100%)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2700㎥/sec(13.6%)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850㎥/sec(5%)정도 밖에 줄어 들지 않는다. 임진강 하류 문산 지점에서의 유역면적 대비 한탄강댐 위치에서의 유역면적은, 단순 유역면적만 을 따져서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13.6%의 홍수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자 원공사의 꿈일 뿐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일부 양심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지자 당황한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치의 조작 에 들어갔다. 가장 손쉽고 어거지쓰기 쉬운 방법은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는 것이다. 당초 490mm정도(100년빈도, 2년)의 철원지역의 확률강우량을 보완보고서에서는 520mm로 증가 시켰고 실제로는 560mm를 적용했으며 포천지역의 경우에는 740mm로 상상을 초월할 수치를 조 작한 것이다. 그러면 확률강우량을 늘린 이유는 한탄강댐이 목적하는 임진강 하류의 홍수저감량 2700㎥/sec 는 고정값으로 조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탄강댐 부근의 강우량을 늘려 잡으면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홍수저감효과 13.6%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한탄강댐이 홍수조절 효과는 당초에 비해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한탄강댐의 홍수효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제된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대부분 의 전문가들은 알고있는 사실이다. 4. 경제성의 문제점 초당 2천7백톤의 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해 9천7백5십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 이 경제성 분석이다.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꼭 비용에 비해 편익이 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 공공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인 것이다. 평화의 댐과 같이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발전 기능도 용수공급 기능도 없는 단순히 홍수전용댐인 한탄강댐이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는 즉,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예산확보와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현저히 경제성이 없다면 또는 정책효과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기여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당초 한탄강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1.14의 공공사업, 특히 대형댐으로는 보기 힘든 경제성 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1일 2만톤의 용수댐 개발비 편익 약 5천 2백억원을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자 다시 관광편익 등을 추가하여 B/C=1.12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큰 한탄강댐 건설은 경제성이 있 는 사업인 것처럼 나타내었다. 1일 2만톤의 용수는 댐이 없어도 취수가 가능한 용수량이며 하천 복류수, 지하수로도 얼마든지 취 수가 가능한 용수량이다. 이를 댐 건설의 편익으로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한탄강댐의 건설을 위 해 정책결정권자 및 납세자를 속이기 위함이 아닌가한다. 표4. 용수포함여부에 다른 경제성비교표 단위:톤/일 Ⅳ. 한국의 댐 반대운동 이슈 우리나라는 쌀 위주의 농경문화의 발달로 아주 오래전부터(삼국시대 이전부터) 댐이 건설 되었 다. 현대화 된 댐은 일제 강점하인 194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댐은 전력생산, 용수공 급, 홍수조절 등 부인 할 수 없는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댐의 편익 뒤에는 파괴되는 자연 환경, 공동체의 붕괴, 빈부의 격차 등 많은 폐단이 수반되 었다.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큰 문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복지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현 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고부터는 댐 건설의 편익 보다는 폐해가 더욱 심각 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댐건설 정책의 효과가 마이너스적인 면이 광범위하고 크다면 또 지속가능한 인류사회 발전에 역 행한다면 댐 건설을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논고는 댐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 아닌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었인가를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주민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 바 댐의 원초적인 좋고 나쁨의 문제는 논외로 하 기로 하고 댐 반대의 이유를 나름대로 환경적, 경제적 차별, 정부불신의 3가지 문제로 대별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1. 환경적 이유 환경적 이유에서 댐 건설이 취소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월댐 건설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영월댐 건설의 필요성을 199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나타난 2001년 한 강권의 연간 3억톤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홍수저감을 위해서라고 밝혔 다. 영월댐의 용수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었다. 2001년에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한강권에는 약 3억톤의 물이 남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문제는 영월댐 반대의 주 이슈는 아니었다. 영월댐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동강의 아름다움과 후세에 물려줄 환경적 이유'에서 백지화가 된 것이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발표한 12개소의 댐 예정지 중 평림댐을 제외한 댐 반대 운동의 조직이 구성 된 11개소의 댐 반대 이유는 첫째가 댐 건설은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댐 반대의 첫번째 이유는 '댐 건설=환경파괴'라는 등식이며 이러한 환경적 이유에서의 댐 반대 운동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고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확산되어 댐 건설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도암댐의 경우 댐 건설은 수질의 악화를 가져 왔으며, 소양댐의 경우 상류 양구군의 안개일수가 1 21일로 전국최고의 안개지역으로 변했다. 댐 건설은 생태계의 고립으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 안개 발생, 온실가스 발생, 수질 악화 등의 환 경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며 댐 반대운동의 주 이슈가 되고 있다. 2. 경제적 이유 댐 반대의 지역주민들은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 다. 댐은 많은 토지의 수몰로 지역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지방세원의 소멸 등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 되고 교통의 불리를 가져온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소양댐 건설로 '육지속의 고도'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낙후 되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양댐 건설이 지역낙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지 역주민의 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가 저감되는 하류지역의 주민 과 국가이며, 상류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편익과 피해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국가의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하였다. 극단적인 예로 여의도 개발과 한강 유람선은 소양감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소양강댐 상류의 양구군의 경우 가을철 짖은 안개로 오전에는 벼 수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 양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소양강댐 주변의 토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 는 값어치 없는 토지로 전락하였다. 댐이 건설된 후 필연적으로 수반된 상류지역과 주변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손해 및 지역낙후는 지 역주민의 댐 반대 이유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원인인 것이다. 정부가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지역의 댐 반대 운동가들은 강원도 양구군의 현실을 예로 들 어 지역주민들에게 댐 반대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정부불신 댐 반대의 이슈도 최근 들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해진 댐 반대의 이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불신의 이유이다. 지난 2001년 정부(정확하게 말해 건교부 최영철 수자원 국장)는 댐 건설과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 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많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댐이 건설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어느 지역도 새롭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된 곳이 없으며, 지자체 및 주민과는 협의는커녕 통보 만 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강댐의 경우 선거에 의해 당선된 민선 도지사가 분명히 댐 건설을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정부는 한탄강댐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뢰성 없는 기만적 행위는 지역주민들을 반정부주의자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막대 한 소모적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밤성골댐 계획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댐의 유역면적 조차도 40%나 과장 하여 발표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고 한탄강댐에 있어서도 Ⅲ.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엉터리 계획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양강댐의 유휴지의 경우 수자원공사 사장의 용인아래 환경적으로 건전한 목초 재배를 하였으 나 소양강댐 관리 사무소에서는 목초재배 농민들을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즉흥적이고 이기적 인 댐의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국제 NGO 회의에 참석하면 외국의 시민 운동가들이 한국의 댐건설에 관련된 기술관료, 댐 건설 에 기생하여 용역비 챙기는 어용학자, 건설회사를 '한국의 댐 마피아 3형제'라고 비웃을 정도로 한 국에 있어서의 댐 건설은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부정과 부패의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러한 거짓에 의한 댐 건설과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 기술관료의 거짓말 등은 정부불신을 가져오 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최근 들어 댐 반대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Ⅴ. 바람직한 수자원 개발 정책을 위한 제언 1. 지방분권과 수리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지방분권은 향상된 민주주의 즉, 복지주의 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수리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수리권 갈등의 상당부문을 해소시킬 것이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남양주시에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신도시에 필요한 물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확보하 기 어려우므로 상류인 강원도 양구에 댐을 만들어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될 수 있는데, 그 이익의 일부를 강원도 양구에 나 누어준다면 남양주시와 양구군은 협의에 의해서 신도시 건설과 댐 건설을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이 필요한 지역과 물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이 합의를 하면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으로 댐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수리권의 지방 이양을 통 한 수자원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수리권의 지방이양은 시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소모적 갈등을 해소 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지난 1998년부터 댐 건설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필리핀 등 개 발도상국가에서도 댐 건설 결정 권한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 며 이미 검증된 올바른 수자원개발정책의 사례이다. 2. 댐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적 이유에서의 댐 건설 갈등 문제는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의 생존과 편리함의 추구는 철학적 문제일 수 있으며 한계성의 문제인 것이다. 과연 인간이 이용 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미 그 한계(이용 가능한 자연 자원의 범주)를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았는가? 재생가능한 자원의 활용과 대체 수단은 무었인가? 즉, 댐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기생산, 물 공급, 홍수 방지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었이며 어 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댐 건설이 지역낙후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현재 '댐건설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전력 판매량과 용수 판매량의 일정 부문을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정비비라는 이름으로 1회성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최승업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비의 합은 댐으로 인 한 피해를 상계 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댐으로 인한 편익에 비해서도 쥐꼬리에 불과하다. 댐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수익의 일부를 댐 주변지역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수는 없다.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댐 건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직접적인 편익보다는 간접적인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은 누 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댐을 건설하였다면 그 피해를 인내하며 국가발전에 공헌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정부는 국책사업의 우선적 지원으로 피해를 상계 시켜 주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강 상류 콜로라도 주정부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 및 친 환경기업을 유치하여 수질 보전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 등의 제도적 장치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민주적 복지 국가에서는 피해와 편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핵폐기물 시설과의 연계 등 반대급부적인 정책 집행의 방안 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친 환경적 국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반대급부적 정책을 통해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댐 반대의 한 원인인 지역낙후의 이슈는 상당부문 소멸 될 것이며 댐 유치 운동까지 전개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글랜 캐년 댐 해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행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국가간 공유하고있는 하천의 이용은 계획단계부터 상호 협의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원칙이 다. 요르단강 상류에 시리아가 댐 건설을 하여 수자원을 독점 하려하자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전 쟁을 하여 중동전쟁이 발발한, 수자원은 중동 전쟁의 한 원인이었다. 최근 티그리스강에 터키 정부가 일리수댐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하류의 이라크 반발로 무산되었 다.(일리수댐의 주요 무산 원인은 이 밖에 문화 유적, 쿠르드족 등이 있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은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하천 이다. 그동안 외세와 이념적인 차이로 한반도가 분단되어 남북공유 하천을 공동이용하지 못하였다. 과 거 남북한은 수차례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합의하였다. 현대와 북한간에, 남북 장관급 회담 등에서 북한강과 임진강의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수구적 보수세력의 무능한 협상은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에 실패하였다. 어쩌면 댐 건설을 위해 남북협상을 교묘히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금강산댐의 안전성 문제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로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했으며, 임진강의 홍수 저감을 위해 한탄강댐이 추진되고있다. 만일 남북한이 합의하였다면 평화의댐 건설은 무의미했을 것이며, 한탄강댐도 역시 무의미한 일 이다. 북한지역의 북한강에 건설 된 50억톤 규모의 금강산댐을 남북한이 공동 이용 할 수 있다면 수도권 의 용수부족은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에 금강산댐의 건설비용 일부 및 우리나라 현행법(댐 건설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북한은 금강산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남한에서 필 요한 용수공급과 홍수저감의 효과를 제공한다면 남북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공영의 방안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2002년 8.15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댐의 문제를 금강산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보름 을 남겨놓고 정부는 평화의댐 2단계공사를 발주하였다. 이에 격분한 북한측은 금강산댐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남한 협상대표단을 문전 박대한 것이 라고 생각되어진다. 금강산댐의 실체를 알고도 이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아 국민을 불안케 하여 수천억원의 혈세로 평 화의댐 2단계공사를 불가피하게 한 장본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댐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2001년 9월 건교부 민원에서 금강산댐의 일부공사진행을 건교부는 알고 있었음) 남북한의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협상에 정부는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북 한 파견 등도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시급히 검토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대가성 있는 북한 지원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대북 지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수자원 공동이용은 단기적으로 한탄강댐 등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의 남한 지역에 더 이 상의 댐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안정적 수자원의 이용은 물론 분 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Ⅵ. 마치면서 학문적인 깊이도 없고, 글쓰는 재주도 없는 나에게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춘천물포럼을 준비하는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 걱정의 하나는 내가 혹시 '알곡 속의 풀씨'는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걱정은 춘천물포럼이 물에 관한 학문적인 분야 뿐 아니라 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는 선생님의 설명에 곧 사라졌다. 다른 하나의 걱정은 혹시 모양내기 잔치에 들너리는 아닌가하는 의구심이었다. 이유야 어떻든지 물에 관한 상반된 입장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큰 자리임엔 분명하다. 이번 나의 원고는 평소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그동안 간단히 적어 놓았던 글들을 모아보았다. 다 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통해 쌓인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이 건전한 발전 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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