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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도 개선 농가와 마찰. 농협중앙회 우월적 지위 획득 예상
♣ “2005농협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강원도 철원지역 ; 한중신문 제 116호(2005. 6. 15) - 033)455-6954 군납제도 개선 농가와 마찰 농협중앙회 우월적 지위 획득 예상 그 동안 자율적으로 군부대와 농, 수, 축협이 농가와 계약 재배 하던 군납제도가 폐지되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처리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져 군납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군납 조달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농가와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이 되던 방식을 개정해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생산이 가능한 배추, 무,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품목의 구매 납품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치류는 2005년 7월부터 깍두기를 완제품으로 납품하며 2006년에는 봄배추 김치를 납품받고 2007년에는 일반배추김치, 김장배추 김치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기로 해 군납 농가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된 이유로 군납에 필요한 농산물(180개 품목, 3천9백39억원) 중에서 무, 배추 등 일부 30%~50%품목만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작황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농가의 납품 포기 사태가 발생되고 농, 수, 축협 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군지사별 계약으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군납에 관한 업무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가들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관내 군납 농가에서는 제도의 개정을 막기 위해 농민단체와 연계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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