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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안진걸 2002-02-21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법학자-변호사 507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행하는 고리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폭리제한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기고>사채양성화보다 폭리규제가 우선이다 (02/21)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최근 국회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통과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최고 이율을 연 90%까지 보장해주고, 3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등에만 적용하며, 이마저도 3년간의 한시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때문에 심각한 사채폭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칫 고리대금을 조장하고 합법화 시켜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채양성화 이전에 폭리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전반의 고리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사채업자의 일부대부행위만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도권 고금리, 사채폭리, 개인간의 고리대부행위등 민사 일반 대부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폭라(이자)제한법의 부활, 제정호소가 핵심임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은영교수(외대 법대, 민사법학회)는 "이토록 많은 법학자-변호사들이 단일법안을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은 전문후무한 일이다"며 "90년간이나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의 졸속적인 폐지가 그만큼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고리횡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는 "이웃 일본도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체계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서, 먼저 이자제한법을 만들고 대부업법을 만들어도 늦지않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변호사들은 이 날 바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국회법제사법위, 재정경제위원회 앞으로 입법의견서를 보내 폭리제한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등은 21일(금) 예정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국회앞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 종교계 인사들도 '고리횡포근절, 사회도덕회복, 이자제한법 부활,제정'을 호소하는 성명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민사법학회),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인권위원장), 조승현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인터넷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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