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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과연 최선인가(서면 인터뷰 한겨레신문. 2001. 7. 23)
<참고자료> 《댐건설 과연 최선인가 / 서면인터뷰 한겨레신문 2001.07.23》 ▣ 최영철 건교부 수자원국장 / 댐 없인 물부족 무대책 o 건설교통부가 추정한 2011년 전국 물 부족량 12억t의 근거는 무엇인가? - 물 부족량은 앞으로의 물 수요량과 물 공급능력을 비교해 산정한다. 1999년을 기준으로 2011년 에는 인구가 4754만명에서 5086만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86%에서 95%로, 도시화율은 87%에서 90%로 늘어날 전망이다 . 또 공단 면적이 595제곱킬로미터에서 750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고,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비중 이 커지면서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낡은 관개량, 절수기 설치 등 강력한 물 절약대책을 세워 2011년까지 연 22억t의 물을 절약하더라 도, 연간 물 사용량이 99년 333억t에서 2011년 370억t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물 공급능력은 현재 짓고 있는 밀양댐, 탐진댐 등에 의한 추가공급량을 감안하더라도 201 1년에는 352억t에 불과해, 약 18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6억t은 기존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 운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2억t은 댐 건설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o 댐을 짓지 않고 물 수요관리로 물 부족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나? - 정부가 산정한 물 부족량은 물 수요관리를 목표대로 100% 달성한다는 가정 아래에 예측한 것이 다. 생활.공업용수의 경우 노후관 개량으로 4억8100만t, 절수기 설치로 2억9800만t, 요금 현실화로 3억6900만t, 중수도 설치로 9300만t 등 연간 12억41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농업용수는 수로 구조물화로 8억t, 자동물관리 시스템으로 1억7800만t 등 연간 9억7800만t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2011년에는 물 18억t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o 12개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중소형댐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수량 6천만t 이 넘는 대형댐이 6곳에 이른다. 환경 훼손이 없는 댐 건설이 가능한가? - 저수용량 기준으로 보면 평균 1억t 안팎으로, 기존의 소양강댐(29억t), 충주댐(27억5천만t), 대청 댐(14억9천만t) 등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중소규모 댐이다. 12개 댐을 전부 합해도 대청댐 1 개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또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댐 건설 계획단계에 서부터 사전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에 '환경친화적 댐 설계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 다. 또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을 위해 인공생태공원, 고깃길(어도) 등을 설치하고, 댐 주변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o 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은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일 처리 과정에 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노력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댐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 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댐 건설에 의한 피해보다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댐이 건설되면 오히려 댐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댐 건설 기간에 200억∼300억원의 지역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준공 뒤에도 매년 8억∼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해 이미 도입했다. 또 댐 주변지역에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투자순위를 높이고, 수질오염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댐 저수지를 이용해 수상레포츠, 관광 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o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형 댐이나 저수지를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 정부는 이미 1억t 안팎의 중소규모 댐 건설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규모가 너무 작은 소형댐 이나 저수지는 가뭄 때 고갈돼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하다. 올해 봄 가뭄 때에도 규모가 작은 농업용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2200여개 고갈됐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용량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o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 수돗물 값 현실화를 통해 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 인 계획이 있는가? - 우리나라 가정용 수도요금은 월 평균 8890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3 분의 1∼8분의 1 수준으로, 싼 물값은 물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 생산원가의 75%에 불과한 물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o 지금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보는가? - 물은 다른 자원과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 댐 건설 등 신규 수자원 확보에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물 사정이 나은 일본은 현재 238개의 크고 작은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중국도 총저 수량 393억t 싼샤(삼협)댐을 비롯해 90개 이상의 댐을 만들고 있다.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에 의해 댐 건 설이 지연된다면, 앞으로 올봄 이상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때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심각한 물 부 족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물 아껴쓰면 해결된다 o 건교부는 2011년까지 12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댐 건설을 계획해 왔다. 물이 과연 부족한가? - 건교부는 이 예측이 대단히 정밀하게 조사된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건교 부 조사량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물 부족은 물 수요가 물 공급을 초과한 부분이다. 그런데 물 수요는 물 가격, 소득수준, 생활양식 등과 경제적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물 수요량을 추정할 때에는 고도의 계량경제 분석기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계량경제학 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물 수요 측정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o 댐을 짓지 않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수요관리 정책은 현실성이 있는가? - 건교부의 말대로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 가정이나 회 사에 절수기기 보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수세식 변기의 사용이 가정용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절수용 변기를 사용하는 가 정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주택의 약 85%가 수세식 변기를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평균 13리터의 물 이 소비된다. 선진국에서는 1회에 6리터의 물만 소비하는 변기가 보편화하고 있다. 국내에는 기존의 변기에 간단한 기기만 부착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 기가 개발돼 있다. 이 기기를 다는 데 변기당 1만원이 필요하다. 정부 돈으로 주택의 모든 수세식 화장실 변기에 이 기기를 단다면 80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고, 연간 절수량이 약 3억6천만t이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동강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똑같다. 결국 동강댐을 짓는 것이나 절수형 변기를 보급하는 것이나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동강댐 건설에 는 1조원이 필요했다. o 건교부는 일방적인 댐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반대만 하는 것 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중요부분임)? -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댐을 지어 물 공급을 늘리는 수자원 정책이 그런대로 통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땅값, 보상비 등 댐 건설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수몰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댐 건설 위주의 물 공급 증대 방법이 경제성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계속 댐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가? 댐을 계속 건설해야만 일거리가 생기고 존재이유를 인정받는 조직과 공기업이 버티고 있다는 점 을 염두에 둬야 한다. 효율과 환경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에 아직도 경제개발시대의 첨병 노릇을 해 온 공기업들이 구 태의연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댐 건설계획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새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것이 순 서다. o 일부 시민단체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수돗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그렇지 않은가? -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절수기기가 잘 보급되지 않고 절수기술의 개발이 미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쌌기 때문이었다. 물값이 워낙 싼데 누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절수기기를 도입하며, 누가 중수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 려고 할 것인가? 충분히 높은 물 가격은 절수기기의 보급 및 절수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구실을 수행한다. 또 수돗물값을 올리되 저소득계층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실화하면 된다. 한 가지 방법 은 기초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1인당 하루에 약 200리터 정도까지는 값싸게 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거운 요금을 내게 하면 된다. o 건교부는 댐 건설 예정지 지자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댐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 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돈 역시 국민의 세금이요, 댐 건설의 사회적 비용이다. 하지만 그런 경제 적 지원을 퍼붓고도 댐 건설이 경제성을 가질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댐을 짓는 것이나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나, 모두 물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고 엄청나게 많 은 국민들의 세금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방법이 더 경제성이 높은지 아직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 다. 정부는 댐 건설에 소요되는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다보니 댐 건설의 경제성을 철저히 따 질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게 아닌가? 차라리 지자체로 하여금 물 공급을 비롯한 물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제는 지자체와 주민들 스스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는 댐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돈을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 o 외국의 댐 건설 사례나 물관리 정책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물을 이용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수리권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농민들에 게 수리권을 인정해준 결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아껴서 남는 물을 도시지역에 판매하는 놀 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자체들의 수자원 개발도 현저하게 늘었다. 우리의 경우 지금은 지자체가 수자원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 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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