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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사기극(다락터사격장과 국가안보)
■ 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사기극(한탄강네트워크의 글임) 수자원 공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조직 보전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댐을 지으려 하다보니 여기저 기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특히 국방부의 무기력과 직무유기는 밤성골 댐에 이어 한탄강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 편집자 주 - 1) 근거 없는 물부족 논리 2010년에 18억 톤이 부족하고 2015년 20억 톤이 모자란다는 근거는 주관적인 수자원공사의 상투 적인 수법이다. 2) 가뭄의 여론 몰이를 통해 홍수 전용댐 건설 추진 100여 년만의 가뭄을 통해 한탄강댐만 유일하게 금번 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다른 11 개 댐 후보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모든 준비는 한탄강에 맞춰져 있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한탄 강댐을 일찍이 어떤 세력의 계획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3) 수몰 예정지 주민들을 보상금으로 매수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는 수자원공사 1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일부 국민의 토지 보상에 반 이상을 쓰고 그 중 이한동 총리와 몇몇 대지주 를 제외하면 정처 없는 타향살이를 해야하는 데도 주민들을 비정상적 생활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고문리, 중리 등 주민 일부와의(특히 보상 중심) 좌담회에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실망 하고 있음으로, 그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 대규모 다락터 사격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어디에도 한 글자도 찾아 볼 수 없음 동양 최대의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이 댐 안에 잠기는데 온갖 화약, 분진, 납 등 중금속과 댐 위 로 자주포, 155mm와 각종 야포, 항공기사격, 전차포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그 안전성은 어찌 보장 되는가? 또 그 안에서 보트 놀이를 하며 수변관광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격장을 놔두고 이를 운 영한다면 이는 사기 중에 사기이고, 댐이 세워진다면 한국의 전략지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묵인 하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한탄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파주, 문산을 안전하게 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 기존 한탄강댐의 붕괴로(주 : 연천댐을 말하는 듯 합니다.) 파주, 문산은 두 차례에 걸쳐 침수되었 다. 한탄강댐이 홍수 시 일시에 방류하는 물과 영평천, 신천이 합하고 여기에 차탄천까지 합해지 면 오히려 더 엄청난 양이 임진강으로 몰려 들어간다. 또 철원 지역 등 댐 상류지역의 지천 범람 은 상습화될 것이다. 6) 수변 경관이 수려해진다는 논리 한탄강은 협곡의 아름다움이 독특한 강이다. 현무암의 절리와 동굴, 폭포 등 그 자체로 자연사 박 물관이다. 이를 잠기게 하고 밋밋한 호수가 어찌 수려하단 말인가? 그리고 평상시에는 2000만 톤 밖에 담수하지 않는데 이는 모두 사격장과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 는데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7) 댐을 세우면 지자체에 수 백 억을 지원하는 것처럼 부풀리는 논리 댐이 건설되면 건설 기간동안(10년) 지자체에 200억∼300억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는 3개 군에 많아야 100억이고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년 10억이다. 이를 다시 해당 면에 나누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건설 과정의 불편함이나 환경 파괴는 더욱 엄청 난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마치 200억∼300억이 그냥 생기는 줄 아는 숫자 놀음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철원군이 이런 논 리에 현혹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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