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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와 포괄일죄
로또복권은 과거의 현상이며, 많은회차에서 당첨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또17회는 01,04,09,17,32,37,보21번으로 발표하여 잘못된 당첨금을 지급하고, 공식적인 발표없이 03,04,09,17,32,37,보01번으로 정정하여 놓은 현행범죄를 저질렀으며, 로또 104회의 진짜 당첨번호는11,32,33,35,42,44,보34번이나 17,32,33,34,42,44,보35번으로 발표되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로또119회( Wr )도 03,11,13,14,17,21,보38번,..., 로또129회( Wr, 92-03복권12월14일에분실 )도 19,23,25,28,38,42,보17번으로 잘못된 번호로 발표되어 있으며,..., 2009년 3월 14일의 로또328회의 당첨번호는 01,06,09,16,17,28,보24번으로 발표되었으나, 과거에 06,09,28번 3개 번호만 옳은 당첨번호였던 부정의 회차였습니다.. 그런데 SBS의 로또310회 추첨방송에서 당첨볼이 처음 나올때의 19,01,05,28,34,41,보16번의 순서에서 두번째 확인의 대사때 34번, 28번순으로 조작되었으며 SBS 인터넷의 로또310회 안내방송은 19,01,05,34,28,41,보16번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로또199회 추첨방송에서 박광범앵커가 당시에 고등색양복을 입고있었으나 회색양복으로 등장하며 조작된 사례들과 같이 SBS 로또추첨방송이 조작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로또312회의 추첨방송도 조작되었는데, 당첨볼이 처음 추첨될때의 멘트때에 02,05,06,20,12,03,보35번 순서에서 보너스 당첨볼의 번호를 35번으로 발표하였으나 처음의 자막에 보너스번호가 25번으로 기재되면서 당첨번호의 두번째 확인멘트때에 02,05,06,20,12,03,보25번으로 보너스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또312회 추첨방송의 조작은, 로또복권의 소송에서 11월 21일에 불법의 2심판결의 판결이유로 로또추첨방송에 대한 관련사항을 판시한 것과 관련되며 로또199회와 로또310회의 추첨방송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로또복권의 범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또312회가 보통의 회차보다 많은 15명의 1등 당첨자중에 수동의 당첨자가 12명이나 되는 사실 뿐아니라 당첨확률이 적은 보너스번호로 변경되었어도 보통의 회차보다 많은 58명의 2등 당첨자는 당첨자의 수에 대한 마져 높은것입니다. 발표된 로또 당첨번호가 많은 회차에서 잘못되었는데 증거와 사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게시판의 2009년 2월 23일의 게재글 등과 국무총리실 자유게시판의 2008년 9월 4일의 2709 게재글과 대검찰청 국민의소리의 2008년 5월 23일 138863 의 ' 증명된 로또 당첨번호의 부정 '이라는 게재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재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발표된 당첨번호가 옳은 회차는 120,122,...,167,...,173,175,176,177,179,181,...,190,...,197,198,...,234,...,256,...,281,...,312,314,317,318,319,322 ( 추정 ) 회등이고, 부정 회차는 ( 본인확인사항과 과거로또에서 정정발표한 부정회차 ) 17,...,104,...,118,119,121,123,124,125,126,127,128,129,...,150,...,178,180,...,192,...,285,...,289,...,296,297,...,325,326,327,328 회등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8일의 현재까지 로또 당첨번호의 정정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략 ~ ( 2003고합46-2003노2934 소송서류에 기재된 김정식이 주동한 ) 서울의 천호동파의 쓰레기들같은 사람들의 30년간의 스토킹 범죄와 살인과 살인미수의 중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것도 심각합니다. 이글의 모든내용을 작성하는 본인은 드문 귀한성씨를 가진 남자이며 게재글에 기재하는 로또복권에 관한 모든과정과 로또당첨번호의 잘못에 관하여 증명을 하기위한 확인과 소송을 2009년 3월 18일의 현재까지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 중략 ~ 2007년 11월 9일부터 국민은행의 로또복권의 전화의 안내에서 2007년 12월 1일의 로또 제261회를 마지막으로 로또복권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여서 본인은 2007년 11월 30일에 로또복권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의 1 심에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제1항과 제3항에 적용되어 원고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하였는데, 소액사건의 1심의 1차재판에서 원고의 명백한 변론에 피고가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소액사건의 1심의 2차재판에서는 피고가 불출석함으로써 소송을 사실상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20일에 일부증거의 증명력이 불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1심판결에 불복하여서 동일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오후7시가 지나서 시작된 유효하지 않은 1차 재판만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하여서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오후7시가 지나면서 시작된 2심의 1차재판은 법정에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비공개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항고의 심리가 진행중이었으나 특별항고의 대상인 2심에서 하극상을 일으켜 불법으로 11월 21일에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불법의 2심판결에 불복하여서 12월 16일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위법의 1심에 이어서 2심도 불법으로 진행되어서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와 증거보전에 대한 2건의 특별항고 사건을 진행하여서 추가의 증거를 2심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각의 판결의 이유로 로또 추첨방송의 조작의 증거가 항소인의 주장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잘못된 핑계를 2심의 판결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의 2심과 관련한 2건의 특별항고는 2심의 판결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으니 그 결과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 중략 ~ 로또복권은 3년전까지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도 국민은행에서 SBS 와 같이 주관하여 시행하다 (주) 나눔로또에서 새로운 로또기계와 당첨금의 지급은행을 농협중앙회로 변경하여 로또복권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당시에 많은 회차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잘못되어서 로또 당첨번호의 정정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SBS 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와 (주) 나눔로또에서 신속히 로또 당첨번호의 잘못을 정정하여 발표하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당첨금을 정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SBS 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와 (주) 나눔로또의 담당자에 대한 문책으로써 계속되어지는 로또복권의 잘못의 시정과 대 국민 신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로또복권의 당첨번호의 잘못을 정정의 발표를 하도록 합시다. 끝. 첨부 ; 2008년 12월 14일에 남산에서 로또복권들이 든 수첩을 분실하였습니다. 수첩에 있던 로또복권들은 전부 관련된 자료들이 별도로 있는것들 입니다. 그리고 습득한 분이 수첩에 있던 복권의 일부를 습득한 장소에 놓아 두었는데 돌려줄 의사가 충분히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수첩에 들어있었던 복권의 일부를 놓아둔것은 본인이 찾았으며, 수첩을 돌려주시면 적당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qjqrhkwjddml @ daum. net, cnrekdcjarma @ naver. com , rlaqkqenwnf @ gmail. com ( 소송방해작업을 확인하여 연락바랍니다 ) 최근까지 로또복권들이 도난되는 범죄와 로또부정의 사악한 일들이 극성을 부려서, 더욱 경계를 하면서 신속히 당첨번호가 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를 기재하면, 2008년 12월 19일에 로또복권에 대한 증거보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도서관등에 이어서 법원에서까지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서울중앙지방법원내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소송서류가 뒤바뀌는 사악한 짓거리들의 범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8부 판사3명에 대하여 기피{ 2008카기9821 민사1부에서 각하결정을 1월 7일에 하여서 1월 9일에 송달되었다고 2005년과 똑같은 뻔한 거짓말( 2005년에는 홍천우체국과 같이 범행한후에 특별항고기간마져 경과하자 민사1부에서 사과함 )을 한 범죄까지 발생되었습니다. 2008카기9821의 기간에는 송달될수 없는 것으로 일부의 법원까지 가담된 포괄적 범죄의 범행들이 가족에게 범죄작업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며, 2005년에 사과까지한 결과의 사실로 1월 20일에 특별항고( 이송후 일주일이나 지체된 2009마231 사건에서 대법원 정양이 과거와 같이 민원인을 음해하는 범행함 )를 제기하였습니다 }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접수번호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의 서류인 2008헌사542 국선대리인 신청의 첨부서류서에는 본인소유의 여분과 제출본에 문서연결인이 되어있었는데 본인의 서류봉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인지할수 없었던 매우 사악한 짓거리들로 인하여 문서연결인이 없는 문서로 뒤바뀐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고장 제출할때에 상고장 끝부분의 도장의 날인이 없어져 버려서 다시 날인했었던 이상한 사건에 이어진 것으로써 12월 19일에는 문서연결인이 있던 헌재의 문서가 법원내에서 문서의 연결인이 없는것으로 뒤바뀐 범죄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로또복권의 소송에서 소송서류가 위변조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갑11호증에서 갑14호증의 증거가 제출된 범죄사건과 2008가소318566 소송에 제출한 소송서가 없어진 범죄까지 연속하여 발생하였는데, 사악한 범죄작업들을 하고있는 사이코 김정식이 주동한 천호동파의 범죄조직과 법원의 위변조 사건들이 연계되어서 상식을 벗어난 수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소송서류들과 휴대폰과 메일이 해킹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의 범죄에서 2007년 5월과 8월에 정부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일괄적인 통신연체금 삭감조치와 보증보험의 처리로 한국의 모든 이동통신 연체금들이 보험사가 대납하여서 없어진것을, 납부되어 삭제된 조치전의 연체금들을 이동통신사에서 2007년 10월의 범죄( 2007년당시에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서 정부조치를 확인하여주었으나 처벌이경미하여서 2008년에 재발생된범죄 )에 이어서 다시 기재하여 놓았는데 정부조치를 부정하는 이동통신사가 주동한 범죄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과 재정부가 가담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의 신문들과 인터넷의 방송검색도 2007년 5월과 8월의 정부조치를 전부 삭제한, 한국판 분서갱유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한국판 분서갱유사건의 일례로 2000구합1640, 2003구합1640 인천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존재확인의 소때에 대법원규칙이 없는 대법전들이 있는가 하면, 대법원규칙에서 광역시에 고등법원( 검찰청 )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2000구합1640 사건때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으로까지 진행하였으나 헌재에서 본인의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인천고등법원이 나타났던 못된짓들이 법원에서 발생하였으나, 2003구합1640 사건때는 헌재로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은것이 한 원인이 되었는지 현재까지도 인천고등법원( 검찰청 )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로또소송에서 계속된 법원의 파행을 보면, 2008카기9777 증거보전 사건을 민사56단독의 판사가 담당하여서 본인의 헌법11조의 평등권과 민사소송법 1조에 위반한 불법이 발생하였으며,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을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파행으로 진행되어서 특별항고하여 2009그18 증거보전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2009그18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갑11 - 14호증까지의 증거의 범죄와 2008가소318566의 1월 30일자의 참고자료가 재판부에서 없어진 소송방해의 사건들까지 2009그18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초에 2008카기9777 증거보전사건은 상고심을 포함한 4건의 소송에 관한 것이었으나 민사56단독에서 진행한 불법이 발생하였으나, 로또복권의 증거를 상고심 { 대법원에 2008카기247 증거보전을 12월 29일에 신청하였으나 2005년에 허위로 밝혀진 2008카기9777 기각 결정문의 송달( 12월29일자 )과 보조를 맞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12월 31일 2시경까지 대법원 접수과에서 증거보전신청서를 상고장이 올때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불법을 인지하여서 즉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각하라는 잘못된 결정이 있었으며, ( 2008카기247이 2008마1688을 심리불속행으로기각한 부당한결정에이은 후속조치라는 잘못된이야기까지 ) 2005년과 같은 공문서 위변조 사건을 확인중입니다. 그리고 2008카기9777 ( 2009그18 ) 증거보전의 특별항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2005년과 같이 나중에 2008카기9777 민사56단독의 결정이 허위이고 사건을 뒤바꾼 범죄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을 포함한 4건의 소송에서 사용하므로 당연히 합의부가 적법한 증거보전의 재판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까지 끼인 일주일만에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을 기각한 것은 심리를 하지 않은것이며 이송신청과 동시에 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작업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보전 신청사건은 3사건으로, 불법한 본안 민사8부에서 불법으로 기각한 2008카기8117과 불법한 민사56단독에서 일주일만에 기각한 2008카기9777( 2009그18 )과 대법원 접수과에서 이틀을 묵히며 동조범죄를 하였던 2008카기247 대법원 사건까지 3사건이며, 128회때는 별도신청 예정이나 증거보전에서 불법들이 계속되는 일들이 로또부정과 깊이 연관되서인듯 합니다. 그러나 2005카기9777 민사56단독의 결정은 2005년도에 허위의 범죄작업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2008카기9777 증거보전에서 기재한대로 2등당첨의 128회( -22 )복권때도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나, 단 한번의 증거보전 결정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이 불법의 2005년의 진행이라서 관련문구를 보정하여서 소액의 2사건의 소송이 중심이 된, 2008카기9777 증거보전사건을 보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증거보전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소송서에 기재한대로 법리적으로도 합의부가 적법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사건을 합의부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 법전이 합의부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것 보다는 좋은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의 차이가 법전들에서 있는것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의 특별항고( 2009그18 )와 2008카기9951 이송의 즉시항고( 2009라71 파행중 )에 대한 보정명령을 1월 12일에 하여서 1월 13일에 도달되었다는 것은 법원의 범죄입니다. 서울의 법원에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집까지 우편의 기간만 보통 3일이 걸리므로 12일의 사항을 13일에 도달되었다는 것은, 2008카기9821의 결정문을 하루 반나절에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다 특별항고 기간마져 경과하자 사과했던 범죄보다 심한 기간의 잘못으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2심판결의 하극상 사건을 다룬 대법원의 2008그229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의 특별항고도 2008마1688 사건( 2보정서와2참고자료로 추정된이유로 심리불속행은 만부당하며,1월14일에 송달료증명신청서제출 )과 비슷한 각하라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권유린의 불법을 옹호하는 돌이킬수 없는 사실이며, 2005년의 로또소송의 불법과 똑같은 진행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게재글의 영향과 불법의 결정들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인하여 과거현상의 로또에서 과거의 로또소송과는 다른 변화들이 있는데, 상고심이 스스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2008가소318566 미지급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을것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2005년의 경우에는 불법의 2심판결과 2008카기8117 증거보전을 불법으로 기각한 민사8부에서 2005카기9821 기피신청을 2005카기9777 증거보전과 서로 사건을 바꿔버린 사상 초유의 범죄를 범행하였었습니다.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8카기8117 증거보전의 불법한 본안2심 민사8부에서 2008카기9777 증거보전을 ( 재 )담당한 2005년과 같은 둔갑하는 범죄( 과거현상임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한것 )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민사8부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다면 2005년에 검찰의 회피로 못다한 처벌을 꼭 할것이며, 이러한 부정들로 과거로 복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2008형제120305 공문서 위변조 사건의 재항고장에서 기재하였듯이 ( 1심2차변론조서변경신청서 제출때에 2005년과 달리 제출하지않았던 증거들 ) 원고인 본인이 갑11호증에서 갑14호증까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의 불법의 2심 1차재판에서 피고의 허튼 서증 제출에 대항하여서 갑11호증과 갑12호증을 제출하자 재판장이 갑11호증에서 갑14호증까지 제출되었다고 고지하여서 2심의 변론조서 변경신청서 기재의 의시표시를 하면서, 갑11호증( 로또279회부터 286회까지 배열증거 )를 갑15호증으로 갑12호증( 민사소송법150조1항3항 )을 갑16호증으로 법정에서 정정하였으나 본인은 상기의 증거들을 분명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로또소송의 방해의 범죄가 위변조나 2008헌사542 헌법재판소 사건과 같이 타인이 제출한 것으로 대체되는 범죄를 넘어서는 범행으로 2008가소318566 참고자료가 법원내에서 없어진 범죄와 더불어 로또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고 법의 신의조차 완전히 무시한 범죄들입니다. 더욱이 상기의 2008카기9821 기피의 거짓된 송달일들까지 재판부에서 주장하여서 항고를 할수없도록 하려는 과거 로또소송의 법원의 범죄들까지 다시 발생되었습니다. 2008가소318566 소송의 1월 30일에, 후술하는 바와같이 제출한 참고자료( 1월30일제출때 접수직원 최모씨가 자리를잠시비워서 옆여직원이 접수한후에 접수증을발급할때에 최씨가곁에있었으나 최씨가1월9일에 수원지방법원으로갔다고 민사15단독유씨가 과거에 증명되었던 거짓을 또다시주장함 )를 대법원 사건검색에서의 기록을 삭제하고 1월 30일에 본인의 제출한 증거들을 훔쳐간 범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로또복권 소송의 진행은 너무나 명백한 불법과 파행의 범죄들이나 담당 재판관들도 계속하여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로또복권의 범죄들이 은폐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또부정에 대한 사실의 증거를 제출( 소송물들 지급기한이 지났습니다로 표기된 로또당첨증거 )하고 피고측 소송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이의와 처벌로써, 오히려 소송에서 원고인 본인에게 좋은 결과가 되어서 원고 승소가 기정 사실화되었으며 재판에서 원고의 승소를 더욱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카기247과 2009그18( 2008카기9777 )의 증거보전에 진짜로 당첨된 128회( 2등-22복권 ), 119회( 1등-05,-17복권 ), 124회 ( -05,-23, 2등-48복권 ), 126회( 1등-12,-13,-14복권 )복권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로또복권과 로또기계에 대한 증거은폐의 범죄와 더불어 제출한 복권의 고액 당첨금을 노린 범죄까지 법원에서 발생하였으나, 반드시 증거보전의 결정과 소송에서 당연한 원고 승소판결이 되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고액 당첨에 관하여 본인은 과거의 로또 당첨번호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로또복권에서 고액당첨은 본인의 성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종국의 판결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2005년과 마찬가지로 사건들마다 과다하게 송달료를 책정하여 보정명령을 한후에 일부액을 미납하는것을 핑계로 사건을 기각한 부당한 진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최근에 증거보전의 이송신청에서 금12,080원과 민사2단독 기피에 대한 즉시항고{ 2009라23 즉시항고를 서울중앙51부다에서 파행 진행한 것등으로 특별항고하여 수입인지와 일부 송달료까지 예납한것을 각하한 불법을 하였습니다. 2월 12일에 추가 첨부한 이유중에서 과거소송때 밝혀진 단독판사란 사실과 다르게 재판부 정씨가 51민사부는 합의부이며 결정문은 김모 재판장만 기재된다고 잘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서 금30,200원을 신청합의과에서 송달료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며, 특별항고에서 적당한 일부 송달료와 인지( 특별2,000원, 즉시항고도 납부 )까지 납부하였으나 불법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상기 두건중에 한건에서 보정명령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니 개정되었다고 하여 납부하였다가 사건마져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송달료 범죄와 원고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음해하고자하는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잘못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범죄로 인한 본인 사정을 알면서도, 과다 책정된 보정명령의 금액 [ 2008가소318566은 12월24일에 금22,000원을 선 납부하고 보정명령의 기한인 12월 26일에도 금20,000원을 납부하여 총 금4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곧 잔액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41,000원을 납부하였던 2005년의 금액에서 상고장을 각하한 불법에 이어서 2005가소318566 소장을 각하했던 민사15단독 판사의 결정에 힘든 법적대응을 한 과정을 피하고자 2008년에는 전액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소송방해의 범죄작업들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으로 2005년과 비슷한 금액을 납부하며 송달료증명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의 2005가소318566 경우에 각하결정후에도 소액의 송달료 예납액 금30,200원이 인상되지도 않았었습니다. ] 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것을 초래하도록 하여서 사건을 각하하는 불법이 계속되었는데( 2009다2477상고심에서도 현재에서 36,240원송달료를 전화 재촉하는 잘못이있으나, 여건이되는대로 납부할예정 )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고심과 비슷하게, 2005년과는 달리 2008가소318566 재판부에서 스스로 소송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서 재판이 열렸으며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에 2008가소318566 소송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대법원의 사건검색에서 무단 삭제한것 뿐아니라 1월 30일에 도둑이 들어서 제출한 참고자료의 증거 등을 훔쳐갔는데, 당시에 서류와 같이 있던 남아있는 로또 복권들도 도둑의 사진촬영을 고려할때에 사실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1월 30일의 참고자료는 갑11호증에서 갑14호증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2009불재항79( -불재항251 공문서위변조 ) 서류로써, 과거 로또소송에서 피고가 추가 제출한 첨부서류중에서 수기로 정정한 끝장의 목록들은 해킹 때문이라는 사유도 간략히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서가 없어진 범죄로, 그동안 해킹과 도둑질한 범죄자와 법원의 관련자가 뒤거래하였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으므로 조사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에 열람할때에 참고자료가 사라져 없어진 잘못 뿐아니라 본인과 무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송달처변경서를 피고가 2008가소318566 소송에 제출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보았던 잘못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연속된 피고측의 소송범죄와 소송때마다 피고 국민은행 대표이사의 도장도 없는 위임장을 연속하여 제출한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흠결마져 있어서 피고측 소송의 대리가 유효하지 않으며, 자격도 없이 이중 위임한 불법과 범죄 의혹들( 과거소송에서 재판부유씨가 출석한사람이 개인유나영이라는것과 달리 무자격 이중위임되어 출석한사람도 기재된유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와 재판후 대법원2009다2477에서 무자격지배인강성훈이 무단삭제되었다가 다시나타난 잘못들 )까지 발생한 로또소송이나 원고 승소가 기정 사실화된 현재에서, 2009다2477 상고심에 제출하기로한 국민은행원이 소송물들의 당첨을 인정한 녹취( 녹음증거 )도 1월 30일의 범죄사건으로 내용을 확인하여서 상고심과 2009그18 증거보전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잘못된 결정의 위험을 무릎쓰면서 굳이 상고심에 더이상의 증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것입니다. 2008가소318566 재판에서는 원고가 서증을 제출하였다는 판사의 매우 간략한 고지가 있었으나 원고는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하여서 기존 소송의 갑 11 - 14호증이 제출된 범죄와 2008가소318566 소송에 제출된 1월 30일의 참고자료가 사라진 범죄까지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1월 30일의 참고자료가 없어진 2008가소318566 소송에서 판사의 재 제출의 권유가 있었으나 본인은 로또가 과거현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상기의 증거들에 관한 사실들을 변론까지 하여서 법원에서 사라진 참고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재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7가소337911에서 녹취를 고집하며 거부한, 소송물들의 당첨을 인정한 녹음기록을 1월 30일의 범죄에서도 보전하고 있으나 과거의 소송에서 각하되어서 상고심과 달리 회복하지 못하였던 사실들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가소337911 및 2008나21616의 소송에서 피고의 무자격의 범죄에 대하여 판사들이 원고를 기망하며 은폐한것에 이어서 2008가소318566 재판에서 언급된 중간합의( 4월17일재판계속고지에 소액사건심판법7조에따라 1차재판만으로 심리를종결하고 피고국민은행대표이사에게 관련사항확인 )를 끝날때에 말을 바꾸면서( 변론종결과 소액변론에서 자칭피고대리가 궁지에몰려회피한 중복소를주장했던것에 추가기한고지 등 ) 원고를 기망하고 민사소송법 제207조의 판결선고를 위반한 불법도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송서에서의 깐죽이는 해킹( 신종꼬나봐파 범죄특징 )과 상기의 로또315회의 부정때에 복권 분실사고에 대한 복구와 불법의 재판에 대한 과거 현상의 예방으로, 2005년에 로또317회와 318회와 319회의 3회차는 정정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320회 이후에 상당한 기간의 회차( 321,323,324,... )에서 부정이 계속 되었던 사실을 공개합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로또315회( 상당한기간이 경과한후 정정함 )와 316회의 부정으로 국민참관단이 다시 발족한 회차가 로또317회이나, 200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2005년 과거의 로또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또317회에서 국민참관단이 다시 발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의 로또범죄를 은폐하려는것 뿐아니라 2008년까지의 로또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많은 경계와 참고를 하여야 합니다. 로또320회는 과거와 같은 부정으로 2005년의 당시에 처음에 발표된 당첨번호로 발표되었으나, 2005년에는 추첨 다음날인 일요일에 평범했던 숫자 배열로써 07번으로 시작되는 당첨번호로 정정되어서 본인도 정정발표로 당첨금을 수령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또327회까지의 추궁으로 정정발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또322회는 2006년의 정정된 번호로 발표되었으며 ( 2005년6월구로부폐에서 언급한내용으로 과거에 01,11,21,31,41번이 모두포함된것이었다가 일주일정도 경과한후에 발표된 번호로정정 ), 323회( 평범한배열에서 2쌍이연속한 2X3배열로정정, 2009년에 발표된것은 최초번호 )나 324회( 발표된것은 최초것으로 과거에 연속한3개숫자가 포함된 특이한배열로 정정됨 )는 최초에 발표된 잘못된 번호였습니다. 로또325회는 과거의 최초것( 순서불확실하나 2,1,1,1,1배열에서 2,1,2,1이나 중간수준으로정정 )으로 보이나 당시에 당첨번호와 회차의 연계된 부정이 있었던 관계로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또326회도 과거의 최초의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로또315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후에 정정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로또327회도 과거의 로또에서 정정되기 전의 최초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로또에서도 발생된 범죄로, 2009년 3월 7일에 월곡역 공중전화의 안내에서 로또327회가 06,12,13,22,32,44,보24번으로 발표되어졌으나 인터넷에서 22번 대신에 17번이 포함된 상기의 번호로 바뀌었는데, 본인만을 음해하려는 범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328회의 추첨방송을 지켜본 후에 상기의 번호가 과거의 로또에서 최초에 추첨방송된 당첨번호였다는 것과 본인의 로또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로또328회에서 본인이 당첨( 3등추정 )되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였다는 30년전의 이야기가 있었던 회차여서 과거의 로또에서 관심을 두었었던 회차였는데 당시에 06,09,28번의 세개의 당첨번호가 옳은 번호였으며 화요일에 정정발표를 하였고, 계속된 다른 회차들의 부정에 비하여 꽤나 양심있는 척을 하였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06,09,28번들의 5등에 당첨되었으나 과거 로또에서의 상기의 사실과 3월 14 - 15일에 서류가방에 이상한 일까지 발생되어서 더욱 확인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06년의 로또321회는 잘못 발표된것과 정정된것 모두가 특이한 숫자 배열의 당첨번호 회차였는데, 어떤 순서인지 특정할수 없었으나 1월 23일의 KBS 9시30분 뉴스 진행자의 끝날때의 이상한 행동으로 관련있었던 배열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로또321회는 지급개시일 전에 3개와 3개의 특이한 숫자배열로 정정되었다가 11,12,13번이 연속된 진짜 당첨번호로 두번 정정되었던 범죄의 회차였습니다. 또한 로또321회의 12,18,20,21,25,34,보42번은, 과거 로또에서 로또321회 몇회전에 있었던 서울역의 TV 방송에서 다른 당첨번호로 방송까지한 것에 이어서 사이코 김정식이 주동한 포괄적 범죄에다가 로또의 범죄까지 가담되어서 본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로또범죄가 발생된 회차들이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의 MBC 뉴스투데이의 끝날때의 앵커들의 이상한 행동에서 로또323회의 정정된 당첨번호가 2 X 3 의 배열로써 1번대 2개와 10번대 2개와 30번대 2개( 2쌍은 연속된숫자로써 최초잘못된번호로 발표됨 )의 당첨번호로 정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방송의 문제였지만, 2005년 6월 구로의 부페에서 본인이 언급한 것을 상기시켜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현상인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평상시 자신의 자동복권 구입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자동복권을 구입하면 최소한 적은수의 사람 정도는 2005년과 다른 새로운 좋은결과를 발생하게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런 방법들도 과거로의 복귀현상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상기 회차에서 과거의 추첨결과가 2009년의 경우에서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V방송이 핵심적인 역활을 하며 주도한, 1991년의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차량시위와 군용헬기까지 동원하여 범행한 인권유린에서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을 방송의 매개체로 이용한 범죄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로또소송의 심리적인 범죄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더러운 범죄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것입니다. 더욱이 신한은행 거래에서 보통거래보다 하루 늦게 입금되는 범죄 뿐아니라 은행의 거래에서 타인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지 않고 사라지는 범죄에 대한 혐의와 범죄의 뒤거래 의혹마져 있는 등, 못된 작업들과 잘못된 일들이 은행에서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사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9년에는 아직까지 정정의 발표를 한번도 하고있지 않은 로또복권의 범죄를 하루빨리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해커게재와 현재까지 깐죽이는해킹 정리 ) 첨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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