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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의 역할과 한게(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님)
" 대형 댐의 역할과 한계" 정 동 양 1. 댐의 분류 건교부에서는 1994년 12월 댐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댐 높이가 15m, 혹은 저수량이 6000만톤 이상인 경우는 대형 댐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의 것은 중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교부가 2011년까지 8조원을 투자하여 완공예정을 하는 12개 댐에서 얻을 수 있는 용수량은 12억 m3(톤)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치일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형 댐의 평수기 저수량은 약 55%에 갈수기는 약 25% 정도이다. 설사 이 12개 댐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은 6억m3(톤)정도 된다. 2. 댐의 필요성과 물의 소비 최근에 김광희(2000년)가 조사한 전국의 2160 가정을 대상으로 직업, 소득, 주거형태 별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4까지에 나타난 것을 분석해보면 대도시-고소득-대졸 시민의 물소비가 농·어촌 주민 보다 약 배정도(159l/인/일) 사용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도는 8:2 라고 하는데 결국 댐은 농촌지역에 건설되며 생활용수의 대부분이 도시민에게 공급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경남지역의 낙동강 하류 도시민들의 생활용수와 서울+경기지역의 도시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2개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계산과 다른 공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 생활용수 소비지인 주택에서 절수: 시민들의 물 소비량 저감-생활체질화 ● 노후관 교체 만약 서울+경기 지역의 인구가 (10470+8191=) 18661천명이다(환경부 통계 1997). 97년도 현재 공급되는 하루 용수는 793만톤 이다. 만약 1인당 250L만(선진국의 용수총량공급) 사용할 경우에 이 지역의 1일 공급량은 467만 톤이면 된다. 그 차이가 하루 326만 톤이며 이에 따른 절수량이 년간 약 12억톤 이다. 이 것은 건교부가 8조원을 들여 건설하여 얻겠다는 저수량 12억 톤과 같은 량이다. 만약 서울시와 경기의 누수율을 15%(환경부통계)로 잡고 10년 동안 꾸준히 노후관교체작업을 통하여 누수율을 5%로 내릴 경우는 그 절약 용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하루에 약 80만톤 1년이면 약 2억9천만톤 이다. 정부당국에서 제시하는 2011년도에 부족할 물량은 댐 건설이 아니고 노후관교체와 절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어디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전 국민에게 총 공급하고있는 용수가 정부의 통계대로라면 400L가 넘는다. 이물은 현재 확보되어있다. 이물을 처리하여 재활용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산업체보고 물을 절약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생산단가 때문에 절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생산공장에 문의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생산공장에서 과거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광역 하수도 처리장을 선호하는 것은 전문성 없는 관리자들의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수처리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설의 노후와 공법의 후진성이다. 여기에 하수발생량이 남밪으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처리장의 야간 유입하수는 처리하지 않아도 방류수질 에 적합할 정도이다. 그리고 유입량도 주야가 너무 심한 차이를 나타낸다. 개선방안: ● 하수발생량 산출 근거 수정: 처리장 설계를 위한 하루에 1인당 하수발생량은 400L가 아 ● 하수 처리장의 구조개선: 2/3의 하수가 낮에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의 농도가 심한 차이 ● 하수처리공법 개선: 현재 가동 혹은 시공중인 대형 하수처리장은 노후되고 후진공법이다. ● 초기우수 지하저수장 설치와 비가 그친 뒤에 점차적으로 처리. 일반적으로 우기 때 저수지에 물을 모아 갈수기 때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물을 가둔 장소가 어디이며 누가 이물을 사용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댐 건설 위치를 확정한 것은 1960년 초기이다. FAO-기술자들(단장 F. MOCK-독일 Darmstadt대학교 교수)이 제시한 대로 지금까지 대댐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산업구조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고 산업사회가 도래하여 도농 인구분포는 8: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수자원 관리 정책의 전반 적인 재검토와 폭넙고 다양한 구상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된 댐공사, 사방 사업, 하천의 개수공사등이 진행되었는데 옆의 그림과 같이 홍수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하천을 포함한 유역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유럽에서 수십년 전에 이미 파악하고 다른 정책을 폐고 실행하고 있다. 즉 하천을 복원하고 홍수터를 재현하고 빗물이 떨어진 곳에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며, 평지나 도신 농촌이나 빗물 저류조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철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싫어도 하지 않으면 가믐과 홍수 피해는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대형 댐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곳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직강공사 중단 5. 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정책 전환 혈관과 하천 자연과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자연의 혈관은 하천이라고 한다면 작은 개울은 사람의 모세관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울·소 하천이 오염된 것과 모세관에 문제가 있으면 세포가 죽으며,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과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견주어 볼 수 있게 된다. 그 러므로 하천의 관리는 곧 생명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람의 건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갈 수기의 하천관리 단순하게 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나라는 가뭄에 타죽고 비가 오면 수몰되어 빠져죽는 정말 모순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식량 자급 자족과 홍수 예방이란 목표를 추진한 우리 나라는 두 가지 모두 실패하였다. 그것은 하천을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하여 하천을 선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거의 홍수 터는 모두 메워서 식량 증산이란 명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우수가 급히 배수되어 하류가 범람하게 되었으며, 상류의 지하수 생성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가뭄 에 하천이 말라버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상류에서는 모두가 관정에서 양수하여 못자리에 물을 넣으며, 약간만 가물어도 천수답에 양수기로 물을 지하에서 퍼 올려 논에 물을 넣는다. 이때 대부분의 물이 증발하게 되며 하천의 물은 말라 버리게 된다. 녹색댐과 하천수 산에 나무가 많으면 가물 때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는 소위 이야기하는 녹색 댐의 이론이 왜 우리 나라에 현재 맞지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0년 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도 나의 고향 개울에는 겨울에도 물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거진 상태이다 . 그러나 그 개울에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왜 그렇게 교과서 내용과 현실이 다를까? 우리 나라의 하천은 경사가 크고 그 지형은 사토질이 적고 암반이 많기 때문에 비가 지하로 스며드는 양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몇 십년 전에 함양된 지하수가 나무가 없었지만 사철 흘렀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난 뒤 벌거숭이산에서 지하수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있을 것이다. 비가와도 바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저류 할 장소가 없고 토양과 지형조건 마저 나쁜 상태이다. 그리고 하천을 선형으로 만든 것이 더욱 하천 고갈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최소한 홍수 터는 메우지 말았어야 했다. 녹색댐의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우나 싫어도 그 길도 차세대를 위하여 개척하여야 할 문제이다.
물이 있을 때에는 흥청망청 수자원을 남용하고, 없으면 하늘만 원망하며, 가물면 하천을 온통 파헤쳐 물을 찾는다고 야단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마가 지면 가뭄은 어제 온 눈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진다. 10여 년 전, 독일 TV에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저 나라의 대통령은 내년에 또 다시 저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 한 아나운서의 말이 떠오른다. 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당국과 하천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전향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가뭄과 홍수보다 더 큰 장애물이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서는 대안 없는 환경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이 선택하였던 과거의 불합리한 정책의 결과를 덮으려고 한다. 우수 저류장을 만들고 최 상류의 산 중턱에 소규모 홍수 터를 건설하며,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하천에 조경을 할 것이 아니라 선형 하천을 여울과 소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등 얼마든지 많은 기본적인 방안이 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합리적인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한국이다. 그러므로 다음 가뭄 때에 또 양수기 보내기 모금 운동을 펼칠 것이 뻔한 일이다. 모금운동 펼치는 것이 당국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투명한 댐 건설 정책 2011년까지 12개의 댐을 건설하겠다. 필자가 댐 건설하는 돈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자고 하니 한꺼번에 도로를 다 파고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교통체적유발과 환경 오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다. 지나간 정책 중에서 1년에 50만 채 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난이 해소된다는 기치아래 전국이 건설현장으로 변하였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선진국보다 비싼 임금과 건자재 단가, 그리고 에너지를 삼키는 싸구려 아파파터 그럼에도 최고의 집값을 지불하는 세상에서 유례 없는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IMF-시대를 열었다. 국민들의 추억, 아름다운 마음마저 앗아간 금붙이 모우기 운동 남은 것이 무엇인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90년 빈도의 가뭄이 오고 40년 빈도의 폭우가 오면 내 놓는 당국의 정책이 1년에 댐 하나씩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전국의 산하를 댐 건설현장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발표를 단순히 서민들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내어놓는 식상한 발표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 서둘지 말고 수자원 관련 국민의 합의점 도출 ● 관련 모든 부처+단체에서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국에서 내어놓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비젼를 살폐보면(2001.6.12) - 40년 빈도의 서울 홍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00년 빈도의 홍수를 -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 조성→ 필자가 1985년 하천의 둔치에 나무를 당국과하천 관련 기술자들이 반성하여야 할 것은 하상계수 이야기이다. 이 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하는 식의 유체역학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 조성 → 이것도 아니다. 20년이 넘도록 독일에 자연에 가까운 하천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말은 있다. ● 하기 쉬운 것부터 당국이 솔선 수범하여야 겠다. 독일의 정책중에 물절 약은 유치원 교 그들은 20년 전에 1인당 하루 150L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130L를 약간 왕건연속극을 보면 적지에 염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명하는 장면이 이웃 나라가 이만큼 사
그러나 진작 국민의 기초교육에서 기술교육, 노동교 그 것도 같은 4년(독일은 교사 양성에 8년 이상 걸린다) 기간 내에서 진짜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 7 소형 댐 건설 솔직하고 투명한 댐 정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다른 방법을 모두 다 적용하고 그래도 모 ● 해발 300m - 500m 이상 지점에서 천수를 가두는 소형댐 건설 그리고 이러한 소형 댐의 물을 사용하고 나 ● 제비 한두 마리 날아 왔다고 여름 오는 것은 아니다(독일 속담). 대형 댐 10개 건설한다고 전국적인 90년 빈도의 가뭄과 40년 빈도의 홍수 막지 못한다는 그러나 작은 것 여러 개를 분산하게 되면 환경피해도 덜고 도움을 줄 확률이 높 ● 물관리청 신설 깨끗한 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용한 물에도 건교부-수자공이 가져야 할 것이다. 하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가? 맑은 물만 팔고 ● 함께 모아야 할 대상 관련 기관 유역관리청, 홍수관리청, 행자부 하천관련 부서, 건교부 댐, 하천 관련 부서, 환경부 수질, 이들은 부서는 대폭 축소하고 법령, 기준 제 8. 결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공직자가 물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농촌에 헐 먹고 헐 사는 사람들에게 댐건설을 위한 땅을 내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정부 당국에서 하천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세를 받는다. 홍수 때문에 차가 떠내려갔다고 하천관리당국에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도를 가야 할 것이다. 하천은 하천에게, 주차는 지하·타워 주차장에서 한다는 것을 선진국에서 하고있으니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88때 보여준 시민정신 2002년에 다시 보입시다" 라는 현수막을 붙일 생각을 접고 당국이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보일 때이지 착한 주민보고 탓하거나 선동·강요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소규모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누군가가 물 부족하다고 외치고있을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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