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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백지화을 위해 청화대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름:오마이 ◎ 2003/4/12(토) 09:48 ◎ 조회: 73 회 의견 : 한탄강 댐 백지화을 위해 노무현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탄강 댐 대책위을 방문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의 마당이 마련되어 한탄강 댐 문제가 서로간의 함의가 전제되기 까지 장기간 유보를 전제로, 하나 하나 대화하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보길도 댐이 현재는 중단중인되, 어떻게 청와대의 참여을 유도했는지 아래 기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수석 "댐문제 직접 챙기겠다" 11일 보길도 방문...1시간여 동안 주민대책위와 간담회 가져 강성관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보길도 댐 증축공사와 관련 보길도를 방문, 주민들과 직접 대화에 나섬으로써 댐 증축 검토위원회 구성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중립적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우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문제인(왼쪽) 민정수석과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 수석 맞은편 사람은 강제윤 시인. ⓒ2003 전은이 또 문 수석은 "검토위 구성에 불신이 남아 단식을 안푸는데 대통령께서 '당장 단식부터 풀어라'고 (자신을)보냈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강제윤씨에게 요청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던 강씨는 '증축공사 전면 재검토와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에도 검토위 구성의 중립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을 지속해 왔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주민대책위와 공사 중단과 함께 증축 공사와 관련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의견에 '절대 복종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문 수석의 보길도 방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호철 민정1비서관에 따르면, 2일∼3일 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수석이 보길도 댐 현황, 댐 증축과 담수화 시설에 대한 완도군과 주민들의 입장, 강제윤씨의 단식에 관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직접 보길도를 방문해 중재와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호철 비서관은 "한 사람이 30일 이상 단식한다는 것은 목숨걸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 비서실이 챙기고 있는 '전국적인 갈등과 재난과 관련한 주요 현안' 22개 중 보길도댐 증축문제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문 수석의 보길도 방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수석은 오후 2시경부터 주민대책위 관계자 10여명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가졌으며, 김종식 완도군수 등도 배석했다. 문 수석은 "행정이라는 게 이미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이 집행되고 재정적인 손실도 생기게 돼 한번 방향 잡으면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묻고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토위 구성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정성에 의심없도록 중립적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앞으로 우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제 주민들이 검토위가 잘못되면 우리에게 연락해 달라"면서 "검토위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은 10년전 보길도 주민 뜻을 무시하고 무장경찰까지 동원해 댐을 지었다"면서 "그 때 주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는데 10년 지나서 다시 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또 "댐 증축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 150만톤으로 댐을 늘려서 노화도와 넙도에 물을 공급해도 또 부족하다"면서 "주민들과 논의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화도 등 인근 섬의 식수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문 수석은 "환경부 장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 검토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며 "보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도와 넙도 등 연계된 문제이니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중립적인 검토위 구성 등에 대한 대화를 마치고 문 수석과 김종식 완도군수,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03 전은이 이날 또 주민들은 "완도군에서 함께 풀어가자는 성의만 보였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식 완도군수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화할 생각이었다"며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문 수석의 보길도 방문에 대해 중앙 일간지는 물론 지방 일간지들이 '전격 방문'이라며 "호남소외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호철 민정1비서관은 "민정수석 비서실에서 챙기고 있는 주요 현안 중 보길도 댐 문제가 포함돼 있었고 이전에도 경부고속철 문제로 지율 스님이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30여일 동안 단식을 해 민정수석이 직접 방문해 단식을 푼 사례가 있다"며 "호남소외론에 대해 정책적 배려와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2003/04/11 오후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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