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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_사랑의_진리_및_이자_제한에_관한_특별법.hwp
사랑의 진리 및 이식 제한에 관한 특별법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許)하라! - 사랑의 진리와 이식 제한에 관한 특별법 및 서민금융의 확대 - 최 종 철(018-577-0391) 세상은 아름다우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며 만물은 한 형제 동학사상을 보면 “천지인(天地人)은 도시 일이기야(都是一理氣也)니라”고 되어있습니다.입니다. 조선시대 어린이 교과서인『동몽선습』첫 구절은 “하늘과 땅 사이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참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롭고 존귀한 사람의 목숨이 악질적인 대차관계(貸借關係)에 의해 원통하게 죽은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연리 300%가 넘는 초고금리 탓에 빚은 1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고, 급기야 악덕고리대업자의 압박과 시다림에 천륜지간인 아버지와 딸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다는 경향신문 사설(4월 10일자)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빌리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복지국가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지금 국가가 경제문제에 있어 통제만 하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임도 안 됩니다. 건전한 상거래 및 신용사회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좋은 질서를 만들어야 하지요. 법의 생명은 영원히 꺼질 줄 모르며 빛나고 있는 정의(正義)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에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용적(中庸的)인 길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여봅니다. 우선 악덕사채업자와 일본계 지하자금의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나라의 보배인 서민들과 빈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잠을 자지 않는 연체이자(연체자 문제)로 인한 가정경제의 도미노를 막으면서 삶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고려와 로마의 이자제한 사상과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이 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군이 고종께 요청한 폐정개혁안 12개조 중에 “제11조는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입니다. 의 동인(動因)이 된 진주민란의 원인이 관권에 의한 부당한 폭리에 있었다는 점 및 채제공(蔡濟恭)의 관서지방 백성들의 빚 탕감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적이고 법률적이며 심리적인 종합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 성종 원년 10월, 우리나라 최초로 이자 제한의 혁명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민족의 경제사상에 있어 참으로 뜻 깊은 기록으로 그 내용은 민간의 신용대부에 있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高麗史 食貨志 借貸條 참조) 조규창 고려대교수님의『로마법』667쪽을 보면, 12표법에서는 최고이율을 12분의 1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취득한 초과이자액의 4배의 벌금으로 제재했으며, 공화정후기 이래로는 연 12%를 최고이율로 하였으며 이자의 총액이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체이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연체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하면 이자발생이 중단되었고, 이미 지급한 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도 채무자는 이자지급채무를 면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철종 13년(1862년) 진주민란이 일어나자 안무사로 그 지역에 급파되었던 박규수(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는 보고하기를, 이번 민란이 일어난 까닭은 ‘오로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백낙신이 다년간 장부상에 거짓 기록되어, 이자가 가산된 경상우병영의 채권(쌀 5만2000여석, 15만6000여냥 상당)을 일시에 걷도록 하였는데, 이에 진주농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명재상인 채제공은 1774년 영조의 명으로 평안감사로 부임하여, 재직 중에 관청의 예산을 절약하여 평안도 백성들의 민채(民債)를 탕감하고 그 많던 빚 문서를 모두 불살라 버려,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시말은 그의 문집인『번암집』기영상채록서(箕營償債錄序)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자(이식)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논리’와 ‘경제논리’의 조화(調和)가 필요하며, 문화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 마이크로 크레딧의 설치운영(서민금융의 확대), 그리고 정부조직차원의 종합대책(綜合對策)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내 경제사상 중 화폐사상과 이식사상(利息思想)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식에 대한 홍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났나.”는 이 소박한「사랑의 진리」 인생의 삶의 출발점은 욕망이며, 세상은 고해입니다. 그래서 번뇌즉보리와 이고득락(離苦得樂)의 노력으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信)과 공동운명체라는 대승적 자각 및 사랑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精神)에 입각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배려와 실천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가 정치지도자와 기업인들의 덕목이 되어야 하며, 이자가 원금(본전)을 초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잘못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확산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는 민사계약이나 임대차 관계에 있어 ‘법률상식’을 올바로 알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학교교육) 및 홍보를 정부(법무부, 교육부 등)와 사법부, 국회에서 많이 하여야 합니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조선시대처럼 민사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책임과 연결시켜서 대차관계의 거래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이자제한법」에 초과이자를 ‘무효화’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사정책적 독일의 형법학자 리스트(Franz von Liszt)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정책은 동시에 가장 유효한 형사정책”이 된다.인 측면 및 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 49%를 위반한 때에는 취득한 초과이자액에 3배의 벌금 및 세금을 물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구류 ~ 5년 이하의 형으로 하며 보호관찰도 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어야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도 공감 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심리적으로 회생 할 수 있는 호혜적(互惠的)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인도주의적 사회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헌법정신(憲法精神)을 바탕으로「올바른 대출 및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또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 등의 경제법(經濟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대부업, 사채업 등 모든 대차관계에 있어 이자를 원금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단 채무액수 및 용처에는 엄격한 제한과 明確性의 原則이 적용되어야 하며, 信義誠實의 原則에 의거 정상이자를 기한 내에 갚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하면서, 시효제도(時效制度)를 알맞게 보완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서민경제도 안정되고, 금융생활도 민주화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민사관계에 있어 ‘공정계약’ 및 합리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대출 및 카드)과 대부업, 사채업 등에 있어서 적정한 신용평가 및 ‘대출서류’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으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를 원천적(源泉的)으로 해태한 부당(편법·불법)대출은 그 즉시 ‘계약무효’가 되도록 법제화하고, 계약무효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거나 대출조건 및 그 과정에 법규위반 및 중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구류 및 벌금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리사채업자 등이 강제 추심한 것은 전부 몰수하고, 5년 이하의 형(구류~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책적 결단(決斷)이 있어야 합니다.{이자범죄(利子犯罪)라는 법적개념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종교인과 금융인, 대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향기 높은 결의’ 와 실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민생범죄를 발본색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력(知力)이기에 경찰에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및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와 빈곤의 구제 및 생태적 사회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저소득층 금융지원 및 회생에 관한 법률」(또는 ① 소액신용사업법, ②채무조정 및 회생에 관한 법률 등 제정)이 제정되어야 어려운 서민들이 돈을 제때에 제대로 빌리고, 여유 있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 KCB에 따르면, 2009년 1월말 현재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814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14개 은행서 연리 10%대 금리의 ‘소액신용대출상품’을 올 상반기 선보인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4월 12일 국내 은행들이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게 1조36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들이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저신용자에 1조3600억원 대출, 14개 은행서 연리 10%대로, 2009년 3월 13일자 참조.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입안하여, 금융기관의 담당 임직원을 실질적(實質的)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아집니다. 다섯째, 서민금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힘을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등에 있어 모든 대출서류(대출조건 및 상환현황 등)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시 감독하는 한편,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 대부업체들을 생활 속에서 살피고 연계감독을 할 수 있는 ‘금융분석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참 좋은 경제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서민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산하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별도의 서민금융전담기관(소액신용대출 2천만원 이하)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장기저리의 연체이자가 없는 ‘정책자금’으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정화하는 한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족들의 교육비(학자금 포함),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서민(庶民)들이 긴요처(緊要處)에 쓰는 것에 한해, 장기저리의 순수정책자금으로 저소득층(저소득가계 및 비정규직) 및 저신용자들에게 소액신용대출(少額信用貸出)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정교(精巧)한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서민금융기관에서는 경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상담’ 과 ‘지도금융’ 및 ‘교육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마음의 힘」과 요소를 만들어 자립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가조직은 한 나라에 있어 가장 큰 조직이므로 우리 정부가 서민 살리기의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꾸준히 실천하는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조직 차원의 강력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면, 그 폐해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경찰청에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는 ‘민생경제과’를 일선 경찰서에는 ‘민생경제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검찰에도 ‘금융경제부’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도 ‘금융경제부’를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불법한 채권추심행위와 폭리 등 민생침해사범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실효성(實效性)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시장을 없애면서, 중금리(中金利) 자본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금융(비제도금융시장)’을 ‘공금융’으로 올바로 흡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대금)제도 및 연대보증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상속에 있어 보증채무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은 3만원이 아닌 1만원으로 하는 서민법제(庶民法制)가 확립되어야,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채무조정 및 회생에 관한 법률] 과 [소액신용사업법]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자문제는 사회문제(社會問題)이기에 반드시 모든 사안과 관련 부분을 종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금융권 전체가「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급선무는 정치권, 종교계, 지자체,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사채업 하시는 분들,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학자, 언론인(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역사학자, 종교인, 일반서민들, 상공인, 농민, 대학생, 외국인, 법 및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이 함께 모여, 이 우리의 문제를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논의하면서 형평성(衡平性) 있고, 지혜(智慧)롭게 풀어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현하 문제는 ‘所得’은 줄고 ‘物價’는 올라가고 ‘利子’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정소득과 적정 물가 및 이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경제가 선순환 되면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종내에는 빚과 굶주림과 억울함이 없는 참세상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 땅위에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계신 두 분의 한이 풀리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극락정토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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