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차관 "남북경협, 재정지원 규모 크지 않다"

2007년 10월 8일 (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재정경제부 임영록 제2차관 연결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관한 구체적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남북이 합의한 경협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에 어울릴 만큼 잘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영록 / 재정경제부 제2차관
지난 2000년의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였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현안이 됐던 경협 의제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경협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후속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영록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잘 이루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면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 동의의 절차에 따라 공포된 후에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됩니다.

◇ 김규완
공단 조성이라든가 조선소 건설 등 구체적인 경협 사업들이 많이 합의됐는데요, 전력이나 도로, 철도 등 북한의 기반 시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필요한 기반 시설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건가요?
◆ 임영록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경제특구 확대라든가 백두산 관광, 조선 협력단지 조성 등 대부분 민간이 사업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경제특구 등에 대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는 차원에서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 자금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개성 공단의 예를 들어보면 공단조성이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건설비는 차후에 공단 분양대금이라든지 전기 요금 등으로 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철도 개보수나 고속도로 재포장 등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이 경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텐데요, 어떻게 조달하게 되나요?
◆ 임영록
철도 도로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경우는 우선 개통되는데, 개성하고 평산 구간만 개보수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도 포장만 다시 하면 되므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게 되고,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서, 이런 시간 개념까지 감안하게 되면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철도나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되는 투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임영록 차관께서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재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정하시나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추정금액들이 나오는데, 적게는 10조원에서 60조원까지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록
다양한 기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비용들을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만 된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총리회담, 또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봐야하고요. 정부 내에서도 당면과제하고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규완
대략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 임영록
예. 실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비용 추정은 다 해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정은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협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우 조선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게 된 것들도 있고. 이번에 합의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민간의 상업적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하고 관계부처하고 같이 서로 토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 김규완
한나라당에서는 한 30조원까지 주장하는데, 30조원까지 드는 일은 없겠습니까?
◆ 임영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원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서 국내 심의도 거치고 국회 동의, 비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김규완
한강 하구 공동 이용에 합의 했는데요, 경제적 효과를 들자면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 임영록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긴장완화가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골재채취를 통해서 수도권의 골재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강 하구의 골재 부존양은 대략 10억 8천만 입방미터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량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28억불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강하구를 준설하게 되면, 수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임진강 수위가 대략 1m정도 낮아져서 임진강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해주경제특구 개발의 사업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록
해주 경제특구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개발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충족하고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할 경우에 유리한 여건을 보면, 우선 내륙 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과 비교해 볼 때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노동력 수급 여건이 양호합니다. 해주 권역의 가용 근로자가 약 24만 명이나 되고, 참고로 개성에는 3만 내지 5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대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한 점이 있고, 또 흑연이라든지 철광석 등 광물자원과 관개지가 풍부합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해주 특구를 개발하면서 개성공단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즉, 개성공단 2단계 건설을 위한 건자재를 제공한다든지, 개성공단의 생산부품을 활용한 완성품을 조립한다든지 해상을 통해서 개성공단 물류를 담당하는 등 서로 보완적으로, 차별화되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첫 회담은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 임영록
앞으로 남북 경협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논의하게 되는데, 새로 구성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워회는 우리 경제,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또 11월 중 개최될 남북총리회담 등 북측 과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