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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와 민주주의
부와 민주주의 저자 케빈 필립스 | 역자 오삼교 외 | 출판사 중심 정가 : 32,000원 판매가 : 32,000원(0%) 2004년 08월 23일 출간 632쪽 | A5 | 1판 미국의 금권정치와 거대 부호들의 정치사를 담은 책. 첫 부분에서는 미국의 거부들이 독립 이후 2세기 이상에 걸쳐 어떻게 돈을 모으고 행동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독립 전쟁 당시 전시 금융부터 선박 노획, 부동산, 철도, 철강 및 석유, 자동차, 기술 등 미국의 거부들이 부를 획득하는 데 쓰였던 방법들을 개관하여 미국 거대부호들의 역사적 특징과 그 흐름을 분석한다. 또한 중간 부분에서는 미국의 부가 얼마나 정부의 영향력과 권력에 힘입은 것이며, 정치가 얼마나 은행과 기업, 부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는지, 금전 숭배와 투기가 얼마나 정부와 공공정책, 나아가 사상까지도 오염시켰는지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부와 불평등을 둘러싼 역사, 정치, 환경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글 서문 1부 거대한 미국 부의 물결 1장 18세기와 19세기: 선박 노획에서 강도 귀족까지 2장 엄청난 돈: 20세기 부의 폭발 3장 세기말 미국의 금권 지형 2부 부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추동력: 정부, 세계적 주도권 그리고 기술 4장 세상은 우리 것: 세계 경제 패권의 변화 5장 고위직 친구: 정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부 6장 기술과 미국 부의 불확실한 기반 3부 부와 민주주의: 정치와 대결의 리듬 7장 미국에서의 부와 정치 8장 부, 배금주의의 윤리 그리고 부패 9장 경제 패권의 쇠퇴와 분노의 정치 4부 전망 후기-부와 민주주의: 미국과 새로운 세기 부록A 미국 물가지수의 역사적 변화, 1790~1990 부록B 미국의 전체 소득 중 상위 1% 점유율의 상승 추세 옮긴이 후기 ◆[ 출판사 서평 ] ◆ 자유방임은 가면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은 자유기업의 나라이며 미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넌센스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2백여 년 동안 미국의 거대 기업이나 부호들은 대부분 권력의 지원과 정부의 특혜 속에서 부의 성을 쌓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력과 부는 공생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고 이들 부호들은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때로는 정치를 돈의 볼모로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케빈 필립스는 '자유방임은 가면'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숫자, 도표를 제시하면서 독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최대의 부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 부호는 어떤 식으로 권력과 정부를 이용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3세기 이상에 걸쳐 미국의 민주주의와 부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국 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그에 따른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결국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선례처럼 미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금권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력과 부의 관계를 해부한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이라는 저자의 통찰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2002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우리 언론에도 내용의 일부가 소개될 정도로 높은 주목을 받았다. 저자 케빈 필립스는 30년 이상 미국의 정치, 경제 평론가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인물이라는 찬사와 함께 그의 저서는 미국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는 공화당 전략가로서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 보좌관을 지냈으나 1990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부자들에 대한 특혜와 부의 집중을 분석한 『부자와 빈자의 정치』(The Politics of Rich and Poor) 출간을 계기로 공화당과 결별하고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사촌들의 전쟁』(The Cousins's Wars), 『오만한 자본』(Arrogant Capital) 등 10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그는 레이건 이래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의 친기업적, 친엘리트적 정책이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 정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미국에서도 거대 부호들의 판도는 권력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편되어 왔다 미국의 거대 부호들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왕당파 부호들이 그들의 재산과 토지를 버리고 영국과 캐나다로 달아났으며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1800년 초까지 미국에는 7～8명, 많게는 15명 정도의 백만장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독립전쟁 당시의 전시 금융이나 선박 나포 허가와 같은 신생 미국 정부와의 커넥션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1830년대의 부동산 붐,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몰락과 북부로의 부의 이동, 1870년대의 철도 붐, 1890년대의 철강, 석유, 철도, 1920년대의 자동차와 석유, 1980년대 초 인플레 급등 하에서의 석유, 부동산,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기술 호황 속에서 등장한 신흥 부호 등 어느 것 하나 정부의 지원과 정책의 산물이 아닌 것이 없다. 1850～1870년대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은 철도회사들이었으며 가장 부유한 사람들 역시 철도회사 소유주들이었다. 이들 철도회사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철도용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철도 건설용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 등 정부의 온갖 특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1차대전 직전인 1914년까지만 해도 단순한 탄약생산업자에 불과했던 뒤퐁은 미국이 독일의 화학 특허를 몰수하자 이를 이용하여 1920년에는 세계적 화학기업으로 성장했다. 뒤퐁의 이익은 1914년 6백만 달러에서 1916년에는 무려 8천2백만 달러로 급증했다. 1차대전에서 미국의 참전을 지지하고 큰 이익을 본 J. P. 모건, 뒤퐁, 찰스 슈왑은 모두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군수물자를 공급한 가문이었다. 일부 중요한 부의 재편은 선거를 통한 정치권의 재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1800년대 토머스 제퍼슨의 집권, 남북전쟁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집권기가 두드러진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부자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는 것은 유명하지만 그의 뉴딜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미국 최상위 25대 부호 명단에서도 나타났다. 루스벨트가 환전상이라고 경멸하고 공격한 뉴욕의 은행가들 대신에 자수성가한 금융업자인 조셉 케네디와 클라렌스 딜런이 부상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1936년 선거에서 루스벨트를 지지한 사람들이었다. 선 벨트 지역이 정부와의 커넥션을 이용해 항공우주산업, 석유산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도 이 시기였다. - ◆ 미국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한 나라 1790년에 미국 최초의 백만장자로 생각되는 엘리아스 더비의 재산은 평균적인 매사추세츠 가계의 재산 2백50달러의 약 4천 배였다. 이는 시민이 이해 가능한 규모였다. 그러나 1999년 이 차이는 무려 1백41만 6천 대 1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부터 미국 경제가 급속히 금융화하면서 산업 생산은 퇴조하고 대신 금융 투기가 경제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90년대의 주식시장 주도 호황은 특수 계층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1989년에서 1997년까지의 주식시장 이득 중 약 86%는 가계의 상위 10%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식시장 이득의 42% 이상이 가계 상위 1%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2000년 현재 인구의 최상위 1%는 미국 전체 개인소득의 17～20%, 민간 부분 재산의 무려 40%를 보유하고 있다. 최상층 개인과 가문의 재산은 혁신과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1982년의 60억～1백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7백50억～1천억 달러로 거의 10배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인플레 조정 후 중간층 가계소득은 1993년과 1994년 하락했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정체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간층 가계의 순자산이 불변달러로 1989년에서 1995년 사이에 5만 1천6백40달러에서 4만 9천9백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2백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미국은 혁명으로 태어나 평등주의의 세례를 받은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부호와 최대의 빈부 격차를 가진 나라로 바뀌었다. - ◆ 부와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이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부와 분배를 촉진하는 민주주의 간에는 내적인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는 그 어떤 나라의 정치보다도 주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19세기 말의 탐욕의 시대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주도한 혁신주의 시대에 의해 대체되었듯이 공공 목적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기들의 필수적인 교대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주기로 인해 미국은 부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으며 또 이러한 주기성은 그 자체로 시장 절대주의를 조롱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쉽게 중첩되고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반드시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미국의 이상을 이루고 있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며 그 이상을 살아 있는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은 민주주의와 대의 정부의 기준이 아니라 부속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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