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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약 및 반박
판결문을 요약하면 크게 “절차의 문제, 홍수량 및 홍수조절효과의 적정성문제, 대안선정의 적정성 문제” 3가지로 분류하여 판단한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시켰다. 첫째로, “절차의 문제”로서 금번 소송 건은 100% 홍수조절용댐에 대한 기본계획고시 취소 소송이므로 과거에 논란이 됐던 98.1%가 홍수조절용인 명목상 다목적댐은 본 재판부에서는 알바 아니며, 과거의 댐과는 전혀 다른 2.7억톤의 홍수조절용댐에 한해서 판단해 보건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1.9% 모자라는 댐은 홍수조절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 조직적으로 조작해왔던, 그래서 전 국민을 기만했던 사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판단이다.”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사법부의 보호아래 엉터리로 업무를 추진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자체도 과거의 다목적댐은 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부 협의:15일 만 담수, 반대측 설득 후 고시할 것)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홍수조절댐은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이상하다. 둘째로, “홍수량(19800cms) 및 홍수조절효과(2140cms)의 적정성 문제”로서 과거의 댐은 많은 잘못이 발견되어 수정을 거듭하긴 했지만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역시 금번 재판부는 알바 아니며, 특히 원고의 주장대로 과거에 피고가 적용한 저류계수 2.8~12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하면 홍수량이 3,200㎥/sec가 산출됨이 옳고, 저류계수 1.25를 적용하면 18,340cms(19,800중 군남댐 효과 1000, 천변저류 효과 260)가 산출되어 한탄강댐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옳고 인정하지만, 홍수조절용 댐으로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임진강 특위 검증평가단의 검증 결과만을 판단하건데, 최종적으로 검증평가단이 채택한 저류계수 1.1는 옳으며, 이를 적용하여 구한 홍수량은 19,524cms이므로 19,800cms과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하며, 이를 기본으로 하는 홍수조절효과도 역시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저류계수 1.1을 1.25로 바꾸면 한탄강댐이 필요 없어지는데, 정부(피고)측 전문가들은 지난 4년(2001~2004)동안 교과서에서 사용가능한 범위내의 수치 2.8~12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옳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1.25를 사용하자고 제의를 해도 거절할 명분이 없음으로, 그렇다면 한탄강댐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홍수량 값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증평가단이 적용한 1.1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못되며, 오히려 실측자료(1996년, 1999년, 2003년)로 검증한 결과 1.1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검증평가보고서(2006.8.22, 146쪽)를 보면 실측자료를 검증한 결과 관인지역은 0.36~2.63, 적성지역은 0.25~1.09로서 이 수치를 적용하면 500% 이상 홍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이 근거는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이러한 판단을 했음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아진다. 세째로, “대안비교의 적정성 문제”로서 일부 부적절한 비교를 한 면이 있긴 하지만 고시를 취소할 만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최종 한탄강댐 건설 방향을 몰고 간 근거는 2006.8.22 임진강특위(총리 한명숙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차관급 22명 위원)에서 검증평가단의 21쪽의 요약 보고 자료(아래 표 참조)를 근거로 “여러모로 보나 댐이 제방증고안보다 월등히 좋다.”고 제안했기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임진강 특위 산하 검증평가단은 2006.8.22 520쪽의 본 보고서와 이를 요약하여 보고한 21쪽의 임진강유역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 보고 자료가 있다. 댐으로 결정케 한 임진강 특위는 520쪽의 보고서를 파악하고 1.27억톤의 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21쪽의 보고서를 근거로 댐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즉시 이들 자료를 회수해 갔다. 따라서 우리 원고는 요약 보고서의 원문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제방증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안으로 몰아갔고, 댐안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잘못된 자료에 의해 댐으로 결정했노라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금번 재판부는 사업비(잘 모르겠지만 km당 제방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옳은 같고, 우리 원고는 건교부 산하 모든 국가및 지방하천 제방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틀렸음을 밝혀야 할 것임)를 제외하고는, 요약 원문에 대한 주장의 대부분(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정성, 사회수용성, 환경성)은 부적절한 비교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520쪽의 본 보고서 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으로는 “뒤엎을 만한 정도의 사항은 안 된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임진강 특위는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댐 안으로 선택한 것이지, 520쪽의 본 보고서를 보고 댐 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21쪽의 요약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대부분 부정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99.9%가 제방으로 홍수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아주 몹쓸 안이라면, 역대 정부는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아주 몹쓸 제방만을 쌓아왔다는 결론 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아래 내용은 21쪽의 요약보고자료 원문임(6~14쪽 발췌)> <제1안 : 제방증고안> ㅇ 제방증고만으로 2,400㎥/s 방어 - 제방증고 길이 157.7㎞(본류 23.5㎞, 지류 61.1㎞, 소하천 73.1㎞) ※ 최고 제방증고 높이 : 본류 1.56m, 지류 1.39m, 소하천 1.64m <홍수조절 적정성> ㅇ 상류의 홍수를 줄이지 않고 하류지역으로 그대로 부담시킴에 따라 하류 제방의 홍수위 상승 및 유속증가(홍수조절 안전성 불리) ㅇ 홍수량이 유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제방에 부담 과중(제방 95%, 군남홍수조절지 5%) ㅇ 본류의 홍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농경지 등 침수지역에서 하천으로 물을 내보내는 현상) 용이성 낮음 <안 전 성> ㅇ 대부분의 제방은 흙과 자갈로 구성되어 균질한 품질확보가 어려우며,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 ㅇ 홍수위 상승시 위치에너지 증가와 유속증가로 인한 세굴의 위험성 등 잠재적인 피해가능성 가중 ㅇ 현재도 높은 제방(본류 15m이상 29%)을 추가적으로 높일 경우 파이핑(분출 현상) 등에 의한 제방 안전성 감소 ㅇ 제방증고길이가 약 158㎞에 이르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 ㅇ 임진강은 하천폭이 좁고 수면폭/수심비(24)가 다른 수계에 비해 현저히 작아 근본적으로 치수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형 <환 경 성> ㅇ 추가적인 환경적 교란유발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ㅇ 경관 저해 및 하천의 횡적 생태통로기능 차단 ㅇ 본류 제방증고시 지류․소하천의 제방도 증고하여야 하므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 단절 문제(수계-녹지 네트워크 훼손) ㅇ 제방증고사업 장기화시 하천 생물군에 악영향 <경 제 성> ㅇ 총비용의 현재가치 9,908억원(총사업비 11,477억원)으로 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홍수조절용댐 다음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 ※ ‘05년 하천설계기준 변경(제방의 비탈면 경사 1:3으로 조정)에 맞추어 산정한 값이나, 하천쪽 비탈 경사를 기존(1:2)대로 유지할 경우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7,247억원으로 홍수조절용댐(7,115억원)과 거의 비슷함 <사회적 수용성> ㅇ 조사 지역주민의 선호율이 26.1%(파주 23.8, 연천 24.6, 포천 19.9, 철원 49.1)로 홍수조절용댐 다음으로 선호(전문가 26.0% 선호) ※ 전문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에서 관련 지역주민(1,000명)․전문가(50명)에 대한 전화 설문 및 지역 대표자(2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제2안 : 홍수조절용댐안> ㅇ 홍수조절용댐만으로 2,400㎥/s 방어, - 댐 저류용량 151백만㎥ <홍수조절 적정성> ㅇ 댐하류 전 구간에 걸쳐 고른 홍수량 저감효과 발생(홍수조절 안전성 가장 유리) ㅇ 홍수량이 비교적 유역으로 분산되어 바람직(제방 83%, 댐 12%, 군남홍수조절지 5%) ㅇ 본류 수위저하로 타대안에 비해 내수배제(농경지 등 침수지역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현상)에 유리 ㅇ 홍수조절 적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 <안 전 성> ㅇ 댐의 설계(200년 빈도) 및 시공기준이 안전성 측면에서 타대안(제방 100～30년 빈도)에 비해 높음 ㅇ 일부 홍수량 유역분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므로 타대안에 비해 안전성측면에서 유리 <환 경 성> ㅇ 유역의 근본적인 생태적 기능변화 초래 가능 및 재인폭포 등 경관 저해 ㅇ 하천의 연속성 훼손에 따른 고유한 물 환경적 기능 훼손 ㅇ다락대사격장등 유역 오염원에 의한 저수지 수질악화 우려 ㅇ 다만, 개방형(유수기능보전형) 댐으로 건설시 환경적 문제점 경감 가능 <경 제 성> ㅇ 총비용의 현재가치 7,115억원(총사업비 8,905억원)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 <사회적 수용성> ㅇ 조사 지역주민의 선호율이 42.4%(파주 37.2, 연천 49.8, 포천 50.4, 철원 24.7)로 가장 높게 최적안으로 선호(전문가 34.0% 선호) <제3안 : 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 ㅇ 제방증고로 2,100㎥/s, 천변저류지로 300㎥/s 방어 - 제방증고 길이 149.1㎞(본류 21.1㎞, 지류 60.0㎞, 소하천 68.0㎞) ※ 최고 제방증고 높이 : 본류 1.31m, 지류 1.32m, 소하천 1.53m - 천변저류지 저류용량 39백만㎥(6개소) <홍수조절 적정성> ㅇ 천변저류지의 조절효과 만큼 하류지역 제방의 홍수량 부담이 완화되나 홍수조절 안전성 불리 ㅇ 홍수량이 유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제방에 부담 과중(제방 93%, 천변저류지 2%, 군남홍수조절지 5%) ㅇ 본류의 홍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농경지 등 침수지역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현상) 용이성 낮음 ㅇ 국내 천변저류지의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안 전 성> ㅇ 제방증고 단일안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성 및 피해의 축소 가능 ㅇ 천변저류지에 의한 홍수량 분담만큼 안전성은 향상되지만 현재 제방도 높아 타대안에 비해 불리 ㅇ 제방이 높고 연장이 길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 <환 경 성> ㅇ 단일안(제방증고 또는 홍수조절용댐)보다는 환경적으로 유리 ㅇ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가 지닌 환경적 장․단점을 공유 ※ 천변저류지 - 천변저류지안은 생태계 보전측면에서 우위, 자연생태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방안(댐과 제방으로 인한 환경교란 최소화) - 생태공원화시 부가적인 생태적 편의성 제공 가능 - 오염물질의 저니 침전 및 처리 등 토양 환경적 문제점 발생 우려 ㅇ 증고하여야 할 규모를 최소화할 경우, 타안에 비하여 추가적 환경문제의 유발 정도가 낮아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경 제 성> ㅇ 총비용의 현재가치 11,163억원(총사업비 12,857억원)으로 홍수조절용댐+제방증고+천변저류지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다른 대안보다는 불리 <사회적 수용성> ㅇ 조사 지역주민의 선호율이 8.7%(파주 9.0, 연천 7.1, 포천 9.3, 철원 8.1)로 다른 대안에 비해 선호도가 낮음(전문가 30.0% 선호) <제4안 :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 ㅇ 홍수조절용댐으로 2,100㎥/s, 천변저류지로 300㎥/s 방어 - 댐 저류용량 127백만㎥ - 천변저류지 저류용량 39백만㎥(6개소) <홍수조절 적정성> ㅇ 댐하류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고른 홍수저감 효과(홍수조절 안전성 유리) ㅇ 홍수량이 비교적 유역으로 분산되어 바람직(제방 83%, 천변저류지 2%, 댐 10%, 군남홍수조절지 5%) ㅇ 타대안에 비해 내수배제(농경지 등 침수지역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현상) 비교적 용이 ㅇ 국내 천변저류지의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홍수조절효과 검증필요 <안 전 성> ㅇ 댐의 설계(200년 빈도) 및 시공기준이 안전성 측면에서 타대안(제방 100～30년 빈도)에 비해 높음 ㅇ 일부 홍수량 유역분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가능 등으로 제방이 포함된 다른 대안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 <환 경 성> ㅇ 단일안(홍수조절용댐)보다는 환경적으로 다소 유리 ㅇ 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용댐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 장․단점을 공유 ㅇ 물 흐름의 종적 연결성의 교란, 수질․지형지질적 측면 및 경관심미적 측면에서의 환경적 영향은 상존 <경 제 성> ㅇ 총비용의 현재가치 8,742억원(총사업비 10,711억원)으로 홍수조절용댐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 <사회적 수용성> ㅇ 조사 지역주민의 선호율이 3.3%(파주 4.5, 연천 2.1, 포천 2.5, 철원 4.2)로 선호도가 가장 낮음(전문가 4.0% 선호) <제5안 : 홍수조절용댐+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 ㅇ 홍수조절용댐으로 1,300㎥/s, 제방증고로 800㎥/s, 천변저류지로 300㎥/s 방어 - 댐 저류용량 77백만㎥ - 제방증고 길이 102.7㎞(본류 10.8㎞, 지류 47.9㎞, 소하천 44.0㎞) ※ 최고 제방증고 높이 : 본류 0.72m, 지류 0.94m, 소하천 1.15m - 천변저류지 저류용량 39백만㎥(6개소) <홍수조절 적정성> ㅇ 댐하류 홍수저감 효과는 댐, 댐+천변저류지안에 비해 불리 ㅇ 홍수량의 유역분담이 비교적 안정적(제방 87%, 천변저류지 2%, 댐 6%, 군남홍수조절지 5%) ㅇ 본류의 홍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농경지 등 침수지역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현상) 용이성 다소 낮음 ㅇ 홍수시에도 철원지역은 수몰되지 않음(100년 빈도) <안 전 성> ㅇ 제방이 높을수록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 ㅇ 안정성 측면에서 댐은 유리하나 제방은 현재도 높아 불리 <환 경 성> ㅇ 천변저류지와 제방증고, 홍수조절용댐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 장․단점을 공유 ㅇ 홍수조절용댐의 규모 축소로 환경적 악영향의 저감은 가능하나, 물 흐름의 종적 연결성의 교란, 수질․지형지질적 측면 및 경관심미적 측면에서의 환경적 영향은 상존 <경 제 성> ㅇ 총비용의 현재가치 14,134억원(총사업비 16,823억원)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불리 <사회적 수용성> ㅇ 조사 지역주민의 선호율이 12.9%(파주 18.6, 연천 12.1, 포천 10.4, 철원 7.8)로 홍수조절용댐, 제방증고 다음으로 선호(전문가 선호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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