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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 2012. 9. . 제 출 자 : 제안이유 우리나라 형법은 미군정시대 법제편찬위원회의 양원일 위원(판사)이 총칙, 엄상섭 위원(검사)이 각칙의 기초를 담당하여 우선 형법요강을 작성하여 두었음.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대통령령 제4호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음. 김병로 법전편찬위원장(대법원장)은 총칙을, 엄상섭 위원은 각칙의 기초를 담당 장시일에 거쳐 가안을 작성하여 법률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1949년 6월 20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법률안심의위원회에서는 전후 24회에 걸쳐 심의를 거듭한 끝에 형법초안을 완성하였음. 정부에서는 1951년 4월 13일 국회에 형법초안을 제출하였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53년 6월 5일 이 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1953년 7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 형법은 당시 형법학자와 법조계의 최고권위진의 중지결집으로 입안되어 수정에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최고지식의 결정체임. 그러므로 그 내용과 형식이 완벽하여 일자일구가 절대성과 존엄성을 가졌어야만 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법 중 형법총칙 부분의 모순된 자구 및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몇 개의 조문이 1953년 10월 3일 공포 시행된 이래 지금껏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음. 그러므로 형법총칙 중 용어의 모순 및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형법의 이상과 법조문의 취지에 따라 적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함으로써 우리 형법전을 완전무결하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문화의 향상에도 이바지하기를 소망하며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임. 주요내용 1. 죄의 불성립과 형의 감면(안 제1조) 형법 제2장 제1절(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의 제9조 내지 제24조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죄의 불성립과 구성요건의 흠결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제목을 「죄의 불성립과 형의 감면」으로 함. 2.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에 있어 경합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음. 형법상 경합이란 것은 인과관계가 공동하여서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즉 행위의 시의 전후를 불구하고 행위의 작용은 그 결과의 발생점에 합일되는 것임. 그러므로 ‘독립행위의 병존’으로 개정함. 3.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어그러지지 않는 업무행위 등 정당한 행위는 법규정 이전에 상식과 조리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제20조(정당행위)의 취지로 보아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을 ‘죄가 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함으로써 법조문을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 4.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제1항의 말미 중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에서 ‘하여 처벌’은 법조문의 구성상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이를 ‘의한다’로 개정함.(안 제3조) 5.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제1항 1호중 ‘제공(提供)’은 ‘공(供)이 더 적합한 용어이므 로 이를 개정함.(안 제4조) 6. 제53조(작량감경) 조문 중 ‘참작(參酌)’을 ‘민량(憫諒)’으로 함. 참작이라고 하면, 가중할 방향으로도 또는 감경할 방향으로도 확장·고려할 수 있다는 용어이므로 교육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확장·고려할 경우에는 ‘민량(憫諒)’ 또는 ‘민찰(憫察)’ 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한 것임.(안 제5조) 7.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제54조를 그대로 문리해석을 한다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감경조건의 유무를 불구하고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다음에 예외 없이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을 명하는 것처럼 오해할 위험성이 있음. 그러므로 조문 앞머리에 ‘형을 감경함에 있어서’를 가함으로써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안 제6조) 8.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5조제1항의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은 ‘형의 법률상 감경예는 다음과 같다’로 하는 것이 법조문의 올바른 구성이며 그 표현이 더 명확함. 그리고 제55조제2항의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를 ‘법률상 형을 감경할 사유가’로 함.(안 제7조) 9. 제58조(판결의 공시) 조문 중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선고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판결공시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8조) 10. 제8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82조제1항 중 둘째 번 ‘참작’을 ‘민량’으로 함.(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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