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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_해외독립운동가유족지원책.hwp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다한 광복선열과 민족지사들이 계시었기 때문임. 더욱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수십년을 풍찬노숙하며 이 민족을 위해 피 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죽음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길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 있어서 우리는 선열의 의로운 정신을 선양하며, 그들 유가족의 생활을 돌보는데 있어 심히 부족하였음. 특히, 해방된 조국을 그리며 자신을 희생한 해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허기를 달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유족의 심정도 애달프려니와 우리 국민들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중국과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활약했던 해외 독립운동가의 손자녀인 이들은 우리나라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제적 약자로서, 생활수준이 낮고 인권상황도 열악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동포와 비교 가능한 부분(주거, 의료, 취업,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87년 시작된 정부의 독립유공자 영구귀국사업에 따라 2003년 3월까지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은 55가구 227명. 2012년 현재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약 1200여명, 이중 20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이 없음. 2005년 6월 1일 이후 정착금을 받은 유족도 그 정착금이 생활기반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재 많은 해외독립유공자 유족들은 반지하나 옥탑방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자로 안정된 수입원 없이 건설노동자, 식당보조, 가정부,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음. 돌이켜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재산과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하는 사이 가세는 기울어 후손들은 대부분 가난의 벽을 넘지 못했음. 가난은 교육과 의료의 공백을 낳아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현실임에도 가난한 후손들에게 항일운동(당시 항일비밀결사)의 사실을 직접 입증하라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음. 우리가 선열(先烈)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들 유가족에 대해서 감사 보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아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임. 한편, 소설가 박완서씨는 1985년 발표한 소설 「오만과 몽상」에서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라며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영락’과 ‘친일세력 후손의 번성’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간결한 몇 문장으로 표현한바 있음. 이에 지금이라도 민족을 위해 희생한 해외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고국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제의 탄압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그 2~5세대 후손을 찾아내어 예우를 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2) 국가보훈처장은 해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감사금과 정착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해외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3)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조사·입증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현황 및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집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매달 국내외 해외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해외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해외독립유공자유족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해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금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 귀국한 해외독립유공자 또는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매달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1. 해외독립유공자 2. 해외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와 선순위자 1인 3. 증손자 1인(해방 전에 순국한 해외독립유공자유족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손자녀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②국가보훈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해외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한다. 제26조의3(조사·입증·보고) ①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조사·입증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현황 및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집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매달 국내외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6.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한말의 풍운기와 망국의 시대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신명을 다한 광복선열과 민족지사들이 계시었기 때문임. 더욱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수십년을 풍찬노숙하며 이 민족을 위해 피 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죽음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길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 있어서 우리는 선열의 의로운 정신을 선양하며, 그들 유가족의 생활을 돌보는데 있어 심히 부족하였음. 특히, 해방된 조국을 그리며 자신을 희생한 해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유족의 심정도 애달프려니와 우리 국민들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중국과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활약했던 해외 독립운동가의 손자녀인 이들은 우리나라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제적 약자로서, 생활수준이 낮고 인권상황도 열악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동포와 비교 가능한 부분(주거, 의료, 취업,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87년 시작된 정부의 독립유공자 영구귀국사업에 따라 2003년 3월까지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은 55가구 227명. 2012년 현재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약 1200여명, 이중 20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이 없음. 2005년 6월 1일 이후 귀국 정착금을 받은 유족도 그 정착금이 생활기반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재 많은 해외독립유공자 유족들은 반지하나 옥탑방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안정된 수입원 없이 건설노동자, 식당보조, 가정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음. 돌이켜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재산과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하는 사이 가세는 기울어 후손들은 대부분 가난의 벽을 넘지 못했음. 가난은 교육과 의료의 공백을 낳아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현실임에도 여전히 독립운동(당시 항일비밀결사)의 사실을 가난한 후손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음. 우리가 선열(先烈)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들 유가족에 대해서 감사 보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아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임. 이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해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고국에 정착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제의 잔학한 탄압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그 2~4세대 후손을 찾아내어 예우를 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해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감사금과 정착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모든 유족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6조) (2)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조사·입증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현황 및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무총리가 매월 국내외 해외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해외독립유공자 또는 해외독립유공자유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지원, 영농정착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업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종합계획과 시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에 따른 정착지원은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해외독립유공자 및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금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 귀국한 해외독립유공자 또는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매달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해외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에 대하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한다. 제26조의2(조사·지원·보고) ①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조사·입증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현황 및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매월 국내외 해외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 6. 13. 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 崔鐘喆 올림(철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한말의 풍운기와 망국의 시대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신명을 다한 광복선열과 민족지사들이 계시었기 때문임. 더욱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수십년을 풍찬노숙하며, 이 겨레를 위해 피 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의 비장한 죽음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길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 있어서 우리는 선열(先烈)의 의로운 정신과 업적을 선양하며, 그들 유가족의 생활을 돌보는데 있어 심히 부족하였음.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희망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온 독립운동가 유족(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유족의 심정도 애달프려니와 우리 국민들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만주와 러시아 등지에서 활약했던 해외독립운동가의 손자녀인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제적 약자로서, 생활수준이 낮고 인권상황도 열악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동포와 비교 가능한 부분(주거, 의료, 취업,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2년 현재 중국 등지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운동가의 유족은 약 1200여명, 이중 20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정부지원금이 없음. 2005년 6월 이후 귀국 정착금을 받은 유족도 그 정착금이 생활기반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재 많은 분들이 반지하나 옥탑방을 전전하며 막노동 등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기에 가슴이 안타깝고 슬플 따름임. 더욱이 해외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동일시하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기희생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 고령이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가 어려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이 광복이 된 오늘날 무슨 유한이 있으리까마는 이는 독립투사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아님. 우리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들 유가족에 대해서 감사 보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아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임. 이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영주 귀국한 해외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이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헌법정신과 인도·정의를 바탕으로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그 유족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영주 귀국한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감사금과 정착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 (2)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고국 유학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애국선열에 대한 보은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해외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사회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지원, 영농정착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업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종합계획과 시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에 따른 정착지원은 세대를 단위로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금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해외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에 대하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한다. 제26조의2(해외독립유공자후손 고국 유학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대학은 매년 해외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고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유학에 필요한 주거, 의료, 생활비,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6. 3. 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 최종철 올림(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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