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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민주화(최종)
국민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민주화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주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류병진)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경찰로 일원화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유죄증거·무죄증거)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수사검증시스템은 사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이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김신혜 사건,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진실과 인권을 위한 적정절차를 혁신하는 것이다. 먼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와 시민수사관이 공조수사(현장수사·재수사)를 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은 직업법관과 시민법관 및 배심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함께 결정하는 참판제(參判制)로 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 죄 없는 자는 풀어주고 형이 무거운 자는 가볍게 해야 한다. 그 방안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선출과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민주법원의 설치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청년종사관 임용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새로운 법이 탄생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판사·변호인·수형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청년종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사실과 증좌를 토대로 감형 또는 무죄로 하는 것이다. 헌법이 자유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범죄혐의와 직접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조건부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한다.’ 국민이 형사사법의 창조적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모든 시민에게 기소권과 신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심에서 시민이 무죄가 된 경우 국회에서 담당 검사와 수사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이 글이 청년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9. 16.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전봉덕)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그 길을 함께 살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흠휼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보고서(수사의견·유무죄 증거)를 공소청에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증거·무죄증거)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수사검증시스템은 진실탐색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신혜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민주법원(법관 선출)의 설립 및 학술기관의 설치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청년종사관 임용법, 평리원법, 국립재심연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의자·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종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청년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권과 감형권 및 재심개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진실과 인권을 위해 피의자 신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수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조건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피의자 신문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사법 피해자의 명예 회복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심에서 시민이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담당 검사와 형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9. 5.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전봉덕)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흠휼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현장조사·무죄증거)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수사검증시스템은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신혜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민주법원(법관 선출)의 설립 및 학술기관의 설치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국선청년변호사 보수법, 평리원법, 국립재심연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의자·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권과 감형권 및 재심개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무리한 기소에 의한 부당한 판결을 막아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오심 피해자의 명예 회복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심에서 시민이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원인행위자(검사·형사·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전봉덕)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휼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수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진술·현장수사·무죄증거)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휘권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민주법원(법관 선출)의 설립 및 학술기관의 설치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국선청년변호사 지원법, 평리원법, 국립판례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권과 감형권 및 재심개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거짓 증거로 인한 사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한다.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벌한다.’ 우리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오심 피해자의 명예 회복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재심에서 시민이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원인행위자(검사·형사·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휼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문제는 수사의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이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와 친족은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진술·현장수사·무죄증거)를 제출하는 ‘3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법정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휘권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사법의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민주법원(법관 선출) 설립 및 학술기관의 설치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국선청년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평리원법, 국립판례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시민이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평가회의를 통해 공소권과 재심개시권 및 형사보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인한 중형을 예방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조건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벌한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오심 피해자의 명예 회복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사실오인이나 위법증거로 시민이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그 소송당사자(검사·형사·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휼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신문·현장수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성구 사건, 김신혜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민의의 전당에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고인·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권이나 석방권 또는 재심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우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조건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벌한다.’ 국민이 형사사법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사와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과 감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담당 검사와 판사를 봉고파직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서일교)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휼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청년종사관은 염찰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신문·현장수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시대와 사법관료시대에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많다. 김성구 사건, 김신혜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민의의 전당에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청년종사관 임용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경찰·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권이나 석방권 또는 재심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허위자백과 중형주의에 의한 판결을 혁파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종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한다. 죄나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볍게 벌 한다.’ 국민이 형사사법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사와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과 감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된 경우 청년어사가 담당 검사와 형사 및 판사를 봉고파직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9. 2. 국민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민주화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권경선)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청년종사관은 염찰권과 조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신문·현장수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및 오심 피해가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국회에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청년종사관 임용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경찰·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소권이나 석방권 또는 재심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종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국민이 형사사법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사와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9. 2.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권경선)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해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수사 참여권을 바탕으로 진실검토의견서(피의자신문·현장수사·증거수집)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및 오심 판결이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영장과 재심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의 설립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검사·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와 당사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권이나 재심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평리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조사 및 합의로 발부한다.’ 국민이 형사사법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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