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사랑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포천연천 공동투쟁위원회

Freeboard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최종철
ㆍ작성일	2026/08/20 (목)
ㆍ첨부#1	국민의_자유와_형사절차의_민주화(20260831).hwp (68KB) (Down:10)

ㆍ조회: 161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최근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였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권경선)의 인본 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피의자의 허위자백을 예방해야 한다. 그 대안은 수사관의 밀실 신문을 폐지하고 수사판사가 공개신문(시군법원)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유죄추정의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및 오심 판결이 적지 않다. 고숙종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국회에 재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흠휼원법(欽恤院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검사·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靑年御史)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재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권이나 재심개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죄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변론과 상호신문 및 현장검증을 하기를 바란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조사 및 합의로 발부한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우리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민주적인 판결절차를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사와 범죄피해자에게 적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사건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31.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김종수·권경선)의 인본 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죄나 증좌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벌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진실발견 및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 보호와 허위 자백 예방을 위해 밀실 신문을 폐지하고 공개심문제(판사 주재)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및 오심 판결이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최창식 대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형사 대권을 가진 청년인재 육성과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화 및 국회에 재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청년어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검사·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어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를 하는 것이다. 어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권이나 재심개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상고심을 변론 재판으로 하는 한편 대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유무죄를 정하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어사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발부한다. 여성과 교원은 구속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공정한 판결절차를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교사와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사건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31.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 판사·김종수 변호사)의 인본 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인권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인혁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수사권의 민주화와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제도화 및 재심법원의 설립 등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검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 국립판례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의원·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검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상고심을 서류 재판에서 변론 재판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검사(靑年檢士)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발부한다. 단 여성은 구속할 수 없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공정한 판결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사건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국회와 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30.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 판사·김종수 변호사)의 인본 사상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인권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수사권의 민주화와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제도화 및 학술도서관의 설립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검사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국립판례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의원·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검사와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상고심을 서류 재판에서 변론 재판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검사(靑年檢士)는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발부한다. 단 여성은 구속할 수 없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공정한 판결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을 법관과 배심원의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국회와 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 판사·김종수 검사)의 개혁론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인권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 김성구 무죄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수사권의 민주화와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제도화 및 재심법원의 설립이다. 국회에서는 ‘시민수사관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의원·피해자·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 상고심을 민주화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상고심을 서류 재판에서 변론 재판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시민수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자유영장을 신청한다. 자유영장은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발부한다. 단 여성은 구속할 수 없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공정한 판결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 상고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대법관과 배심회의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9. 14:45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길을 형사법학자(정윤환 판사·김종수 변호사)의 개혁론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보자.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인권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보호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 김성구 사건, 인혁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수사권의 민주화와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제도화 및 재심법원의 설립이다. 국회에서는 ‘시민수사관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의원·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상고심을 서류 재판에서 변론 재판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발부한다.’

헌법에 시민의 기소권과 오심 피해의 예방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 상고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대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9.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로 인하여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범죄혐의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무죄추정의견서(사실관계·현장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권의 실현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 김신혜 무죄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해법은 수사권의 민주화와 범죄혐의 유무 판단의 제도화 및 재심전문법원의 설립이다. 국회에서는 ‘시민수사관 선거법, 범죄혐의 검증·평가법, 평리원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회의원·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때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발부한다.’

헌법에 국민의 기소권과 오심 피해의 예방책을 규정하길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국회와 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8. 16:40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무죄추정권의 보호이다. 그 해법은 전문 인력과 제도 개선 및 학술 연구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수사관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법률’과 ‘시민수사관 선거법’ ‘무죄수사에 관한 법률’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장증거가 없는 때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부여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을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절차적 정의이다. 그 해법은 전문 인력과 제도 개선 및 학술 연구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수사관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법률’과 ‘수사기록 공개법’, ‘시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희망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부여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을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 8. 27. 17:32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수사기록·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열린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절차적 정의이다. 그 해법은 전문 인력과 제도 개선 및 학술 연구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수사관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법률’과 ‘수사기록 공개법’, ‘시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시민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구속에서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부여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시민에게 공정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8. 27. 16:20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다. 이는 수사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수사연구관은 수사검토의견서를 변호사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수집·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은 혁신 입법과 예산 지원 및 학술 연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 인사법’과 ‘검사의 보수와 정원에 관한 법률’, ‘시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인·피해자·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당사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 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자유영장(조건부 인신보호영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구속에서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자유영장을 부여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시민에게 공정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행복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7.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적 형사사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은 혁신 입법과 예산 지원 및 학술 연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시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의 민주화와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을 두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시민수사관은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수집·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해자나 수형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시민수사관이 임의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미국 검찰은 유죄판결 검증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억울한 당사자의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심리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헌법에 기소권의 민주화와 형사재판의 오심 예방책을 규정해야 한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5. 17:08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 대안은 혁신 입법과 재정 지원 및 학술 연구이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수사관실을 두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국민수사관은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민주화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자유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4. 22:20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이제는 수사 독재가 막을 내리고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대안은 혁신 입법과 재정 지원 및 학술 연구이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수사관실을 두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국민수사관은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보완수사·재수사·무죄수사)를 하는 것이다. 형사상고심을 민주화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피의사실과 현장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길은 교원과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을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4. 21:40

최근 국회의 결단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이제는 수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 대안은 혁신 입법과 재정 지원 및 학술 연구이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임용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수사관실을 두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국민수사관은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현장수사·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고심을 민주화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검사와 경찰은 피의사실과 현장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는 사실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기소를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는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4. 17:32

최근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임용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수사관실을 두어야 한다.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국민수사관은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수사관과 전문가가 합동수사(현장수사·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고심을 민주화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국민이 형사절차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는 사실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기소를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 및 유무죄는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4.

최근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과 학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립수사도서관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국민수사관이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변호인이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수사관 또는 수사연구관이 임의수사(무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권의 민주화를 위해 공소장에 무죄추정증거의 첨부를 의무화하길 바란다. 나아가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우리 국민이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할 권리가 있다.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는 공정한 기소를 할 권리가 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는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4.

최근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정신과 해석원칙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범죄수사절차법’, ‘국민수사관 선거법’ 및 ‘국민배심원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인혁당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국민수사관이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의 진상 파악이나 무죄증거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국민수사관이 임의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고심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불의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한다.’

우리 국민을 기소와 재판의 주체로 하여야 한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청년 교원과 범죄피해자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기소를 할 권리가 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은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3.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기본정신에 관한 조문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국민수사관법’ 및 ‘영장배심원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검사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국민수사관이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증거조사·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사에 대한 책임주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담당 형사가 사과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부당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사실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우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관과 영장배심원의 합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범죄피해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기소를 할 권리가 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은 법관과 배심원이 토론과 합의로 결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1. 18:10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목적에 관한 조문이 없기에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국민수사관법’ 및 ‘국민공소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수사-기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국민수사관이 진실검토의견서(사실인정·증거평가·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수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을 기소와 재판의 주체로 하기를 바란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국민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기소를 할 권리가 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은 법관과 배심원이 합의로 결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21.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목적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유죄추정의 법해석이 많았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내천의 정신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 인사법’과 ‘국민수사관 선출법’ 및 ‘국립경찰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삼양라면 우지 사건 등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수사-기소)을 분산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경찰이 송치의견을 보낼때 각 지방의회 소속의 국민수사관이 진실검토의견서(사실인정·증거평가·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진실발견과 무죄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다툴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수사관은 피의자가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을 공소와 재판의 주체로 해야 한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청년과 교원은 국회의원·법학자·전문가 등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은 법관과 국민배심원이 합의로 결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