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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_자유와_형사절차의_민주화(20260818).hwp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국민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민주화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목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의의 정신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법(平章士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평장사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시각에서 작성한 의견서는 공정한 수사와 무죄의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형사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영장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는 일제시대의 조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또한 검사의 영장신청권 독점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소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기소를 할 권리가 있다. 청년 교원은 국회의원·법학자·전문가 등 3인을 국민공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공소관의 직무와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2026. 8. 19.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계수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목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길 희망한다. ‘1조 이 법은 인의의 정신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절차를 규정하여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및 평화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률’과 ‘평장사법(平章士法)’을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바란다. 상생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수사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검사실과 평장사실을 두어 3자가 첫 수사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한다. 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서(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송부할때,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의견서를 평장사는 진실검토의견서(사실관계·무죄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수사 관계 서류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권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형사상고심의 개혁이 절실하다.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의 구속사유는 일제시대의 조문(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인신구속이 많은 것은 이 독소조항의 영향이다. 희망하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평장사는 피의자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산부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이 범죄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100일로 한다.’ 나아가 국민을 수사권의 주체로 해야 한다. 그 헌법 개정안을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할 권리가 있다. 국선변호인과 범죄피해자는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변호사·검사 및 교원을 국민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수사관의 직무와 임기 및 보좌진은 법률로 정한다.’ 이 글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땅에 자유와 인권이 꽃피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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