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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당_조례안(20251220).hwp
철원군 청소년수당 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청소년수당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 및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의 희망인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능력 계발 및 가족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청소년에 대한 소득 지원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인격과 능력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 및 사회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당 등의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수당에 관한 합리적 정의(안 제2조제2호) ○ 청소년수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청소년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을 폭 넓게 규정(안 제8조) ○ 청소년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규정(안 제9조제1호, 제2호) ○ 청소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지원(안 제11조) ○ 청소년수당 등의 재원과 실태조사(안 제1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나. 관련 조례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철원군 자녀 키움 수당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 다. 관련 자료 : (1) 허민숙 박재연,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2) 김정훈 오재호 이다겸, 경기도 청소년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GRI), 2025. 6. (3) 호르바, 우리는 가시버시입니다 : 청소년 부모의 고난 극복 이야기, 좋은땅, 2024. 7. (4) 평창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 연합뉴스, 2025.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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