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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진흥법안(최종안)_20250517.hwp
연극진흥법
연극진흥법안 제안이유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환경의 빈약, 사라지는 연극 자료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K-드라마와 영화는 법률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우리 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유럽의 경우는 연극을 인문학의 뿌리로 여기고 있음.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독일은 괴테를 인성, 지성, 감성을 배양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교육 자산으로 여기며 연극을 보고 비평하며 교육하고 있음. 또한 셰익스피어, 헨리크 입센, 브레이트라는 세계적인 극작가와 스타니슬라프스키 등의 명배우를 통하여 예술정신의 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청년 배우와 국제적인 연출가가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이에 한국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연극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극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조성하고 연극인의 예술적ㆍ교육적 활동을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극(演劇)”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언어와 몸짓,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예술을 말한다. 2. “연극문화산업”이란 연극의 기획ㆍ제작ㆍ공연ㆍ유통ㆍ소비ㆍ수입ㆍ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연극인”이란 연극기획자, 극작가, 연극배우, 연출가, 무대감독, 연극근로자, 연극평론가 등 연극의 제작과 공연 및 평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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