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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진흥법안(최종안)_8차_20250515.hwp
연극진흥법 (최종초안)
< 연극진흥법안 > 제안이유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환경의 빈약, 사라지는 연극 자료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K-드라마와 영화는 법률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우리 연극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연극을 인문학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외국의 경우는 셰익스피어, 헨리크 입센, 브레이트라는 세계적인 극작가와 스타니슬라프스키 등의 명배우를 통하여 시민정신의 함양과 예술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영국·미국·러시아·일본 등은 곳곳에 설립된 연극박물관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를 뒷받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청년 배우와 국제적인 연출가가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한편 우리 법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문학진흥법,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 바둑 진흥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한국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극배우의 예술성과 노동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 지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6항). 나. 세계연극의 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5년마다 연극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연극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연극의 진흥과 연극문화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극인의 인문정신 함양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국제교류를 위해 연극사 제도를 창설함(안 제12조). 사. 극단 등이 국내외 연극공연에 필요한 제작비와 대관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아. 한국연극의 진흥, 전문연극인 육성 및 연극에 대한 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연극원을 둠(안 제15조제1항). 자. 현장성과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과 연극의 학문적 기반 조성 및 연극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연극도서관과 한국연극박물관을 두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차. 연극의 샘물인 한국소극장협회를 법정단체로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연극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극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조성하고 연극인의 예술적ㆍ교육적 활동을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극(演劇)”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언어와 동작,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종합예술을 말한다. 2. “연극문화산업”이란 연극의 기획ㆍ제작ㆍ공연ㆍ유통ㆍ소비ㆍ수입ㆍ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연극인”이란 연극기획자, 극작가, 연극배우, 연출가, 무대감독, 연극근로자, 연극평론가 등 연극의 제작과 공연 및 평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곡(戱曲)”이란 연극의 대본으로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말한다. 5. “극작가”란 희곡과 서사문학을 창작하며 교육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6. “연극배우”란 인격과 교양을 바탕으로 연극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연기에 관한 계약을 한때에는 예술노동에 상응한 보수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연출가”란 최상의 공연과 감동을 위하여 연극의 창조와 공연을 총괄하는 지휘자를 말한다. 8. “무대감독”이란 연극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현장의 조정자를 말한다. 9. “연극근로자”란 연극의 제작과 공연, 홍보 및 안전관리 등을 보조하는 예술근로자를 말한다. 10. “연극사(演劇士)”란 연극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연극계약ㆍ연극교육ㆍ연극역사에 대한 연구와 자문 및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극단(劇團)”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연극의 창작과 공연 및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예술단체를 말한다. 12. “극회(劇會)”란 학교와 대학에서 연극의 공연과 연구를 하는 동아리 또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3. “예술단”이란 언어와 노래, 춤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예술단체를 말한다. 14. “연극단체”란 연극인들이 친목과 연극활동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15. “연극교육”이란 연극을 가르치고 배우며,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의 계발과 문화예술의 향상 및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16. “연극박물관”이란 한국연극 및 연극인 관련 사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여 시민의 창조적 문화생활과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문화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7. “사료(史料)”란 연극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화ㆍ사진ㆍ서화ㆍ금석물ㆍ동영상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출연료”란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시간 또는 일수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19. “상생보수(相生報酬)”란 연극인이 예술노동에 상응한 대가로 받는 출연료ㆍ사례비ㆍ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기본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보수를 말한다. 2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1.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22. “청년”이란 9세 이상 3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연극에 관한 예술적ㆍ문화적ㆍ교육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발전 및 연극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성계발과 창조력 함양을 위하여 연극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극인은 인격수양과 문화공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극의 날) ① 연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예술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극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극진흥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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