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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진흥법안(최종_수정안)_3차.hwp
연극진흥법안 (3차 수정)
연극진흥법안 제안이유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연극인의 생활난, 창작 기반의 빈약, 제작 환경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늘날 연극이 바탕이 된 한국 영화는 법률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성찰하며 사회의 목탁의 역할을 하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함. 시대의 거울이자 삶의 모방이며 진실의 표상인 연극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가치와 효용성을 존중하는 공적인 지원과 연극진흥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아가 연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그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연극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음. 외국의 경우는 셰익스피어, 헨리크 입센, 브레이트 등 세계적인 극작가와 명배우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유럽·미국·러시아·일본 등은 연극박물관과 연극도서관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학술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청년 연극인이 있고 예술고·예술대학 등의 교육적 기반이 튼튼하며 K-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있기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연극은 세계문화의 별이 될 것임. 한편 우리 법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자생력과 수익구조가 약한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문학진흥법, 국악진흥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한국연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극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연극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극배우의 예술성과 노동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 지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6항). 나. 세계연극의 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3월 27일을 연극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5년마다 연극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연극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연극인의 교양향상과 사회변화 및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연극사 제도를 창설함(안 제12조). 바. 국내외 연극 공연에 필요한 제작비와 대관료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연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한국연극의 진흥과 연극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극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자. 현장성과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과 연극의 예술적ㆍ교육적 발전 및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연극원을 두도록 함(안 제27조). 차. 한국소극장협회를 법정단체로 함(안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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