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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진흥법안(20210330).hwp
[입법] 연극진흥법안
연극진흥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극은 기초예술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알게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감정을 깨우쳐 줌. 또한 인간성 회복 및 사회풍자의 역할을 함. 우리 국민의 예술적 흥취와 요구는 높아졌으나 연극 분야는 창작극의 빈곤, 연극인의 생활난, 소극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 영화는 법률적 토대 위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연극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우리 연극을 아끼면서 관중들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예술을 존중하는 공적인 지원 및 연극진흥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외국의 경우는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브레이트 등 세계적인 극작가 및 명배우를 통하여 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은 연극도서관과 연극박물관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학술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음. 한편 우리 법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자생력과 수익구조가 약한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문학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한국 연극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연구를 함으로써 국민의 심성도야와 문화예술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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