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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_개정안(20250414).hwp
[제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수신 : 법무부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 및 공동선을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안드려요. 부디 됴흔 검토를 하야 주시길 바라며, 향후 관련 법 개정시 참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 4. 14. 최종철 향토사학자 올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리채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이자에 관한 새로운 정의와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이자 원금 초과 제한 정책입니다. 우리「민법」에 따르면 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로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입니다. 이러한 이자의 개념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새로운 이자 개념을 제안하면 이자란 “원본의 사용대가로 합리적 이율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합니다. 이 이자 개념이 종전과 다른 점은 이자율에 대한 합리적 제한 및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른 이자총액의 설정입니다. 이는 성경의 희년 사상 및 고려시대 자모정식법의 정신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대차에 대하여 2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처럼 금전대차의 원금에 따라 이자율에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이자율이나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전통법은 나라의 뿌리인 백성의 보호를 위해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중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그 이후는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대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보호와 장기대출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외를 둔다면 대차관계가 이익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대차구조(貸借構造)를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고리대금과 불법사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일벌백계를 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정 형량을 높이고 사회상규를 넘는 불법 이자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와 공의의 정신에 따라 이자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을 정하고 불법 이자를 몰수하며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대차관계를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025.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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