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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진흥법안(최종제출안)_20230805.hwp
미용진흥법안(최종안)
미용진흥법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8. 5.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미적 생활의 기초인 미용에 관한 법제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음. 이는 과거 미용을 단순한 기술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것임. 상식적으로 보아도 공중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미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임. 미용업은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기술과 감성이 필요하며 국가서비스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미용은 인체미학이며 감성기술로 그 예술적 가치와 국민 건강적인 가치가 높음. 그리고 미용사는 사람의 신체에 선천적으로 조화된 인간미를 표현하는 예술가이며 심리적 치유를 담당하는 보건인이기도 함. 또한 개성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용기술과 미용기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용 욕구와 만족도가 달라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 미용에 관한 ‘창조적 의미’를 담은 고유의 법이 없기에 미용사의 권익보호와 미용전문인의 양성 및 뷰티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미용인은 60만명이며 뷰티서비스산업의 규모는 8조원임. 우리 미용인들의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용연구가들은 K-뷰티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음. 또한 미용고등학교와 미용대학 등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세계 미용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임. 한편 일본은 「미용사법」과 「이용사법」이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용법」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한국미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 미용진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안은 제1기 미용발전위원회 김한석 교수님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후원 (회장 이선심)으로 2023년 8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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