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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론
1.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사회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각 시대에 따른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요약하시오. 사회복지는 시민정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이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이때 시민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시민은 자신과 동료를 시혜나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토대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치적 주체인 것이다. 먼저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시민에 대하여 살펴보자.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사익을 배제하며 공직에 참여하는 동등한 존재를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여성과 노예의 노동 덕분에 가능했다. 이때의 시민은 아테네 출생의 성년 남자만이 가능했기에 열린 시민의 개념은 아니었다. 아테네의 시민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부문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여자와 외국인, 노예는 발언권 및 투표권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단순히 한 폴리스의 거주자(주민)가 아니라, 그 폴리스의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즉 시민은 공적 결정(민회)과 사법적 판단(인민법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고대 아테네는 동등한 시민들이 정치공동체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실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과 비시민이 존재하는 이원 체제이기도 했다. 로마공화정은 귀족과 평민의 계급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이때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했던 아테네와는 달리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서양 중세는 왕, 제후, 기사, 농노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로 장원형 경제였다. 중세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공동체로 ‘신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활동한 사람은 성직자, 귀족, 영주, 기사 계급이었다. 농노는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없었다. 중세 후기 도시가 성장하면서 중세의 사상과 구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대혁명으로 구체제가 무너지면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지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유를 얻으며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혁명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상퀼로트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삶도 더욱 피폐해졌다. 프랑스대혁명은 ‘혈통에 의한 신분제’에서 ‘재산에 의한 신분제’로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중세는 개인의 이윤 추구를 죄로 보았으며 금전대차에 있어 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었으며 이자 제도를 인정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경제적 인간으로 표현되는 근대적 시민을 탄생시켰다. 한편 산업혁명기 도시 노동자와 빈민의 삶과 근로조건은 그들이 시민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이전의 정치체제에서 빈민은 자선의 대상이자, 교정의 대상으로 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경제 대공황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사회나 국가에 실업과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 윌리엄 베버리지가 <소수파 보고서>를 기초로 1942년 제출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새롭고 평등한 질서를 희망하는 영국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정책으로 구상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5년 노동당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라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전후 합의(버츠켈리즘)는 현대적 복지국가의 정치적 토양이 되었다. 현대적 복지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시민의 의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이 될 때, 비로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사회적 권리는 균등한 교육, 양질의 의료, 주거, 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각한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시민의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시민에는 자유주의적 시민과 사회민주주의적 시민이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은 자유권을 가진 이기적 개인이며, 사회민주주의적 시민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지며 특정 계급에 속한 개인이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인간 존엄의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연합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현하면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나는 시민인가? 나는 언제 나를 시민이라고 의식하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하시오. 만약 평소 자신을 시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술할 것. 저는 스스로 시민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각·지체 장애인인 저의 의견이 철원군의 행정에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전일제)에 5년간 참여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장애인단체들이 올바른 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를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은 침묵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 장애인단체의 갑을관계는 표면적인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철원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원의 장애인들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철원의 장애인들이 진정한 시민이 되려면 깨어 있는 정치지도자가 있거나 장애인들이 지역의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식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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