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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평화의료원_설립_조례(202503).hwp
철원군평화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철원군평화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 인구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과의료가 중요함. 그 가운데 지역의료는 철원병원이 구조적 위기에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재 철원보건소에서 필수의료(응급실·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유지를 위해 매년 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의 자체 수익만으로는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의 신뢰성 및 안전성이 높지 아니함.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철원군내 유일한 2차 의료기관인 철원병원의 공공의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는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임.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후송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철원군의료원의 설립이 절실함. 이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철원군의료원을 설립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의료의 향상 및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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