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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갑진정변과 K-정치
갑진정변과 K-정치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지난 갑진년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휘몰아치고 있다. 긴 세월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과 혼돈은 민족의 웅비를 위한 담금질이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말씀드린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인과응보와 정반합의 원리로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윤 대통령의 강골 기질과 야당 독주가 만들어낸 한 편의 ‘정치 연극’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반격은 정당한 것으로 주권재민의 표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고 지혜의 대결이며 갈등 조정의 미학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일정 기간을 주면서 하야를 권유하는 한편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는 전략·전술을 펼쳐야 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는 헌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소요죄로 명시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반역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로서의 절박한 심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헌 문란이나 폭동은 아니다. 이는 국회와 시민에 의하여 5시간 만에 끝난 갑진정변(甲辰政變)으로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인 것이다. 참고로 일본 법관들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기미년 만세운동을 내란이 아니라 소요로 보면서 판결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법부는 국가 변란의 목적과 행위가 없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비상 대권으로 의회 독재에 반기를 든 바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요 쟁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통령의 국정 수호권 및 의회의 권리 남용 문제 등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의에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국민은 1류,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다. 세계인은 K-POP과 K-뷰티에 환호하나 한국 정치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동이족의 정치철학은 수기애인(修己愛人)과 호생지덕(好生之德)이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래 가장 큰 역사적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때 세계에 K-정치의 멋진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민생은 안정되면서 개헌과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갑진정변을 변독위약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 이 갑진정변이 ‘제2의 정여립 사건’처럼 된다면 국력과 민심이 소모되면서 내우외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국회의 탄핵 소추 취소와 대통령의 동시 하야이다. 방첩사령관 등 정변 참여자들의 형사책임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면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의 탄핵 심리 종결후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퇴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집권 여당이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정·부통령 및 양원제의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타 방법은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그 효력을 24시간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와 이성의 정치를 자각했으며 열린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청년들과 함께 수기애인의 K-정치로 어둠을 가르며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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