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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정변과 K-정치
갑진정변과 K-정치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지난 갑진년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휘몰아치고 있다. 긴 세월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과 혼돈은 민족의 웅비를 위한 담금질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말씀드린다. 먼저 현실 정치는 자극과 반응 또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윤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통 정치 및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한 편의 ‘정치 연극’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반격은 정당한 것으로 주권재민의 표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고 지혜의 대결이며 갈등 조정의 미학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보름간의 말미를 주면서 하야를 권유하는 한편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는 전략·전술을 펼쳐야 했다. 즉 퇴로를 열면서 강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소요죄로 명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반역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로서의 절박한 심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헌 문란이나 폭동은 아니다. 이는 국회와 시민에 의하여 5시간 만에 끝난 갑진정변(甲辰政變)으로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법관들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의친왕 이강과 의암 손병희가 중심이 된 기미년 만세운동을 반란이 아니라 소요로 보면서 판결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법부는 국가 변란의 목적과 행위가 없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비상 계엄권을 정치적 목적과 야당 으름장으로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정 근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의에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국민은 1류,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다. 세계인은 K-POP과 K-뷰티에 환호하나 한국 정치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동이족의 정치철학은 수기애인(修己愛人)과 호생지덕(好生之德)이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래 가장 큰 역사적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때 세계에 K-정치의 멋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정과 경제는 안정되면서 개헌과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갑진정변을 변독위약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 이 갑진정변이 ‘제2의 정여립 사건’처럼 된다면 국력과 민심이 소모되면서 내우외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국회의 탄핵 소추 취소와 대통령의 동시 하야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정변 참여자들의 형사책임은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용서를 해야 한다. 둘째, 헌재의 탄핵 심리 종결후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퇴진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통령과 양원제 및 임기 단축 등의 개헌을 통해 입추(立秋)에 퇴임을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갑진정변을 통해 자유와 이성의 정치를 자각했으며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청년들과 함께 수기애인의 K-정치로 어둠을 가르며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바란다. 2024. 1. 8. 지난 갑진년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휘몰아치고 있다. 긴 세월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과 혼돈은 민족의 웅비를 위한 담금질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말씀드린다. 먼저 현실 정치는 자극과 반응 또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윤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통 정치 및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한 편의 ‘정치 연극’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반격은 정당한 것으로 주권재민의 표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고 지혜의 대결이며 갈등 조정의 미학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보름간의 말미를 주면서 하야를 권유하는 한편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는 전략·전술을 펼쳐야 했다. 즉 퇴로를 열면서 강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소요죄로 명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반역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로서의 절박한 심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헌 문란이나 폭동은 아니다. 이는 국회와 시민에 의하여 5시간 만에 끝난 갑진정변(甲辰政變)으로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법관들은 사실과 양심에 따라 의친왕 이강과 의암 손병희가 중심이 된 기미년 만세운동을 반란이 아니라 소요로 보면서 판결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법부는 국가 변란의 목적과 행위가 없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비상 계엄권을 정치적 목적과 야당 으름장으로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그 결정 근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이다. 오늘날 국민은 1류, 경제는 2류, 정치는 3류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다. 세계인은 K-POP과 K-뷰티에 환호하나 한국 정치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동이족의 정치철학은 수기애인(修己愛人)과 호생지덕(好生之德)이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래 가장 큰 역사적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때 세계에 K-정치의 멋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정과 경제는 안정되면서 개헌과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갑진정변을 변독위약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국회의 탄핵 소추 취소와 대통령의 동시 하야 및 조국 전 의원 등의 특별사면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정변 참여자들의 형사책임은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용서를 해야 한다. 둘째, 헌재의 탄핵 심리 종결후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퇴진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꽃 피는 봄에 하야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갑진정변을 통해 자유와 이성의 정치를 자각했으며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은 청년들과 함께 수기애인의 K-정치로 어둠을 가르며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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