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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양원제 국회
< 대통령과 양원제 국회 >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정치개혁론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12월 3일 서울에서 ‘한밤의 정치 드라마’가 펼쳐졌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국회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국회의 뜻에 따라 6시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하야 만흔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절차에 대하야 소상히 밝히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현실정치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러한 비상계엄을 초래한 것에는 정부와 의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서민의 인권과 재산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인하에 소극적이다. 자주국방과 민족농업의 기초인 ‘군인급식기본법안’은 야당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만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 중심의 단원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다. 제1공화국처럼 여당이 다수당일 때에는 ‘자유당 천하’와 ‘관료 독재’가 출현하며, 야당이 다수당일 때에는 ‘의회 독재’와 ‘탄핵 정국’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원제 국회는 자유와 민생을 위한 정치적 균형과 견제가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의 정치제도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인사 및 예산 문제로 갈등할 때 이를 조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또 대통령이 사랑과 용서의 대승정치(大乘政治)가 아닌 수사정치(搜査政治)를 할 경우 여야의 설전(舌戰)이 격화되면서 탄핵이나 예산 감액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의사와 갈등의 선순환이 안 되면서 파국을 통한 신진대사(新陳代謝)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태민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원제의 임기 단축 개헌론’이 최선이다. 차차선책은 대한황실문화원과 종교계 및 지방의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명예로운 하야(下野)를 촉구하는 것이다. 지난 3일의 비상계엄은 우리 대통령제가 이성(理性)과 민의(民意)에 기초하지 안았음을 알리는 희극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민주국가에서는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철인정치의 양원제 국회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회의 자기반성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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