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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_급식과_상생의_길(20250116).hwpx
상생의 ‘군인 급식법’을 희망하며
상생의 ‘군인 급식법’을 희망하며 제22대 국회에 강원도 농업과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평시에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병의 건강과 체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농협·수협·축협과의 수의계약 및 계획생산을 통하여 군 부식을 체계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납 농수축산물 경쟁입찰론을 주장하는 안규백 의원과 군납 농수축산물 계획생산론을 표명하는 한기호 의원이 있다. 여당과 정부는 군인 급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긍정적이다. 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21년 여름 군부대의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군 급식 운영체계 개선(2021.7)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 내용은 1970년부터 군 장병의 부식을 책임 납품하던 농·수·축협의 수의계약 물량 축소와 경쟁입찰 전환 및 장병 중심의 식단 편성이다. 이즈음 CJ 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서는 2가지를 강력히 주창했다. 군납 농축수산물 문호 개방 및 장병 선호도 중심의 메뉴 편성이다. 식품기업의 이러한 목소리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2021.10)’이 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상생의 마음으로 2021년 시작된 군 급식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그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군인급식기본법안 검토보고서(2024.11)의 내용을 살펴보자. 오 수석전문위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급식은 군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승적인 측면에서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기호 의원(철원)과 허영 의원(춘천)이 합심하여 군인급식기본법안의 상임위 통과의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아울러 군 급식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법은 군인의 급식에 관한 기본사항과 운영체계를 규정하여 군인의 건강과 민군 상생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급식체계의 문제는 군 급식의 전략성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협동조합 및 기업이 양 날개가 되어야 한다.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건강 증진과 사기 양성을 통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을 하려는 것이다. 한편 단순히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가공식품 위주로 메뉴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원품과 가공품을 적정 비율로 조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안 제7조(식재료 및 조달체계)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길 바란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부대는 전·평시 위생적인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군 급식품의 계획생산 및 조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 군 부대에 필요한 농수축산물과 식품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등에게 수의계약, 공동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2024년 농·수·축협의 군납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은 70%이며 경쟁입찰은 30%이다. 국방부는 올해 급식방침에서 군납 농어민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납 농수축산물의 수의계약을 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납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쟁체제 도입은 군 급식의 대원칙인 즉응성과 안정성 및 민군 상생과 배치되는 것이다. 창군 이래 계속된 군 급식의 제도적 불안정성과 계약 방식에 관한 갈등 및 조달 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생의 군인급식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우리 군 급식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건강, 맛, 위생, 민군 상생의 측면에서 최고의 급식이 되길 소망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농업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2025. 1. 16. < 군인 급식과 상생의 길 > 제22대 국회에 강원도 농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평시에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전투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농협·수협과의 수의계약 및 계획생산을 통하여 군 부식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농수산물 군납 경쟁입찰론을 주장하는 안규백 의원과 농수산물 군납 계획생산론을 표명하는 한기호 의원이 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은 농·수협 중심의 군 급식체계를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1년 여름 군부대의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군 급식 운영체계 개선(2021.7)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 내용은 1970년부터 군 장병의 부식을 책임 납품하던 농·수협의 수의계약 물량 축소 및 장병 중심의 식단 편성이다. 이즈음 CJ 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서는 2가지를 강력히 주창했다. 농수산물 군납 문호 개방 및 장병 선호도 중심의 메뉴 편성이다. 식품기업의 이러한 목소리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2021.10)이 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상생의 마음으로 2021년 시작된 군 급식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그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군인급식기본법안 검토보고서(2024.11)의 내용을 살펴보자. 오 수석전문위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급식은 군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승적인 측면에서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있는 한기호 의원(철원)과 허영 의원(춘천)이 합심하여 군인급식기본법안의 상임위 통과의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아울러 군 급식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법은 군인의 급식에 관한 기본사항과 운영체계를 규정하여 군인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급식체계의 문제는 군 급식의 전략성과 안정성을 생각할 때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협동조합 및 기업이 양 날개가 되어야 한다. 군 급식의 지향점은 장병의 건강과 사기를 양성하여 ‘유비무환’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급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가공식품(반제품·완제품) 위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원품과 가공품을 적정비율로 조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안 제7조(식재료 및 조변체계)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길 바란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부대는 전·평시 위생적인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군 급식품의 계획생산 및 조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 군 부대에 필요한 농수축산물과 식품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및 기업 등에게 수의계약, 공동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창군 이래 계속된 군 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상생의 군인급식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 군 급식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급식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가 소통하며 최고의 법을 만들길 소망한다. 2024.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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