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철원축협사태에 대한 철원군농민회 성명서
현 철원축협사태에 대한 철원군농민회 성명서
성 명 서
철원축협의 공중분해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자본과 정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군민의 공동재산인 축협의 파산으로 축산농가의 연쇄도산과 소농(小農)의 몰락으로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될 것이며,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애끓는 탄식과 분노는 철원 하늘을 피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또한, 철원축협의 약 250억 정도의 얽히고설킨 연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인수조합인 춘천축협에서 전면적인 대출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회수와 대출조건으로 저당잡힌 논과 밭 가옥 축산시설은 대부분 법원의 경매처분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철원 관내 농협의 동반부실과 통폐합으로, 철원경제에 매서운 신용대란과 장기불황의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업무의 주체인 축협직원들의 지속적인 임금삭감 및 승진제한으로 가정경제의 불안을 심화시켜 애사심(愛社心)과 업무능력향상의 동기부여를 저해하였으며, 꼭 필요한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투자와 유지 보수을 제한하는 한편, 자금력이 부족한 철원축협에 근저당을 설정해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하여 구조적으로 준파산상태로 몰고 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철원축협사태는 우리나라 개방농정의 실패와 축산정책 부재의 총체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 자본과 규모화의 논리에 충실한 역사의식 없는 농림부와, 지역농협과 농촌을 고사(枯死)시켜 독야청청하려는 협동조합의 탈을 쓴 농협중앙회의 자각(自覺)과 반성을 촉구한다.
대기업인 농협중앙회가 주도하여 만든 강제적인 구조조정법인 농협구조개선법(지역농협파산법)은 농림부장관의 강제적인 행정처분과 독소조항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自律性)과 농민조합원의 자유의사와 참여를 억압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점진적인 포기와 농촌사회의 해체(解體)을 조장하고 있다.
IMF에 의하여 여과없이 받아들여진 신자유주의정책을 기조로한 “협동조합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민족경제의 뿌리인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신성한 일터를 빼앗아 갈것이며 인심(人心)의 황폐화와 계층간의 불화(不和)를 가져올 것이다.
젊은 농민이 떠나가는 농촌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상징되는 애기의 힘찬 울음소리와 푸른 초목인 청소년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경제자유특구법과 독점자본에 의한 난개발로 공익적기능을 담당했던 논과 밭이 사라져 자연재해의 증가와 공장, 퇴폐유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정신오염으로 국민정서의 황폐화와 민족문화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2000년 7월 1일 농협 축협중앙회 강제통합, 2001년 1월 1일 축산물 시장 완전개방, 2001년 9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 2004년 5월 쌀개방 협상, 2006년 WTO발효을 통해 경제적인 한미합방(韓美合邦)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문화자본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우리는 초국적자본이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던 구조조정이 중동국가와 아프리카에서 거부당했고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한민족의 생존권(生存權)과 행복을 지키는 전 국민의 투쟁으로 승화시킬것이며,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참세상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첫째, 농협중앙회와 춘천축협에 대하여 철원축산인의 신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철원축협 양축조합원의 신분을 일괄 승계하라.
- 철원의 축산기지인 육가공공장을 신속히 인수하라.
-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철원축협직원의 신분환원과, 조건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둘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철원축산의 가치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여, 폐쇄된 철원축협 신용점포의 원상회복과 지역경제의 핵심인 육가공공장의 인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세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식량주권과 민족문화의 뿌리를 압살하는 "농협구조개선법"과 "경제자유특구법"을 즉각 폐지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농민단체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농협중앙회와 춘천축협에 대한 불매운동 및 사활을 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5. 8.
전국농민회총연맹 철원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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