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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건강 및 경제 민주화 회의
희귀질환자 건강 및 경제 민주화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1. 21(일) 19시 30분 ○ 장 소 : 철원제일감리교회 ○ 참 석 : 4인 □ 회의 안건 1.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 제안 ○ 취지: 희귀질환 환우의 건강과 행복 및 의학발전을 위한 국립병원 ○ 방법: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공약화 춘천시장 면담 및 춘천시 등이 국회에 설립 청원 2. 강원지역 희귀질환 지원 조례 제정 운동 ○ 취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 ○ 방법: 교회에서 지방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제안 주민 조례 제정 청원 운동 3. 이자제한법 민주화 운동 제안 ○ 취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 제도화 방법: 이자제한법의 민주적 개혁에 관한 청원(2024.2) ○ 제21대 국회: 이자 원금 초과 제한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김성원 의원(2020.12.1), 민형배 의원(2021.5.28) ○ 대차 원금에 따른 최고이자율 차등 적용 관련 - 원금 액수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차등 규정 필요성 여부 등은 향후 제도개선 시 잘 참고할 것임 (국민신문고 회신문 법무부 상사법무과 정종현 2023.12.2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연천·가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 기타 안건 1. 철원 문화예술 발전 관련 초청 간담회 ○ 주최: 철원기독교연합회, 철원문화원, 철원여성단체협의회 공동 주관 ○ 대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2024.5) ○ 철원역사박물관, 김화역사박물관 설립 철원미술관 건립 붙임: 1. [의정칼럼]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1부. 2. 희귀질환 지원 조례 현황 1부. 3. 서민행복법 건의문(월하감리교회 나눔순복음교회) 2010. 11. 1부. 4. 이자제한법의 민주적 개혁에 관한 청원(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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