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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_개정_청원(20240121).hwp
이자제한법 민주적 개혁 청원
이자제한법의 민주적 개혁에 관한 청원 제안이유 고리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정상적인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금전거래에 대하여도 20%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금전채권의 횡포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이나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전통법은 나라의 뿌리인 백성의 보호를 위해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중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 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기 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외를 둔다면 대차관계가 이익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해 빌린 30만원이 한달 뒤 100만원이 되거나 40만원이 1년 새 7억으로 되는 ‘비극적인 고리 사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0만원을 빌리면 25만원을 선이자로 받거나 8000만원을 빌리면 2000만원을 받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선이자를 폐지 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칼과 법으로 무장한 고리대업자의 폭리행위나 불법추심업자의 범죄행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일벌백계를 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정 형량과 선고 형량을 높이고 사회상규를 넘는 불법 이득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선한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고, 선이자는 폐지하고 불법 이자는 몰수하며 폭리행위는 처벌함으로써, 대차관계를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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