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의자의_인권과_수사의_민주화.hwpx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민주화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의 민주화 지난해 12월 27일 드라마 ‘파스파(2010)’에서 코믹한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한 배우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2003년 8월 4일은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정몽헌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이 비극의 공통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했으며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그 예방책을 함께 생각하고 싶다. 영화·방송·매니지먼트 관련 29개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1월 12일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의 사회적 규범력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사실을 1심 법원의 첫 공판 이전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이다. 언론방송의 경우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신중히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26조(피의사실발표죄) 제1항 검사,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법원의 첫 공판 이전에 발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언론인 또는 방송인이 사실확인 및 증거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