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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년을 기다린 군급식기본법
400여년을 기다린 희망의 법 군급식법과 선진강군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2024년 2월 ○○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기쁜 날이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성장의 길을 함께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희망이 없거나 군량이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희망과 군량을 뒷받침하는 법과 지혜에 달린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광해군은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에서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김자점 도원수의 늑장 보고로 산성에 고립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5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그러다 군량과 땔감이 거의 다하고 비빈이 있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백기를 들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 전투에 대한 성찰 및 대책이 미흡하다. 400여년의 기다림 속에 제21대 국회에서 그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군대 급식의 과학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생각한다면 군급양관 제도(기술장교)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standing army)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시설 및 운송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및 상인단체 등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건강 및 민족농업의 진흥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지역농수산물로 하면서 절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최우수 장병및 최우수 부대에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강군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희망의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잘 자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푸른 신단수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4.1. 27. 2024년 1월 ○○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성장의 길을 함께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희망이 없거나 군량이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희망과 군량을 뒷받침하는 법과 지혜에 달린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광해군은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에서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이나 김자점 도원수의 늑장 보고로 산성에 고립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5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그러다 군량과 땔감이 거의 다하고 비빈이 있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백기를 들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 전투에 대한 성찰 및 대책이 미흡하다. 400여년의 기다림 속에 제21대 국회에서 그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군대 급식의 과학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생각한다면 군급양관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시설 및 전시급식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및 상인단체 등에게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심신건강 및 민족농업의 진흥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지역농수산물로 하면서 절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최우수 장병및 최우수 부대에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강군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희망의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잘 자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푸른 신단수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4. 1. 16. 2024년 1월 ○○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급식에 관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희망이 없거나 군량이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희망과 군량을 뒷받침하는 법과 지혜에 달린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광해군은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에서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전곡부에는 평안도의 1만 병사가 3년을 먹고 입을 수 있는 물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이나 김자점 도원수의 늑장 보고로 산성에 고립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5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한달쯤 되자 군량과 마초가 바닥이 나면서 극한의 굶주림에 빠졌다. 이때 부상(負商) 마기량(馬冀亮)이 50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몰래 토굴을 파서 밤마다 식량을 운반했다. 이에 인조는 힘을 얻어 전투와 외교를 계속했다. 그러다 식량이 거의 다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자 항복을 하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 전투에 대한 성찰 및 대책이 미흡하다. 400여년의 기다림 속에 제21대 국회에서 그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군대 급식의 과학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군급양관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시설 및 전시공급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및 상인단체 등에게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건강 및 민족농업의 진흥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지역농수산물로 하면서 절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최우수 장병과 최우수 부대에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선진강군이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의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4. 1. 11. 2024년 1월 ○○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급식에 관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희망이 없거나 군량이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희망과 군량을 뒷받침하는 법과 지혜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전곡부에는 평안도의 1만 병사가 3년을 먹고 입을 수 있는 물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이나 김자점 도원수의 늑장 보고로 산성에 고립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5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한달쯤 되자 군량과 마초가 바닥이 나면서 극한의 굶주림에 빠졌다. 이때 부상(負商) 마기량(馬冀亮)이 50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몰래 토굴을 파서 밤마다 식량을 운반했다. 이에 인조는 힘을 얻어 전투와 외교를 계속했다. 그러다 식량이 거의 다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자 항복을 하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 전투에 대한 성찰 및 대책이 미흡하다. 400여년의 기다림 속에 제21대 국회에서 그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평화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군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차원에서 군의관처럼 군급양관 제도(기술장교)를 신설하길 희망한다. 장기전 또는 국제전을 대비하여 군급식 특별회계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협·수협·축협 및 상인단체 등에게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건강 및 민족농업의 진흥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지역농수산물로 하면서 절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운 부사관 및 군무원에게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의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4. 1. 8.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급식에 관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10만 대군도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이나 군량 부족으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4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비축해 두었던 군량과 땔감이 바닥이 나고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항전을 멈추고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급양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병농일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우리가 군인의 건강과 풍미 및 과학적 관리를 생각한다면 각군에 급양관(식품기술사·영양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상인단체 및 전통사찰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 건강과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 및 선식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한부모 가족에게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중한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12. 31.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최재승 철원군납농가협의회장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지 10년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10만 대군도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군왕이나 군량 부족으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4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이 나고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청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급양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청년 장병의 건강과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안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병농일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식품기술사·영양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상인단체 및 전통사찰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심신 건강과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 및 선식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한부모 가족에게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생을 위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에 노력하신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나라의 주권을 지키며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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