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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00여년을 기다린 군급식법
400여년을 기다린 군급식기본법 - 군인 건강과 병농일치 및 정예강군 최종철 철원향토사학자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급식에 관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10만 대군도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4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급양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강한 군대를 약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이 민군상생을 생각한다면 6·25전쟁때 김영옥 대대장의 경천애인사아동원(원장 장시화 목사) 지원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병농일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식품기술사·영양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상인단체 및 전통사찰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심신 건강과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 및 선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한부모 가족에게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인과 민생을 위한 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나라의 주권을 지키며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3. 12. 30. 오후 4시 58분 28일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억하며...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급식에 관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10만 대군도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14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급양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강한 군대를 약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군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면 주먹밥과 산딸기 등 조식(粗食)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6·25전쟁때 최대 비극인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급장교들이 쌀, 부식, 피복을 횡령하여 5만명이 넘는 청장년들이 아사, 병사, 동사한 것이다. 이에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병농일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식품기술사·영양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양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농수산물 도매상 및 전통사찰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심신 건강과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 및 선식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한부모 가족에게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국군과 민생을 위한 군급식기본법이 생기어 마음이 행복하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나라의 주권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3.12. 30. 아침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안보에 중요한 군대 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천리(天理)와 병식(兵食)에 있다. 5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평생 건강과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업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기술장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 과 상인단체 및 전통사찰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건강과 문화력 및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節食) 및 선식(禪食)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전몰군경 유족 및 독립운동가 후손의 인품과 능력에 따라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노력하신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행복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12. 29.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안보에 중요한 군대 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제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천리(天理)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5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민심과 군량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제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평생 건강과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업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기술장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 과 상인단체 및 종교법인에 군납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건강과 문화력 및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軍)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節食)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한부모가족의 인품과 능력에 따라 집과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노력하신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및 한석현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행복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횃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12. 29. 07:50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안보에 중요한 군대 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병식(兵食)에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군량의 조달 능력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제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자연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평생 건강과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 건강하고 농업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기술장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 과 농수산물 도매상 및 전통 사찰에 급식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건강과 문화력 및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군(軍)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節食)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에게 인품과 공적에 따라 영업전(永業田)을 지원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 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노력하신 한기호 국방위원장(전 5군단장)과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전 포병대대 군수보급병) 및 이상민 정책조사관(전 공군 급양병)에게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행복을 지키며 통일 강국으로 나아가는 횃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12. 29.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전투력에 중요한 군대 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식량(食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군량의 조달 능력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해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를 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제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군대 급식의 전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평생 건강과 농어촌 경제 및 튼튼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방부에 급양과를 두고 각군에 급양관리관(기술장교)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 및 농수산물 도매상 등에 급식업무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건강과 전투력 및 문화력 향상을 위해 군(軍)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면서 절식(節食)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에게 인품과 공적에 따라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 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노력하신 한기호 의원과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및 배성준 서기관에게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2023. 12. 28. 2024년 1월 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나라의 안위에 중요한 군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병농(兵農)과 식량(食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농업생산력 및 군량의 조달 능력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하야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를 했다. 그러나 군량과 땔감이 바닥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제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군급식의 전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민간 위탁이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 및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병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지는 것이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자주국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농수산물 도매상 및 종교법인에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건강과 경제력 및 군사력 향상을 위해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친환경 농수산물로 하는 한편 절식 및 한과를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과 국가대표 및 무예인에게 능력과 공적에 따라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한다면 병농일치의 천하 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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