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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00여년의 기다림
400여년의 기다림 군인급식과 병농일치국가 최종철 철원학연구소 연구위원 2023년 12월 28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나라의 안위에 중요한 군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인화(人和)와 식량(食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전쟁의 승패는 군량의 조달 능력에 달린 것이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아니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했다.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조에서 그 전곡부를 조사하야 보니 평안도의 3만 병사가 1년을 먹고 입으며 전투를 할 수 있는 물자가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운을 맞게 된다.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용전분투를 했다. 그러나 군량과 마초가 바닥이 나면서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게 되자 항전 47일만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한 날이다. 이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한산성에서의 패전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제21대 국회에서 그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군급식의 전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민간 위탁이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적절한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 및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병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튼튼해야 국방도 튼튼해지는 것이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자주국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조변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 및 농수산물 도매상 등에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건강 및 민족농업의 진흥을 위해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친환경 농수산물로 하는 한편 절식 및 한과를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아가 육해공군의 최우수 장병에게 시험과 공훈에 따라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한다면 병농일치의 정예강군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의 제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통일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12. 27. 2023년 12월 28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인의 건강과 나라의 안위에 중요한 군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명시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동양의 전쟁사를 보면 국방의 요체는 기강과 식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백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에게 패배한 것은 고건무 수군 제독에 의하야 수나라의 보급선이 모두 격침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군량의 조달 능력에서 나온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조 1년 9월 10일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엽의 사후 평안도의 군량 상황을 보고하는 기사가 나온다. 호조에서 조사하여 보니 11만 3천석의 곡물과 2만 5천필의 포목, 은 9천 5백냥 및 300여마리의 소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변경지역에 1만 병사가 3년을 먹고 입을 수 있는 물자 및 재정이 있었기에 후금이 조선의 광해군을 두려워한 것이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군왕이나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군사적, 외교적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병자년 겨울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함께 47일간 항전을 했으나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백기를 들게 된다. 당시 남한산성의 수천명 장병들은 용전분투하며 청군과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군량과 물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기에 강화조약을 맺게 된 것이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께서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례를 한 날이다.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패전한지 386년이 되도록 그 원인 및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그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군급식의 건강성과 상생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민간 위탁(PMC)이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올바른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자주국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군량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농수산물 도매상 및 전통식품업체에 군 급식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의 평생건강과 과학적 관리 및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 주요 부대에 식품기술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급식의 식단은 건강 및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급식방침에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으로 하고 부식은 친환경 농수산물로 하는 한편 절식 및 한과를 포함하길 희망한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노력하신 한기호 의원과 김민찬 보좌관에게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 속에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행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3. 12. 26. 2023년 12월 2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깃븐 날이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군 장병의 건강과 나라의 안위에 중요한 군급식의 정신과 원칙을 규정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동양의 전쟁사를 보면 정예강군의 기초는 식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에게 패배한 것은 고건무 수군 제독에 의하야 수나라의 보급선이 모두 격침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식량의 조달 능력에서 나온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식량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조 1년 9월 10일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엽의 사후 평안도의 군량 상황을 보고하는 기사가 나온다. 호조에서 조사하여 보니 11만 3천석의 곡물과 2만 5천필의 포목, 은화 9천 5백냥 및 300여두의 소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준비가 있었기에 후금이 조선의 광해군을 두려워한 것이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군왕이나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군사적, 외교적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병자년 겨울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항전을 했으나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백기를 들게 된다. 당시 남한산성의 수천명 장병들은 용전분투하며 청군과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군량과 마초와 땔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기에 성하지맹을 맺게 된 것이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께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하며 군신의 맹약을 한 날이다.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패전한지 386년이 되도록 그 원인 및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그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군급식의 자주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미식계(美食計)에 의한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올바른 급양정책이 아니다. 이는 청년 장병의 평생건강 및 전시급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심신건강과 민군상생 및 자주국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각군 부대가 주둔한 지자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협·수협·축협과 농수산물 도매상 및 전통식품업체에 군 급식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병의 평생건강과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군 부대에 식품기술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급식의 식단은 건강과 풍미 및 위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급식방침에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五穀)으로 하고 부식은 친환경 농수산물로 하는 한편 절식(節食)을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안’의 통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동양의 풍운(風雲) 속에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 12. 25. 2023년 12월 2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한 날이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에 중요한 군급식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운영체계를 규정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동아시아 전쟁사를 보면 정예강군의 기초는 식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을 굶으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에게 패배한 것은 고건무 수군 제독에 의하야 수나라의 보급선이 모두 격침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식량의 조달 능력에서 나온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안이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안이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대가 3년을 먹을 식량이 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평양감사 박엽은 계해정변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조 1년 9월 10일자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엽이 처형된 이후 평안도의 군량 상황을 보고하는 기사가 나온다. 호조에서 조사하여 보니 11만 3천석의 곡물과 2만 5천필의 포목, 은화 9천 5백냥 및 300여두의 소가 남아 있었고 그 내용은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군왕이나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한산성에서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된다. 병자년 겨울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7일간 항전을 했으나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백기를 들게 된다. 당시 남한산성의 수천명 장병들은 용전분투하며 천하무적인 청군과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군량과 마초와 땔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기에 성하지맹을 맺게 된 것이다. 1637년 1월 30일, 이 날은 인조께서 나라와 민생을 위해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한 날이다.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지 386년이 되도록 그 원인 및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그 제도적 대책이 완성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군급식의 건강성과 상생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를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납품 주체에 협동조합과 도매상을 포함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낮다. 우리가 산악전과 장기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 및 유통망을 가진 농협·수협·축협과 농수산물 도매상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 장병의 평생건강과 사기진작 및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 ‘군급식의 식단은 건강 및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길 바란다. 나아가 급식방침에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五穀)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며 절식(節食) 및 한과(韓菓)를 포함하길 소망한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안’의 통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우리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의 학문적, 재정적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 12. 24. 2023년 12월 29일 이 날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한 날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급식관계법은 <학교급식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만이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3개의 단체급식법이 생기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급양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동안 50만 국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에 중요한 군급식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운영체계를 규정한 법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정예강군의 기초는 식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만 대군이 있어도 3일을 굶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광해군이 1615년 2월 19일 의주부윤 박엽에게 내린 상가서(賞加書)를 보면 “군사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며 식량이 없으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非兵無以守國 非食無以養兵)”라고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하지 아니하고도 군사가 3년을 먹을 식량을 확보했다(千斯倉萬斯箱民不加賦 一年師三年食軍有見糧)”고 칭찬하고 있다. 후일 조선의 만리장성인 평양감사 박엽은 인조반정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전곡부(錢穀簿)를 도원수 한준겸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조 1년 9월 10일자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엽이 처형된 이후 평안도의 군량 상황을 보고하는 기사가 나온다. 호조에서 조사하여 보니 11만 3천석의 곡물과 2만 5천필의 포목, 은화 9천 5백냥 및 300여두의 소가 남아 있었고 내용은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광해군을 이은 인조는 문무를 겸비한 군왕이나 군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한산성에서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된다. 대사간 이식이 인조 14년 9월 13일에 올린 상소를 보면 “남한산성은 병기가 미비하고 군량의 비축이 충분치 아니하여 방어할 형세가 아직도 서로(西路)의 제성(諸城)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우려처럼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는 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7일간 항전을 했으나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면서 항복을 하게 된다. 당시 남한산성의 수천명 장병들은 용전분투하며 천하무적인 청군과 혈전을 펼쳤다. 그러나 군량과 마초와 땔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수지책(戰守之策)이 없기에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게 된 것이다. 1637년 2월 24일, 이 날은 인조께서 나라와 민생을 위해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삼배구고례를 행한 날이다. 우리나라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지 386년이 되도록 그 패전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 400여년을 기다린 지금에야 그 해법 중의 하나가 완성되어 참으로 깃브고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군급식의 건강성과 상생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군납 대기업화나 가공식품 납품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청년 장병의 미래 건강 및 전시 급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희망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이 법은 군급식의 체계적 관리와 민주적 운영 및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길 바란다. 또 전·평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납품 주체에 협동조합과 도매상(농산물·청과)을 포함하길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지 아니하기에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 및 유통망을 가진 농수축협과 도매상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 장병의 평생 건강과 사기 진작 및 음식 문화의 향상을 위해 ‘군급식의 식단은 건강 및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군급식의 주식은 오곡(五穀)으로 하고 부식은 제철 음식으로 하며 절식(節食) 및 한과(韓菓)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타 희망사항은 군 급식체계를 공공(公共)의 영역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1970년 1월 30일 서종철 육군참모총장과 서봉균 농협중앙회장 및 박상길 수협중앙회장이 육군본부에서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하는 ‘군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시 농·수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며 농어민의 대표단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급식의 계획생산 및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행정안전부는 각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에 그 권한과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농수축협과 및 전통식품업체 등에 군급식에 필요한 농수축산물 및 우수한 식품을 위탁하면서 필요한 지원 및 감독을 하는 것이다. 나라와 민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군급식기본법을 제정한 21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우리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 육성의 학문적, 재정적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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