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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전세피해 상생지원
지방의회와 전세피해 상생지원 한금석 전 강원도의회 의장 지난 12월 18일 김광성 의원의 제안으로 ‘전세 피해자를 위한 상생지원정책 촉구 건의문’이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생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정치 불안과 경제 모순 및 임대사업의 부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전세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전세피해자 요건이 까다롭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책이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의 시간적, 인력적, 재정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철원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행복권 보호의 큰 축인 주거안정원리에 따라 현행법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상생공동체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피해자 요건 확대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책임 및 금융기관의 상생금융 동참을 통해 전세 피해자들에게 실효적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주권자이며 경제적 약자인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초지방의회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입법정책 건의문을 발표하여 주시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철원군의회에서 건의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상생공동체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피해를 입은 선한 임차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주거안정 및 상생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20대 청년과 신혼부부 및 서민층을 위한 합리적 지원책의 하나로 ‘상생위로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부 2천만원, 지자체 1천만원의 상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생금융의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피해자의 신용과 능력을 고려하여 무이자 장기대출(10년 거치 20~30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의 범위를 원금으로 한정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경매를 2년간 유예함으로써 전세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위로금과 상생금융 및 금전채권 조정정책이 사회적 공감 속에 조화롭게 시행된다면 선한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는 한편 ‘강원도 전세피해 조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공조로 선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조례가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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