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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촉구 건의문 채택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촉구 건의문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행복의 경제적 기초는 생업과 주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치 불안, 경제적 모순, 그리고 임대사업의 부실로 전세 피해가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선한 임차인들은 그들의 전부와도 같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상실감에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및 서민층이기에 현실은 더욱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철원군도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8억원이 미반환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을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전세 피해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책이 없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시법으로써 시간적, 인력적, 정책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전세사기피해자라는 개념에는 형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그 적용 대상과 지원범위가 축소되는 등 모처럼 만든 특별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전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국민행복권 보호의 큰 축인 주거안정원리에 따라 현행 특별법의 제명을 「전세피해자의 지원 및 상생공동체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전세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책임 그리고, 상생금융의 동참을 통해 전세피해자들에게 실효적 지원책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또한 주권자이며 경제적 약자인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는 합심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선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12. 18.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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