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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_민족문화의_광복을_위한_공동성명(202401).hwp
[성명] 국민주권과 민족문화의 광복을 위한 공동성명
국민주권과 민족문화의 광복을 위한 공 동 성 명 서 ○ 우리는 정치권력의 독선과 금융자본의 횡포 및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憲法)의 위기(危機)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잘못된 국어학설과 영어문화에 의하야 우리말의 진가(眞價)와 묘용(妙用)이 가려지고 문무예악(文武禮樂)이 침체 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인간의 존엄과 진선미의 원리 및 민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국과 스페인, 덴마크 등의 입헌군주국가는 내각제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진선미의 상징이면서 문무예악의 계승자로 민생의 수호자로 ‘대한민국 왕실’의 창립을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헌군주국의 경우 정부의 청렴도와 국민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한편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약헌(約憲) 제8조에서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와 민의에 의하야 왕실을 재건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라 할 것입니다. 2. 국민의 자유(自由)와 민생(民生)을 위한 책임정치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의원내각제(양원제)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첫단계로 현 국회의원의 정수를 365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입법의 중요한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사회위원회, 사법위원회, 탄핵위원회로 분리·독립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예술관광위원회와 체육청소년위원회로 전문화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국회 보좌진에 조사관 2명을 두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조사·분석·평가하며, 자연환경파괴 및 민생침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야 주세요. 나아가 국회에 ‘판례비평처’를 설립하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원이 되도록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야 주시길 바랍니다. 3. 모든 법의 기본인 민법(民法)의 원리를 변경해야 경제적 약자와 공공선을 위한 제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신설되길 희망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부당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리는 금지한다.’ ‘연체이자는 금지한다.’ ‘이자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청구나 승인에 의하여 그 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4. 인간의 존엄과 수사의 공정 및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 및 공소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되, 공소의 심사와 제기를 총괄하는 ‘공소위원회’를 신설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법에 ‘형벌은 사람의 생명과 정신 및 신체에 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형제를 폐지하고 간접적 고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한편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약헌(約憲) 제9조에서 ‘생명형과 신체형을 폐지한다’고 천명하얐습니다. 5. 기본권 보장과 법원의 민주화 및 녹색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동법원’과 ‘환경법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되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야 주시길 바랍니다. 6. 모든 공무원과 판검사 임용시험에 철학, 국문학(훈민정음), 한국문화사,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함으로써 문사철(文史哲)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국제적 안목’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외국어시험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등의 선택제로 하되 절대평가를 하길 소망합니다. 7. 세계적인 문화체육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예술관광부와 체육청소년부로 하되, 문화예술관광부에 예술청(藝術廳)을 두고 체육청소년부에 무예청(武藝廳)을 두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화재부로 승격하야 주시길 바랍니다. 8.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들(재외국민)에게 ‘법안제출권’과 ‘예산제안권’ ‘감사청구권’ 및 ‘공소청구권’을 부여하길 바랍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의 작성과 예산의 조사분석평가, 감사 서류의 작성 및 공소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법정사(法政士)라는 최고의 전문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제의 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한편 중가산금 제도도 폐지하길 바랍니다. 9. 교육은 민족의 미래입니다. 교권 존중과 인간교육(人間敎育)을 근간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시학(詩學)과 한문, 서예, 무예, 국악, 체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하야 주시길 바랍니다. 10. 우리말은 민족과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체이며 의사소통의 방편이며 사회변화의 원천입니다. 우리말의 진리와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및 학범 박승빈의 민족국어학(전 보성전문학교교장·대한축구협회 초대회장)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소리나는대로 음절에 따라 단어를 구분하야 적는 ‘언문일치의 우리말 표기법’을 제정하야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우리말 표기법 1부.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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