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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_지원법_개정안(20231218).hwp
전세피해자 지원 및 상생공동체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행복의 경제적 기초는 생업과 주거입니다. 지난해부터 정치 불안과 경제 모순 및 임대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해 경향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세피해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면서 심리불안 및 주거불안에 빠진 경제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피해자의 다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및 서민층이기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현행법은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및 철원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자의 지원 및 주거안정을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피해자 요건이 까다로우며 합리적인 재정 지원책이 없는 등 공익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시법으로서의 시간적, 인력적, 정책적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제명과 그 개념에는 형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그 적용대상과 지원범위가 축소되는 등 모처럼 만든 특별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경제균등의 원리에 따라 전세피해자의 지원 및 상생공동체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의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요건을 현실화하며, 상생위로금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입자의 삶과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주거안정 및 상생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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