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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_개정안(20231126).hwp
이자제한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제안이유 고리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정상적인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금전대차에 대하여도 20%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금전채권의 횡포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이나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전통법은 나라의 뿌리인 백성의 보호를 위해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중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 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외를 둔다면 대차관계가 이익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해 빌린 30만원이 한달뒤 100만원이 되거나 40만원이 1년새 6억9000만원이 되는 ‘비극적인 고리 사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칼과 법으로 무장한 고리대업과 서민의 삶을 짓밟는 불법사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일벌백계를 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정 형량과 선고 형량을 높이고 사회상규를 넘는 불법 이득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고 불법 이자를 몰수하며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대차관계를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 및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자 있는 금전대차의 성립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1조의2 제1항). 다.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야 대차원금에 따른 합리적 이자율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라.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상생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마.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항). 바. 형사정책적 기능과 피해자 구제 및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불법이자의 몰수와 환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사.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받은 자들(정범·교사자·종범)에 대한 적절하며 실효성 있는 벌칙을 단계적으로 정함(제8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 및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2(이자의 성립) ①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서명날인 및 증인의 연서가 있는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전대차는 무이자로 본다. 제2조제1항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만원 미만은 연 10퍼센트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연 15퍼센트 3. 200만원 이상은 연 20퍼센트 제2조제5항의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대차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② 대차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어떠한 명목이나 형태로든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자의 감면) ① 법원은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戰死傷)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이자의 몰수와 환부) ① 제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는 확정판결 전에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沒收)와 환부(還付)의 법적 성질과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당사자의 무지나 궁박을 이용하거나 사기, 공갈,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부터 적용한다. 2023. 11. 26. 22시 52분 제안이유 고리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정상적인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금전대차에 대하여도 20%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금전채권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이나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전통법은 나라의 뿌리인 백성의 보호를 위해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중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 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외를 둔다면 대차관계가 이익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적 제도를 통해 고리대와 약탈적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고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대차관계를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 및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자 있는 금전대차의 성립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1 조의2 제1항). 다.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야 대차원금에 따른 합리적 이자율 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라.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 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상생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마.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항). 바. 형사정책적 기능과 피해자 구제 및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불법이자의 몰수와 환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사.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받은 자들(정범·교사자·종범)에 대한 적절하며 실효성 있는 벌칙을 단계적으로 정함(제8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자유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이자의 성립과 적정한 한도 및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2(이자의 성립) ①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서명날인 및 증인의 연서가 있는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전대차는 무이자로 본다. 제2조제1항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만원 미만은 연 10퍼센트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연 15퍼센트 3. 200만원 이상은 연 20퍼센트 제2조제5항의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대차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② 대차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어떠한 명목이나 형태로든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자의 감면) ① 법원은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戰死傷)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이자의 몰수와 환부) 제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제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당사자의 무지나 궁박을 이용하거나 사기, 공갈,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부터 적용한다. 2023. 11. 26. 제안이유 고리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자제한법」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이나 고리대금업자에 의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전통법은 나라의 뿌리인 백성의 보호를 위해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중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외를 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이익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적 제도를 통해 고리대와 약탈적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유와 공평의 정신에 따라 사회상규에 적합한 이자율 및 이자총액 등을 정하며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폭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대차관계를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유와 공평의 정신에 따라 선한 이자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이 취지에 따라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선한 이자에 관한 개념을 신설함(안 제1조의2). 다.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야 대차원금에 따른 합리적 이자율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라.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상생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장기대출 및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마.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항). 바.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단계적으로 정함(제8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자유와 공평의 정신에 따라 선한 이자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한 이자”란 원본의 사용대가로 받는 적절한 법정과실로써 사회상규에 적합한 이자율 및 이자총액을 말한다. 제2조제1항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0만원 미만은 연 10퍼센트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연 15퍼센트 3. 200만원 이상은 연 20퍼센트 제2조제5항의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대차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상환이자의 총액이 원본과 같아지면 더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증서 또는 증인 2인의 연서로 이자총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② 대차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어떠한 명목이나 형태로든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자의 감면) ① 법원은 채무자가 소득상실, 중증질환, 실업, 재해 또는 전사상(戰死傷)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차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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