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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작성자 33
ㆍ작성일 2023/11/12 (일)
ㆍ첨부#1 형법총칙_개정안(20231111).hwp (150KB) (Down:2)
ㆍ조회: 37      

형법 개정안

제40조(형의 원칙) ① 형벌은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 이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② 형벌은 행위자 이외에 미치치 아니한다.
 ③ 형벌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할 수 없다.
 ④ 형벌은 평등하여야 한다.
 ⑤ 직접증거가 없거나 피해 법익이 경미한 때에는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
 ⑥ 형벌은 권선징악 및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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