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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진흥법안(20230728).hwp
미용산업진흥법
미용산업진흥법안 (박진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1세기 현대사회는 건강과 미의 조화 및 개성의 표현이 중요한 인간존중의 시대임.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 예술성, 보편성을 가진 미용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할 것임. 자유정신과 예술적 안목 및 과학적 기반을 가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은 미용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하였음. 우리 미용인의 기술과 감성은 세계 최고이나 산업발전 및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미흡함. 한국미용을 뒷받침하는 화장품은 원료의 국산화와 피부과학의 깊이 있는 연구 및 글로벌 유통망이 필요함. 미용기기의 경우는 20년전부터 법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음. 참고로 프랑스의 화장품이 세계적 브랜드가 된 것은 프랑스 미용인들의 미용과학에 관한 전문지식 및 메이크업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임. 이에 미용산업의 연구지원육성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미용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미용의 발전과 민족경제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1세기 현대사회는 건강과 미의 조화 및 개성의 표현이 중요한 인간존중의 시대임.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 예술성, 보편성을 가진 미용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할 것임. 예술적 안목과 과학적 기반을 가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은 미용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하였음. 토니앤가이, 로레알, 샤넬향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우리 미용인의 기술과 감성은 세계 최고이나 산업발전 및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미흡함. 한국미용을 뒷받침하는 화장품은 기초소재의 국산화와 피부과학의 깊이 있는 연구가 시대적 과제임. 미용기기의 경우는 법제도적 한계점이 있음. 이에 미용산업의 연구평가지원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미용산업의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미용의 발전과 민족경제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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