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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_인격이_꽃피는_행복한_나라(20230403).hwp
간호사의 인격이 꽃피는 행복한 나라
간호사의 인격이 꽃피는 행복한 나라 최종철 철원학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보건의료계의 화두인 간호법안에 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30일에서 4월 13일로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에 이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와 지혜로 ‘상생의 수정안’을 발표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는 ‘간호사의 인격과 능력이 꽃피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간호법안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이 글이 젊은 의료인의 미래와 민족의 행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따른 수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에 법의 취지를 간결·명확하게 밝힘 △의사와 간호사 등의 상생적 협력관계 명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 확대 등이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무환경의 개선책을 담았다. 수정의견의 제3조는 추가 조문이다. 간호법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인”이란 간호사 및 간호실무사를 말한다. 제3조(간호인의 날) 간호인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념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3일을 간호인의 날로 한다. 제4조(간호사 면허) ① (법안과 동일) 3.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간호실무사 자격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간호실무사로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1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의료인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보조활동 2.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진료협력, 의료복지, 보건활동 5. 간호실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②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검사, 위생, 처방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전시나 재난 또는 응급상황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가정, 응급, 임상, 아동, 노인, 산업, 정신, 종양, 중환자, 감염관리 및 호스피스의 분야에서 간호업무 및 진료지원을 한다. 제13조(간호실무사의 업무) ①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를 보조(輔助)하여 제1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간호실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각종 학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 ① (법안과 동일) ② 간호사등의 교대근무는 주야 2교대로 한다. 다만, 1주일에 4일 또는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교대 근무 등을 할 수 있다. ③ 간호사등의 1일 야간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사등이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에는 최소 48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④ 야간전담 간호사등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보건의료계에서 간호법에 관한 시대적 열망에 공감하며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 간호법 제정운동은 동학농민군의 청춘과부 재가운동과 함께 세계인권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꿈이 4월에 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2023. 4. 3. 우리 보건의료계의 화두인 간호법안에 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30일에서 4월로 미뤄졌다.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에 이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제 보건의료계는 갈등을 멈추고 지혜와 협상을 통해 ‘열린 수정안(1~3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시대적 열망이며 국민보건 및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의료법의 부속법령이며 단일법인 간호법안에 관한 수정의견을 밝힌다. 이 글이 젊은 간호사의 미래와 민족의 행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간호법안에 관한 수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에 이 법의 취지와 효과를 간결·명확하게 밝힘 △간호인력에 관한 법적 정의 신설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관리사의 협력관계 규정 △80만명이 되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관리사’로 변경 △전문대학에서 간호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간호법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법안과 동일) 4. “간호인력”이란 간호사 및 간호관리사를 말한다. 제5조(간호관리사 자격인정) ① 간호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3년제)을 졸업한 자 제10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 3. (2호의 내용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 보조 및 지원’으로 수정) 4. 간호관리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 ② 누구든지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검사, 위생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전시나 재난 또는 인도와 정의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호관리사의 업무) ① 간호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 보조 및 지원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17조(대한간호관리사협회) ① 간호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대한간호관리사협회(이하 “간호관리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 간호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국민을 위한 멋진 수정안을 발표하여 주시길 바란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4월 국회에서 꽃피기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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