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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진흥법안(최종초안).hwp
미용진흥법(20230805)
미용진흥법 제안리유 우리 국민의 미적 생활의 기초인 미용에 관한 법제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음. 이는 과거 미용을 단순한 기술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것임. 상식적으로 보아도 공중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미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미용업과 타 공중위생영업간에 다른 부분이 많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미용은 인체미학이며 감성기술로 그 예술적 가치와 국민 건강적인 가치가 높음. 그리고 미용사는 사람의 신체에 선천적으로 조화된 인간미를 표현하는 예술가이며 심리적 치유를 담당하는 보건인이기도 함. 또한 개성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용기술과 미용기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용 욕구와 만족도가 달라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 미용에 관한 ‘창조적 의미’를 담은 고유의 법이 없기에 미용사의 권익보호와 미용전문인의 양성 및 뷰티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미용인은 60만명이며 뷰티서비스산업의 규모는 8조원임. 우리 미용인들의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용연구가들은 K-뷰티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음. 또한 미용고등학교와 미용대학 등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세계 미용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임. 한편 일본은「미용사법」과「이용사법」이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이미용법」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한국미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 미용진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미용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미용사 제도를 확립하여 미용기술의 과학적 발전과 미용업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美容)”이란 사람의 얼굴, 피부, 머리카락, 눈썹ㆍ속눈썹 및 손톱ㆍ발톱 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거나 반영구화장으로 미적 개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미용사(美容師)”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미용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미용사(專門美容師)”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미용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용인(美容人)”이란 미용사와 전문미용사를 말한다. 5. “미용원(美容員)”이란 미용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6. “미용업”이란 미용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미용영업소”란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미용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8. “미용기기”란 미용사 또는 전문미용사가 미용행위에 사용하는 기기 및 기구를 말한다. 9. “반영구화장”이란 일회용 바늘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오래가게 하는 화장을 말한다. 10. “미용단체”란 미용사와 전문미용사로 구성된 미용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노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미용의 계승과 미용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전문인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미용인의 자격과 업무 제4조(사명) ① 미용인은 교양향상 및 보건위생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용인은 미용기술의 연구 및 미용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용사의 자격과 면허)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미용사(일반ㆍ피부ㆍ메이크업ㆍ네일)의 자 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업무) ① 일반미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파마 2. 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3. 두피관리·두발관리·가발관리 4. 얼굴화장, 세안, 미안, 미발 ② 피부미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얼굴피부미용·손발피부미용·전신피부미용 2. 머리손질, 눈썹손질, 제모 3. 전통피부미용, 약초미용 ③ 메이크업미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얼굴 등 인체의 화장, 눈썹손질 2.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기초분장 ④ 네일미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 2. 눈썹·속눈썹 손질, 손발관리 제7조(전문미용사의 자격과 면허) ① 전문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이하 “전문미용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동등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제5조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문미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전문미용사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2회 실시한다. ④ 전문미용사 시험은 미용전문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전문미용사 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⑥ 전문미용사 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은 교양과목 및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⑦ 전문미용사 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의 교양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문학, 미학, 한국미용사 2.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스페인어) 중 택일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의 교양과목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그 교양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⑨ 전문미용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 ① 전문미용사(헤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단발머리 2. 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3. 두피관리·두발관리·가발관리·눈썹손질 4. 얼굴화장, 세안, 미안, 미발 5. 고전머리, 특수머리 6. 헤어미용교육, 헤어미용지도 ② 전문미용사(피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피부상태관찰분석·얼굴피부미용·손발피부미용·전신피부미용 2. 머리손질, 두피관리, 피부관리, 눈썹·속눈썹 손질, 제모(除毛) 3. 전통피부미용, 약초미용 4. 미용식, 미용체조, 전신미용 5. 피부미용교육, 피부미용지도 ③ 전문미용사(메이크업)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얼굴 등 인체의 화장, 눈썹 및 속눈썹 손질 2.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향장(香粧) 3. 분장, 방송분장, 무대분장, 영화분장, 특수분장 4. 메이크업교육, 메이크업지도 ④ 전문미용사(네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 2. 눈썹·속눈썹 손질, 손발관리 3. 네일미용교육, 네일미용지도 ⑤ 전문미용사(반영구화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머리손질, 얼굴화장, 눈썹손질 2. 반영구화장 3. 반영구화장 교육 및 지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 용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면허의 등록·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사 또는 전문미용사 면허를 줄 때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미용인 명부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교부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사 또는 전문미용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제23조제2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④ 제3항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미용의 영업 제11조(미용영업소 개설 등) ① 전문미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한 사람은 미용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용영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사진 1매 및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용영업소 개설자가 그 상호와 주소, 미용업무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미용영업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가 미용영업소를 폐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미용영업소 개설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2. 미용영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폐업의 사유 및 폐업연월일 4. 휴업의 사유 및 휴업기간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무사항) ① 미용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미용인과 고객의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용인과 미용원의 임금 및 휴가에 관한 사항 3. 미용영업소의 영업시간 및 정기휴일에 관한 사항 ② 미용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미용영업소를 자연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할 것 2. 미용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미용기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사용할 것 4. 미용기기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5.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수건은 손님 1인마다 바꿀 것 7. 바늘과 면도날 등 1회용 도구들은 재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미용영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요소가 있는 것은 분리하여 보관·배출할 것 9. 반영구화장의 경우는 「약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만을 사용할 것 10. 반영구화장의 경우는 상담 내용과 미용 과정 및 그 결과를 간명하게 기록할 것 11. 미용사 또는 전문미용사 면허증의 원본을 미용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기준과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미용업무의 제한 등) ① 미용사 또는 전문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용업무를 보조하거나 담당할 수 있다. 1. 미용원(美容員) 2. 고등기술학교 또는 미용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3. 미용(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분장·반영구화장)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학생 4. 외국에서 미용사(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분장·반영구화장) 면허를 가지고 3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② 미용에 관한 업무는 미용영업소에서 한다. 다만, 관혼상제·교육·화장·분장 및 미용운동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용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용영업소 개설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미용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생교육) ① 미용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생교육은 제17조에 따른 미용단체에서 담당한다. ③ 위생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수교육) ① 미용영업소를 개설한 자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제17조에 따른 미용단체 등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교육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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