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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급식법의 제정을 소망하며..
군인급식과 통일강국 최종철 철원학연구소 연구위원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의 올해 소망은 이 땅에 군인급식법이 제정·공포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전 5군단장)은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소중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2022.11)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국가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로서「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군인급식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군급식은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농어촌경제 및 민군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뒷받침이 없으면 군급식의 최적관리 및 안정적 운영은 어렵습니다. 100만 대군도 3일을 굶으면 소용이 없기에 군급식에 관한 법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흥망사를 보면 식량이 최고의 전략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애 류성룡과 양경우 의병장 등이 조명연합군의 군량 조달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100만이 되는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식량과 마초가 부족하여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가 군급식 문제보다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국제적 지혜와 힘의 균형 및 평화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은 우리에게 시지프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이 합심하여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은 명예로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핵과학강국(평시 핵의 평화적 이용 및 유사시 방어용의 핵개발 가능국)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력의 균형이 필요하므로 한불군사조약을 통해 핵 연구 능력과 급양 능력을 강화하면서 대화와 협상에 노력한다면 통일국가(입헌군주제의 연방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전국가이며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는 군급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급양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급식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상생적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급식지침 등 내규로만 운영하고 있어 민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19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최근의 군급식 조달체계에 대한 여러 갈등은 군급식에 관한 법적, 재정적, 학문적 토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군인의 급식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급양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통일강국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의 올해 소망은 이 땅에 군인급식법이 제정·공포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은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소중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방부 군수관리실 물자관리과(담당 배성준 서기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2022.11)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국가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로서「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생을 위해 군인급식법이 제정되길 희망합니다. 예부터 군급식은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농어촌의 발전 및 민군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농어업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평시 군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습니다. 100만 대군도 3일을 굶으면 소용이 없기에 식량은 최고의 전략무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전쟁 초기에 밀렸으나 서애 류성룡과 양경우 의병장 등이 조명연합군의 군량 조달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100만이 되는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식량이 부족하여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가 군급식 문제보다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국제적 지혜와 힘의 균형 및 평화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은 우리에게 시지프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국민이 합심하여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은 명예로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핵과학강국(유사시 방어용의 핵개발 가능국)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북한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능력(급양·유류·재정)이 미흡하므로 우리가 핵무장능력과 급양능력을 강화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영세중립국(입헌군주제의 연방국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전국가이며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군급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급양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급식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상생적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급식지침 등 내규로만 운영하고 있어 민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19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최근의 군급식 조달체계에 대한 여러 갈등은 군급식에 관한 법적, 재정적, 학문적 토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군인의 급식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급양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통일강국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의 올해 소망은 이 땅에 군인급식법이 제정·공포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이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방부 군수관리실 물자관리과(담당 배성준 서기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2022.11)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국가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로서「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군인의 급식에 관한 법이 제정되길 희망합니다. 예부터 군급식은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어촌경제와 전쟁의 승패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농어민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평시 군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습니다. 100만 대군도 3일을 굶으면 소용이 없기에 식량은 최고의 전략무기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는 군급식 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적 지혜와 힘의 균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핵무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은 명예로운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핵과학강국(유사시 방어용의 핵개발 가능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능력(군량·유류·재정)이 부족하므로 우리가 핵무장능력과 급양능력을 강화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영세중립국(입헌군주제의 연방국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전국가이며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군급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급양정책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급식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상생적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개전 초기에 밀렸으나 서애 류성룡과 양경우 의병장 등이 조명연합군의 군량 조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이순신 장군이 해상보급로를 차단했기에 100만이 되는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식량부족이 패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의 패배도 적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급식지침 등 내규로만 운영하고 있어 민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19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최근의 군급식 조달체계에 대한 여러 갈등은 군급식에 관한 법적, 재정적, 학문적 토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군인의 급식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급양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통일강국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의 올해 소망은 이 땅에 군인급식법이 제정·공포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이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소중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방부 군수관리실 물자관리과(담당 배성준 서기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2022.11)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국가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장병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로서「학교급식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군인의 급식에 관한 법이 제정되길 희망합니다. 예부터 군급식은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어촌경제와 전쟁의 승패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농어민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평시 군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습니다. 100만 대군도 3일을 굶으면 소용이 없기에 식량은 최고의 전략무기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고 협상용입니다. 그러므로 필승의 의지와 미사일 능력의 극대화 및 한불군사조약 등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악 국가이며 자국의 영토에서 장기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군급식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급양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급식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평화적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전쟁 초기에 밀렸으나 양경우 의병장(1568~1638) 등이 중심이 되어 호남에서 군량 조달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100만이 되는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급식지침 등 내규로만 운영하고 있어 민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19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군급식의 조달방식에 대한 여러 갈등은 군급식에 관한 법적, 재정적, 학문적 토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제 강국인 독일, 미국 등은 사계절 양질의 군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농업생산력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군급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군인급식기본법안’의 발의에 함께해 주신 김도읍, 김희곤, 노용호, 박 진, 송언석, 엄태영, 유의동, 지성호, 최영희, 최형두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에서 군인의 급식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급양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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